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1
II. 정책의 변화, 그리고 새로운 정책 변화의 유형 2
III. 기업도시 정책 추진과정을 통해 본 정책변화 6
1. 기업도시 현황 6
2. 기업도시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의 변화(정책누비기) 11
1) 지역발전에 대한 희망과 기대: 기업도시 정책 추진(2004년 12월 - 2005년 8월) 11
2) 라이벌의 등장과 혼란: 기업도시 vs. 혁신도시(2005년 9월 - 2006년 2월) 15
3) 설상가상(雪上加霜): (2006년 3월 - 2009년 12월) 16
4) 혼란의 시기: 갈피끈을 모르는 정책(2010년 1월 - 2012년 4월) 20
5) 정책 누비기(quilting) 시작 (2012년 5월 - 2012년 8월, 현재) 24
IV. 분석요약 및 결론 26
참고문헌 27
[표 1] 정책변동의 유형 3
[표 2] 정책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개념들 5
[표 3]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도시별 구분 6
[표 4] 기업도시 유형 7
[표 5] 기업도시 현황(2012년 6월 현재) 7
[표 6] 기업도시 파급효과 8
[표 7] 기업도시사업 추진경과 9
[표 8] 기업도시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개발지의 사용의무화정도 12
[표 9]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기준(2004.12.) 13
[표 10]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2006.11.23. 공포ㆍ시행) 17
[표 11] 기업도시 사업 집행과정에서의 기업과 정부의 견해 차이(2007년 현재) 19
[표 12]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2007.4.11. 공포ㆍ시행) 19
[표 13]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혜택 22
[표 14] 2011년 5월 현재,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현황 24
[표 15] 2012년 8월 현재, 기업도시 사업 추진 현황 25
[그림 1] 기업도시 지역별 지가변동률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