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방재정위기의 실태 2
2. 지방재정위기의 원인 4
1) MB정부 부자감세 때문임. 4
2)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움 5
3)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 5
4) 지방권력을 장악해온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 5
3.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민주당의 대안 6
1) MB정부 대표적인 부자감세인 소득세ㆍ법인세 세율인하 항구적 철회 6
2) '지방교부세율(현행 19.24%)' 1%p 인상 7
3) MB정부 임기 동안('11년~'12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 편성 7
4) 국고보조사업 정비 7
5) 지방재정 조기경보제도의 도입 8
6) 국회에 '지방재정제도 개선특위' 구성 8
4.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활동 방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