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문제제기 1
Ⅱ.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추진배경과 실태 2
1. 추진배경과 정책목표 2
2. 사업추진 현황 3
Ⅲ.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문제점 분석 5
1. 지구 지정의 문제 5
2. 계획내용 및 사업방식의 문제 6
3. 고용기반 및 기반시설 확충의 문제 8
4. 행ㆍ재정 지원조치의 문제 9
Ⅳ.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의 개선방향과 과제 11
1. 생활권 중심지의 선별적 육성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11
2. 중심지별 차별화된 장래상 설정 및 재생정책과 연계 추진 12
3. 산업 시프트정책과 연계하여 지역밀착형 고용기반 유지 12
4. 기반시설 확충 및 입주업체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 13
5.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및 자율갱신을 위한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마련 13
참고문헌 14
[표 1]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3
[표 2] 균형발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추진현황 (2009년 3월 현재) 4
[표 3]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내 정비유형의 구분 8
[표 4] 균형발전촉진지구 재정비특별회계 연도별 집행액 10
[그림 1]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현황 3
[그림 2] 균형발전촉진지구의 평균 용적률 초고층수 계획 6
[그림 3] 상봉 8구역 조감도 7
[그림 4] 신월곡2구역 조감도 7
[그림 5] 합정지구 계획구역도 8
[그림 6] 합정지구 존차관리구역 현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