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
II. 제도변화 연구와 제도적 관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 3
1.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의 한계와 새로운 지향 3
1) 제도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의 한계 3
2) 제도변화연구의 새로운 지향 4
2. 제도적 관성의 개념과 원인, 그리고 제도적 관성의 발생조건 6
1) 제도적 관성의 개념과 원인 6
2) 제도적 관성의 발생조건 8
3. 연구의 분석 틀 10
III.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관성의 작용과 그 결과 11
1. 사전적 관성의 작용으로 인한 제도도입 결정의 표류 12
2. 제도적 관성의 작용에 의한 불완전한 제도도입 15
3. 제도변화를 위한 정책수단의 활용과 사후적인 제도적 관성의 발생 17
4. 제도운영과정에서 사후적 관성의 형성ㆍ작용과 과거제도로의 회귀 20
IV. 연구의 결론 및 함축 23
참고문헌 26
[그림 1] 제도적 관성의 발생조건 및 다양한 제도변화의 양상 9
[그림 2] 연구의 분석 틀 : 제도적 관성의 작용과 제도변화과정 11
[그림 3]/[그림 2] 제도적 관성의 작용을 유도하는 부정적 효과의 구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