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동시다발적 FTA 대응: 농업직불제의 확충과 개편방향 / 임정빈 3
1. 문제제기 3
2. 농업직불제의 확충과 개편방향 7
가. 배경 및 필요성 7
나. 우리나라의 농업직불제 현황 8
다. 현행 직불제의 특징과 문제점 10
라. 우리나라 농업직불제의 개편방향 11
3. 사례 분석: 스위스의 농업직불제 15
가. 스위스 농정개혁 동향 15
나. 스위스 농업직불제의 현황과 특징 17
다. 직불제 유형별 참여 농가 24
라. 스위스의 직불제 시행의 성과 26
한ㆍ미 FTA, 농어업 분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권오복 33
1. 한-미 FTA 추진으로 우리 농어업은 초유의 위기 상황 맞아 34
2.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원칙' 도 깨졌지만 농어업부문에도 불합리한 조항도 많아 39
3. 농업부문에 대한 FTA 피해액 계측에 개선의 여지는 없는가? 44
4.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47
한ㆍ미 FTA로 농어업 몰락 눈앞에 닥치다! / 장병수 52
1. 광폭개방에 따른 문제점 53
2. 협상 결과에 따른 문제점 55
3. 재탕 국내보완대책 59
4. 토론을 위한 미래 지향적 단초들 60
[토론자료] 한-미 FTA 피해진단 관련 한농연 입장 61
Ⅰ. 우리나라 농업ㆍ농촌 현실과 한미FTA 협상의 총체적 문제점 62
1. 우리나라 농업ㆍ농촌의 현실(출처:KREI) 63
가. 농가교역조건 추이 63
나. 농업경영비 추이 63
다. 도ㆍ농간 소득 격차 64
라. 농가구입가격 전망 64
마. 농가호수, 농가인구, 농림업취업자 전망 65
2. 한미FTA 협상 결과 및 대책의 문제점 66
가. 한미FTA 협상에 따른 농업계 피해액은 감내 할 수 없는 수준임 66
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전면 재협상 실시 67
다. 개별 품목 협상 관련 문제점 70
라. 농산물 세이프가드 및 TRQ의 문제점 72
마. 협상 및 비준 과정상의 문제점(기타) 74
바. 기존 22조 대책의 문제점 74
Ⅱ. 13대 여ㆍ야 합의안의 문제점 75
Ⅲ. 한미FTA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 77
1. 여ㆍ야 합의안 준수 78
2. 협상 결과 관련 요구사항(재재협상) 78
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78
나. 미국 덤핑 수출 문제 79
다. 품목별 협상 관련 요구사항 80
3. 추가 보완 대책 요구사항 81
가. 추가보완 대책 마련의 필요성 81
나. 추가 보완 대책(4대 요구사항으로 압축) 84
동시다발적 FTA 대응: 농업직불제의 확충과 개편방향 9
[표 1] 우리나라 농업직불제 운영 현황 9
[표 2] 스위스 연방헌법 104조 17
[표 3] 스위스 농업직불금 규모 변화 추이 19
[표 4] 일반직불제도 유형별 참여 농가 24
[표 5] 생태직불제도 유형별 참여 농가 25
[표 6] 경작 가능한 면적 중 생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지 비중 27
[표 7] 농약 판매량의 변화 28
[표 8] 육류 생산 및 소비 30
[표 9] 한국과 스위스 현황 비교(2009년) 32
[표 10] 스위스와 한국 직불제 유형 비교 32
한ㆍ미 FTA, 농어업 분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6
[표 1] 한-미 FTA에서 한국의 대미 농산물 관세 양허 36
[표 2] 과거 FTA 협상과의 비교 36
[표 3]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 철폐 일정 36
[표 4] 한-미 FTA에 따른 미국의 대 한국 수출 증가액(미국 ERS) 38
[표 5] 한-미 FTA 자동차, 섬유, 농산물 세이프 가드 비교 40
[표 6] 한-미 FTA에 따른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45
[표 7] 시나리오별 관세 철폐시 쇠고기 및 돼지고기 소득 감소율 48
[표 8]/[표 6] 국가재정운용계획 규모(총지출 기준) 49
한ㆍ미 FTA로 농어업 몰락 눈앞에 닥치다! 55
표1/표2. 국가 별 관세 철폐 품목 비율 55
한-미 FTA 피해진단 관련 한농연 입장 64
표1.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64
표2. 국가 별 관세 철폐 품목 비율 66
표3. 각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비교 67
표4.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국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전략 68
표5. 국내산 감귤류의 주 출하시기 70
표6. 2008.8.9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창조모임 원내대표간 합의사항 79
표7. 2008.5.7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79
[그림 1] 농가 규모에 따른 직불금의 지급율 변화 21
[그림 2]/[그림 1] 농업소득, 직불금, 농가소득 변화추이(평야지대) 26
[그림 3] 토양에 남아 있는 잉여 질소 및 잉여 인 양 28
[그림 4]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 29
[그림 5] 스위스의 농산물 생산(1990년=100) 29
[그림 6] 스위스의 농식품소비 자급도(에너지 섭취량 기준) 30
[그림 7] 스위스의 농수산식품 무역 수지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