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1
Ⅱ. EMU의 위기 해법에 대한 입장 3
1) ECB의 국채매입:독일은 정부ㆍ의회의 소관으로 인식하고 프랑스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 3
2) 단일감독기구 설립:독일은 단계적인 시행을, 프랑스는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 4
3) ESM의 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직접 지원:독일은 점진적 추진을, 프랑스는 신속한 추진을 주장 5
4) 재정건전화:독일은 단호한 추진을 주장하고 프랑스는 과도한 긴축을 우려 5
5) 구제금융 지원:독일은 수혜국의 재정긴축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반면 프랑스는 수혜국의 재정긴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 6
6) 회원국간 경제정책 공조:독일은 불필요, 프랑스는 공조 강화를 주장 7
7) 유로본드 발행:독일은 소극적인 반면 프랑스는 적극적인 입장 8
8) 정치동맹:독일은 정치동맹 → 유로본드, 프랑스는 유로본드→ 정치동맹 단계를 주장 8
Ⅲ. 종합 평가 9
참고문헌 12
[참고 1] 독일 주요 정당의 EMU위기에 대한 입장 11
[참고 2] 프랑스 주요 정파의 EMU통합에 대한 입장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