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2010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정책현안과 과제 / 오영훈 4
1. 지방자치분야 5
2. 지방재정분야 7
3. 지역경제분야 9
영리병원 추진의 문제점과 지역공공의료 확충 방안 / 박형근 12
1. 제주자치도특별법 의료분야 개정 주요 내용 13
2. 제주자치도특별법 의료분야 개정안 문제점 14
1) 제주도내 의료기관의 영리화 14
2) 영리법인병원 허용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유화로 인한 의료비 상승 14
3) 제주 영리법인병원 허용을 영리법인병원 전국화의 돌파구로 활용 16
4) 영리법인병원 개설 제한 없는 허용과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유화조치로 인해 건강보험체계에 심각한 위협과 훼손이 우려됨 17
5) 영리법인병원 허용=해외환자 유치 성공' 논리는 태국, 인도 등 의료관광 성공사례의 잘못된 벤치마킹 결과에 불과함 17
6) 제주자치도법 의료분야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19
영리병원을 넘어서는 제주의료의 대안은 무엇인가? / 박형근 22
국내 병원시장의 현황 22
'심장 이식' 선점 경쟁, 병원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3
의료계 군비 경쟁 (Medical Arms Race) 23
의료시장 변화의 계기 24
재벌병원 주도 병원시장 경쟁 모델 24
선도병원이 촉발한 병원 간 경쟁구도 25
관상동맥우회술 병원소재지별 점유율 (2005년) 25
수도권 중심 지역거점병원 대두 26
소형 전문병원의 증가 26
경쟁 심화의 결과 27
기존 경쟁 구조 평가 27
삼성생명의 민간의료보험 확대 전략 28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28
정부 당국의 의료서비스 산업 육성 추진 배경 29
보건의료산업 고용규모 비교 29
미국과 한국 급성기 병상 인력 비교 (2007년) 30
정부/자본이 추진하는 의료산업화란? 31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정부와 자본의 전제 31
제주의료 현황 32
제주 의료서비스 경제규모 32
제주 의료서비스 고용 규모 33
제주도 내 의료기관 현황 33
제주 공공병원 운영 현황 34
제주 지역거점병원 현황 35
지역거점병원 인력비교 35
Big4병원과 국립대병원 시설 비교 (2005년 말 기준) 36
Big4병원과 국립대병원 전문의 수 비교 (2005년 말 기준) 36
Big4병원과 국립대병원 인력 수 비교 (2005년 말 기준) 37
지방 암환자의 서울병원 입원률 (1999-2005년) 37
협심증환자 서울병원 입원률 (2005년) 38
서울소재 병원의 지방환자 점유율 추이 38
제주 의료의 조건과 상황 39
제주 의료서비스 산업의 조건 39
제주 의료서비스 산업 평가 40
영리병원을 넘어서는 제주 의료서비스의 대안은? 40
제주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41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요소 41
도 당국의 역할 : 복지국가 모델 42
도 당국의 역할 : 의료민영화 모델 42
의료서비스 질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 43
제주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과제 43
NYP Hosp.&Dr. 평가 결과 44
제주 의료서비스 산업 일자리,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가?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