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한국의 역할 / 손기영 16
요약 17
1. 들어가며 18
2. 핵안보정상회의 평가 21
가. 핵안보정상회의와 레짐이론 24
나. 핵안보 관련 국제레짐들 28
다. 핵안보정상회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31
3. 핵안보와 한국의 역할 34
가. 동북아에서의 역할 : 협상 촉진자(facilitator) 35
나. 국제적 역할 : 의제설정자(agenda-setter) 37
다. 핵안보와 한반도 관련 문제 40
4. 나오며 43
참고문헌 45
ABSTRACT 49
Ⅱ.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체제전환정책과 한국적 함의 / 박인휘 50
요약 51
1. 머리말 52
2. 미국 외교 : 목표, 수단 그리고 체제전환국가 54
가. 외교목표와 외교수단 54
나. 미국의 외교목표와 체제전환국가 57
3. 미국 '체제전환국가' 정책의 내용과 사례 연구 60
가. 체제전환정책의 목표 60
나. 미국 의회와 사례 연구 62
4. 한반도적 함의 70
가. 향후 대북한 지원정책의 고려사항 70
나. 미국의 대북한 체제전환 지원정책의 내용 74
5. 맺음말 77
참고문헌 79
ABSTRACT 82
Ⅲ. 중국의 부상과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 신정화 83
요약 84
1. 머리말 85
2. 1990년대 : 중국 국방비의 '투명성' 요구와 '통합전략' 86
가. 일본과 중국의 국방력 강화 86
나. 중국 국방비의 투명성 요구와 「1995년 방위대강」 89
2.2000년대 : '잠재적 위협' 중국과 '통합ㆍ억지전략' 92
가. 중국의 해ㆍ공군 증강과 잠재적 위협 중국 92
나. 「2004년 방위대강」과 「2006년 신세기의 미일동맹」 96
4. 2010년대 : '실질적 위협' 중국과 '억지전략' 99
가. 실질적 위협 중국과 '센가쿠섬사건' 99
나. 「2011년 방위대강」과 '억지전략' 102
5. 맺음말 104
참고문헌 106
ABSTRACT 108
Ⅳ. EU FTA협상전략에 관한 삼차원 게임이론 분석 :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정 110
요약 111
1. 서론 112
2. 삼차원 게임이론에 관한 이론적 고찰 115
3. 한-EU FTA 사례로 분석한 EU의 FTA 협상 전략 127
가. 상품무역 : 자동차 산업 128
나. 원산지규정 및 관세환급 :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131
다. 지적재산권 134
참고문헌 142
ABSTRACT 144
Ⅴ. 2011~2012 러시아 총ㆍ대선 결산 - 평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 장세호 146
요약 147
1. 서론 148
2. 이론적 배경 : 합리적 선택 이론과 이슈 투표 149
3. 2011년 국가두마 선거 결산 : 회고적 투표 경향과 통합러시아의 추락 152
가. 제6기 국가두마 선거의 의미와 결과 152
나. 제6기 국가두마 선거 평가 155
4. 2012년 대통령 선거 결산 : 전망적 투표 경향과 푸틴의 1차 투표 당선 163
가. 2012년 대통령 선거의 의미와 결과 163
나. 2012년 대통령 선거 평가 : 푸틴의 효과적 대선 캠페인을 중심으로 166
5. 결론 : 향후 정국전망과 총평을 중심으로 176
참고문헌 178
ABSTRACT 182
Ⅵ. 푸틴 집권 3기 대외정책 전망과 대러 대응전략 / 서동주 184
요약 185
1. 머리말 186
2. 푸틴 신정부의 대내외 정책 결정요인 188
3. 푸틴 집권 3기 정책 우선순위와 대외정책 전망 194
가. 정책 우선순위와 특징 194
나. 대외정책 전망 195
다. 한반도정책 전망 204
4. 우리의 대러 대응전략과 실천 방안 207
가. 정책적 대응전략 208
나. 세부 실천 방안 210
5. 맺음말 213
참고문헌 215
ABSTRACT 219
Ⅶ. 김정은 시대의 북한과 대북정책 아키텍쳐(Architecture) : 공진화 전략과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 김성배 221
요약 222
1. 머리말 : 미중, 복합외교 시대의 도래와 북한문제의 향방 223
2.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내외 정책 225
가. 김정은 체제의 권력구조와 리더십 유형 225
나. 선군의 한계와 선경제 모델 전환 가능성 230
다. 핵ㆍ미사일 협상을 통한 등거리 외교의 모색 235
3. 대북정책 아키텍쳐 구상 242
가. 공진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42
나. 「복합적 관여정책」의 모색 247
4. 맺음말 252
참고문헌 254
ABSTRACT 256
Ⅷ.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대책 / 박휘락 258
요약 259
1. 서론 260
2.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분석 263
가. 핵무기 위협 263
나. 미사일 위협 265
3. 한국의 미사일 방어 추진 여부와 실태 266
가. 미사일 방어의 추진 여부 267
나.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실태 271
4. 한국의 미사일 방어 정책방향 273
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개념 정립 및 무기체계 확보 274
나. 적 미사일의 적극적 제거 계획 및 준비 277
다. 우방국과의 협조체제 강화 280
라.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기반 강화 282
5. 결론 284
참고문헌 286
ABSTRACT 289
판권기 3
Ⅰ.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와 글로벌 거버넌스를 위한 한국의 역할 22
표 1. 핵물질의 재고량 22
표 2. 서울회의까지의 주요성과 23
Ⅱ. 미국 대외정책에서의 체제전환정책과 한국적 함의 69
표 1. 체제전환 유형별 미 의회의 정책 69
표 2. 북한문제 해결 관련 미국의 영역별 정책 내용 75
Ⅲ. 중국의 부상과 일본 안보전략의 변화 88
표 1. 1990년대 일본과 중국의 명목GDP 추이 88
표 2. 1990년대 일본과 중국의 국방비 추이 88
표 3. 2000~2010년 일본과 중국의 명목 GDP 추이 94
표 4. 2000~2010년 일본과 중국의 국방비 추이 95
Ⅳ. EU FTA협상전략에 관한 삼차원 게임이론 분석 :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128
표 1. 한-EU FTA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양허표 128
표 2. 한-EU FTA 자동차 산업 원산지 규정 132
표 3. 한미, EU-멕시코, EU-칠레 FTA 자동차 산업 원산지 규정 133
Ⅴ. 2011~2012 러시아 총ㆍ대선 결산 - 평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154
표 1. 2011 국가두마 선거 결과 154
표 2. 원내 4당의 2007년, 2011년 국가두마 선거에서의 확보 의석수 및 득표율 비교 157
표 3. 2012년 대통령 선거 결과 166
표 4. 통합러시아와 푸틴의 득표율 차이가 20%가 넘는 지역 득표율 변화 비교 사례 171
Ⅳ. EU FTA협상전략에 관한 삼차원 게임이론 분석 :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119
그림 1. EU의 FTA 체결 및 발효 과정 119
그림 2. EU의 FTA 협상에 대한 삼차원 분류 121
그림 3. 상품 규제 및 절차 규제 시 선진국-개도국 이익 증감 124
Ⅴ. 2011~2012 러시아 총ㆍ대선 결산 - 평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167
그림 1. 후보자에 대한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 별 선호도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