목차
위원 인사동정 2
조정 사례 3
1. 개요 3
2. 조정신청 경위 3
3. 주요쟁점: 임금 및 단체협약 4
4. 조정과정 및 결과: 조정안 수락 5
5. 의의 및 평가 8
심판 사례 9
1. 개요 9
2. 주문 9
3. 쟁점 9
4. 판단 10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하여 10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2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3
라. 소결 14
5. 결론 14
판례 15
1. 사건 개요 15
가. 당사자 15
나. 사건 경위 15
2. 구제신청 및 소송 경과 16
가. 00지방노동위원회(2010. 9. 14. 판정, 2010부해279): 근로자 구제신청 인용 16
나. 중앙노동위원회(2010. 12. 21. 판정, 2010부해1064): 초심 유지 16
다. 행정법원(2011. 6. 30. 선고, 2011구합853): 사용자 청구 인용(재심 취소) 17
라. 서울고등법원(2012. 1. 11. 선고, 2011누25465): 1심 판결 유지(재심취소) 18
마. 대법원(2012.. 6. 28. 선고, 2012두4036): 2심 판결 유지(재심취소) 20
3. 평가 20
조정사건 현황 22
복수노조사건 현황 23
심판사건 현황 24
차별시정사건 현황 25
소송사건 현황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