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민주당 보편적 복지 정책 3
1.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의 비전과 철학 3
2. 민주당 「보편적 복지 3+1」과 한나라당 시혜적 복지의 차이 7
3. 「3+1 보편적 복지정책」 소요재원 조달 방안 10
4. 「보편적 복지」 정책의 향후 추진 방향 및 추진일정 13
[참고 1] 「보편적 복지」 관련 오해와 진실 16
1.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 아닌가? 16
2. "무상" 용어 사용 적절한가? 17
3. "과잉복지"와 무분별한 "복지남용"에 대한 우려 17
4.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18
Ⅱ. 민주당 5개 분야 30대 서민정책 19
1. 중산층ㆍ서민 필수 생활비 부담 완화 19
2.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보호ㆍ육성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 22
3. 부자감세 저지 및 서민감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25
4. 저소득빈곤층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폭 확대, 시혜적 복지를넘어 보편적 복지 지향 29
5. 비정규직, 특수고용근로자, "88만원세대", "알바" 등 저소득ㆍ단기근로자에 대한 지원확대 33
Ⅲ. "말로만 친서민, 예산은 반서민"인 MB정부ㆍ한나라당의 실체 36
1. 말로는 천서민, 날치기 예산은 반서민 36
2. 날치기 증액된 "4대악성 예산" 36
3. "한나라당ㆍMB정부 약속위반 10대사례" 38
Ⅳ. 날치기 예산ㆍ법안 무효화 및 서민예산 복원 방안 39
1. 날치기 처리법에 대한 민주당 대안 입법 39
2. 2011년도 예산안 불법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 제출 40
3. 민주당 민생회복 수정예산안 관철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