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원 인사동정 2
조정 사례 3
1. 개요 3
2. 조정신청 경위 3
3. 주요쟁점: 임금협약 3
4. 조정과정 및 결과: 조정안 수락 4
5. 의의 및 평가 6
심판 사례 7
1. 개요 7
2. 주문 7
3. 쟁점 7
4. 판단 7
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직권휴직 명령의 의무성 여부 8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10
다. 소결 12
5. 결론 12
판례 13
1. 사건 개요 13
가. 당사자 13
나. 사건 경위 13
2. 구제신청 및 소송 경과 16
가. 00지방노동위원회(2010. 10. 28. 판정, 2010부해310): 근로자 구제신청 기각 16
나. 중앙노동위원회(2011. 1. 28. 판정, 2010부해1380): 초심 유지 18
다. 행정법원(2011. 10. 21. 선고, 2011구합6202): 근로자 청구 인용(재심취소) 18
라. 서울고등법원(2012. 3. 21. 선고, 2011누38461): 1심 판결 유지(재심취소) 22
마. 대법원(2012. 7. 12. (내용누락), 2012두8465): 심리불속행기각(재심취소) 22
3. 평가 22
조정사건 현황 24
복수노조사건 현황 25
심판사건 현황 26
차별시정사건 현황 27
소송사건 현황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