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간담회 개요 2
한미FTA와 소상공인 / 오동윤 6
1. 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7
2. 중소기업 글로벌화 8
3. 소상공인을 위한 FTA 영향 분석 10
WTO 및 FTA 국제통상협약에 따른 법률 제개정 요구 / 신근식 11
한미FTA와 관련한 소상공인 피해대책 건의사항 / 김경배 14
1. 한미 FTA와 골목상권, SSM 규제 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15
2. 여야가 합의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평가 및 방향 17
참고사항 : 농민 피해대책 20
참고사항 : 무역조정 지원제도 21
[표]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업별 비중(전체 제조중소기업=100,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