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행정안전] 6
공직사회 개방 확대 → 인사비리 만연 6
지방재정 확충 → 지방재정 파탄 6
선제적 재난관리 → 후진적 재난관리 6
안전 대한민국 구현 → 국민불안 조장 6
[법제사법] 7
공정한 법질서 확립 → 검찰의 정권 홍위병화 7
[외교통상통일] 8
실리외교 → 이념에 사로잡힌 미국중심의 퍼주기 외교 8
[통일] 9
'비핵ㆍ개방ㆍ3000'→ 남북정상회담 '애걸' 9
MB 정책: 비핵ㆍ개방ㆍ3000 9
[국방] 10
'단호한 응징ㆍ강력한 대응' → 무대책ㆍ무대응: 안보무능 10
공정사회 → 특권과 반칙 사회: 병역면제에 '꽃보직' 10
[국토해양] 11
매년 50만호 이상 공급 → 연평균 38만호 공급 11
신혼부부에게 매년 신규주택 12만호 공급 → 임신ㆍ출산 신혼부부만 임대주택청약가능? 11
[농림수산식품] 13
살기 좋은 농어촌 → 더 살기 어려워진 농어촌 13
[지식경제] 14
'공생발전' → 비전과 전략 없는 말잔치에 불과 14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 중소기업 업종 침해는 여전 14
'ITㆍSW정책 → 임기응변 대책으로 구호만 요란 14
[예산결산] 16
임기내 균형재정 달성 → 끼워 맞추기식 '거짓 약속' 16
[기획재정] 17
중도실용 친서민 → 부자감세 반서민 17
[환경] 18
4대강 살리기사업 → 4대강 죽이기사업 18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 친대기업 원자력성장 사업 18
생태계보전 사업 → 생태계파괴 가속화 사업 19
[노동] 20
'일자리정부' → '불량 일자리 양산정부' 20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 → 노사관계 후진화 정책 20
부자감세는 낙수(Trickle-Down) 효과에 의한 서민을 위한 정책? → 떡고물정책일뿐 20
[보건복지] 21
생애희망디딤돌(평생복지기반 마련) → 절망의 구름다리(빈곤의 악순환 고착화) 21
맞춤형 복지 → 기초수급자 감소, 무너진 계층이동의 사다리 21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 → 동심의 세계도 빈익빈 부익부 21
지속가능한 의료보장 → 민간보험 활성화, 당연지정제도 개정 21
의료급여 대상자 확대 → 의료급여자 대폭 축소 2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 확대 → 대상자 축소로 대기자 급증 22
[여성가족] 23
여성일자리 확대, 150만개 여성일자리 창출 → 여성 취업 제자리 23
양성평등의 실현 → 여성정책 정지ㆍ후퇴, 여성인권 침해 23
[교육과학기술] 24
'MB 대선공약' 반값등록금 → MB, 내가 언제? 반값등록금 공약 부정 24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 절반 → 공교육 황폐화, 사교육비 증가, 학교의 학원화 24
과학기술강국 건설 → 과학기술부 폐지, 정통부 폐지 24
[문화체육관광] 25
취약계층 문화향유기회 확대 → 문화바우처제도 '그림의 떡' 25
공기업선진화 정책 → 알짜 공기업 매각 25
[방송통신] 27
'살아있는 언론 -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 확보' → '언론 죽이기, 언론 통제ㆍ장악 혈안 정권' 27
'세계 최강 디지털 Korea 건설' → '날개없이 추락하는 한국 IT산업의 부끄러운 위상'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