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11
Ⅰ. 서론 33
Ⅱ. 국채시장의 개요 36
1. 국채시장 현황과 특징 36
가. 채권시장과 국채시장의 성장 36
나. 국고채시장 39
다. 국고채 수익률 40
2. 국채시장 관련 제도의 변화 42
가. 1997년 이전 42
나. 1997년~1999년 43
다. 2000~2005년 48
라. 2006년~현재 50
3. 국채 관련 시장 57
가. RP 거래(환매조건부 채권매매) 57
나. 국고채선물거래 59
다. 원금이자분리채권 61
라. 국고채 ETF 62
마. 물가연동국고채 64
Ⅲ. 국채시장 발전의 경제적 효과 66
1. 국채시장 관련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한 평가 66
가. 국고채전문유통시장 66
1) 의의 및 도입배경 66
2) 평가 69
나. 국고채전문딜러제도 78
1) 의의 및 도입배경 78
2) 평가 81
다. 차등가격 입찰제도 85
1) 의의 및 도입배경 85
2) 평가 88
2. 국고채시장의 성장과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 절감 95
3. 채권시장과 금융시장의 발전 98
가. 국고채 유통시장의 효율성 증가 98
나. 여타 채권시장의 성장 99
다. 외국인 투자수요 증가 101
1) 외국인 채권투자 양적 성장 101
2) 외국인 채권투자의 질적 성장 102
3) 외국인 채권투자와 거시경제의 관계 103
Ⅳ. 국채시장과 대외적 안정성 107
1. 논의의 배경 107
2. 외국자본 유출입 특징 108
가. 외국자본 유출입의 특징 108
1) 2000년대 중반 이후 채권 중심의 외국인 자본투자 패턴 강화 109
2) 높은 수준의 수시유출입성 자본 비중 지속 110
3) 전체 자본유입의 지속성이 축소되고 변동성은 심화되는 가운데, 채권투자의 안정성은 지속적으로 개선 112
4) 외국인 채권투자 유입속도 가속화 115
나. 요약 및 시사점 117
3.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채 118
가. 안전자산으로서 우리나라 국채의 위상 118
1) 미국 국채금리와 국고채금리 118
2) 외국인 주식투자와 채권투자 행태 비교 119
3) 환율 변화와 외국인 채권투자 121
4) KOSPI 지수 변화와 외국인 채권투자 122
나. 평가 및 전망 123
4. 외국인 국채투자의 잠재적 위험성과 대응방안 126
가. 외국인 국채투자의 긍정적 측면 126
나. 외국인 국채투자의 잠재적 위험 126
다. 대응방안 129
1) 외국인 자본이동에 대한 보수적 관점 유지 129
2) 외국인 채권투자와 관련된 시스템위험에 대한 사전 점검 및 조치 강화 130
3) 국제 금융협력을 통한 국채투자 프레임워크 구축 132
4) 국내자금의 채권시장 장악력 확충, 해외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자본 유출입 완충능력 확보 133
V.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 134
1. 초장기 국채 발행 134
가. 국내 장기국고채 현황 134
나. 주요국 장기채 시장 현황 137
다. 국고채 만기 확대 필요성 139
2. 장기국채 선물시장 활성화 141
3. 발행전시장의 활성화 143
4. 국채유통시장 자율성 확대 및 규율체계 정비 145
5. 물가연동국고채 시장의 발전 147
6. 다양한 상품 개발의 노력 148
참고문헌 150
[표 Ⅰ-1] 채권 종류별 발행(상장)잔액 및 거래량 추이 34
[표 Ⅱ-1] 채권 종류별 발행(상장)잔액 추이 36
[표 Ⅱ-2] 상장채권의 만기별 분포 37
[표 Ⅱ-3] 채권 종류별 거래현황 38
[표 Ⅱ-4] 국고채 상환만기별 발행잔액 추이 39
[표 Ⅱ-5] 국고채 거래현황 40
[표 Ⅱ-6] 국고채전문유통시장 거래제도 개관 44
[표 Ⅱ-7] 국고채 지표물 거래량 추이 45
[표 Ⅱ-8] 국고채전문딜러 현황(2011.12) 46
[표 Ⅱ-9] 국고채전문딜러 인력 및 경력 기준 46
[표 Ⅱ-10] 국고채전문딜러 실적 기준 47
[표 Ⅱ-11] 국고채전문딜러 의무 47
[표 Ⅱ-12] 10년이상 장기 국고채 발행 추이 48
[표 Ⅱ-13] 국고채 통합발행 주기 48
[표 Ⅱ-14] 20년물 발행 및 거래량 추이 51
[표 Ⅱ-15] RP 시장별 잔량 현황 58
[표 Ⅱ-16] 기관간 RP 매매제도 장내외 비교 58
[표 Ⅱ-17] 국고채 선물 거래량 60
[표 Ⅱ-18] 국고채선물 상품 주요 제도 60
[표 Ⅱ-20] 원금ㆍ이자 분리 현황 62
[표 Ⅱ-21] 국고채 ETF의 매매제도 63
[표 Ⅱ-22] 국고채 ETF 상장 현황 63
[표 Ⅱ-23] 국고채 ETF와 국고채 현물ㆍ선물 간 비교 64
[표 Ⅱ-24] 물가연동국고채(자본지수연계채권)의 현금흐름 예시 65
[표 Ⅲ-1] 국채 발행(상장)잔액 추이 67
[표 Ⅲ-2] 국채시장관련 제도의 주요 개선 67
[표 Ⅲ-3] 지표채권 거래량 추이 75
[표 Ⅲ-4] 주요국의 국고채전문딜러제도 도입 현황 80
[표 Ⅲ-5] 국고채전문딜러 현황(2011.12) 81
[표 Ⅲ-6] 국채 거래량 및 장내거래 비중추이 82
[표 Ⅲ-7] 입찰건별 평균 입찰금액 91
[표 Ⅲ-8] 입찰건별 평균 입찰 공시액 91
[표 Ⅲ-9] 입찰건별 평균 응찰률 92
[표 Ⅲ-10] 국고채 전문딜러의 기대이윤 93
[표 Ⅲ-11] 입찰건 별 금리 편차 94
[표 Ⅲ-12] 국고채 연도별 발행량 및 발행잔액 추이 95
[표 Ⅲ-13] 국고채 20년물 스트립 발행 현황 (12.5월말 현재) 101
[표 Ⅲ-14] 외국인 보유금액 및 보유비중 102
[표 Ⅲ-15] 외국인 투자기관별 국고채 보유 추이 103
[표 Ⅲ-16] 외국인 투자국수 및 상위 5개국 비중 추이 103
[표 Ⅲ-17] 외국인 자본투자 유형별 경기순응성 분석 105
[표 Ⅳ-1] 미국 국채 10년물과 국고채 금리 간 상관관계(correlation) 지수 119
[표 Ⅳ-2] 외국인 채권 및 주식투자 상관관계(correlation) 지수 120
[표 Ⅳ-3]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채권투자 간 상관관계(correlation) 지수 121
[표 Ⅳ-4] KOSPI 지수와 외국인 채권투자 간 상관관계(correlation) 지수 122
[표 Ⅴ-1] 10년이상 장기 국고채 발행 추이 135
[표 Ⅴ-2] 20년물 발행 및 거래량 추이 135
[표 Ⅴ-3] 미국 국채의 만기별 분류 137
[표 Ⅴ-4] 일본 국채의 만기별 분류 138
[표 Ⅴ-5] 영국 정부채의 만기별 발행액 및 비중(2010년 말) 138
[표 Ⅴ-6] 연기금 및 보험권의 만기 10년 이상 국고채 및 공사채 보유 잔고 140
[표 Ⅴ-7] 국고채 선물 거래량 142
[표 Ⅴ-8] 주요국의 선물 상품별 거래비중(2008년 기준) 142
[표 Ⅴ-9] 연도별 국채딜러와 일반딜러의 거래금액 및 거래비중 추이 146
[그림 Ⅱ-1] GDP대비 국채와 회사채 발행잔액 규모 37
[그림 Ⅱ-2] 국채의 신규발행액 추이 38
[그림 Ⅱ-3] 잔존만기 3년 국고채와 1일 콜금리 스프레드 41
[그림 Ⅱ-4] 잔존만기 3년 국고채와 회사채 유통수익률 42
[그림 Ⅱ-5] 국고채전문유통시장의 거래 메커니즘 44
[그림 Ⅱ-6] 환매체(Repo)거래 구조 57
[그림 Ⅲ-1] 국채시장 거래량 71
[그림 Ⅲ-2] 지표채권 매수매도 호가 변화 추이 72
[그림 Ⅲ-3] 지표채권과 비지표채권의 장내거래 비중 73
[그림 Ⅲ-4] 국고채 응찰률과 금리스프레드 추이 87
[그림 Ⅲ-5] 낙찰방식의 비교: 최고낙찰금리가 5.05%인 경우 87
[그림 Ⅲ-6]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금리 추이 96
[그림 Ⅲ-7] 발행금리와 응찰률 분포(차등가격입찰제도 도입 이전) 97
[그림 Ⅲ-8] 발행금리와 응찰률 분포(차등가격입찰제도 도입 이후) 97
[그림 Ⅲ-9] 시기별 발행금리와 응찰률 추이 97
[그림 Ⅲ-10] 채권 총 거래량 및 국고채 거래량(비중) 추이 98
[그림 Ⅲ-11] 채권 종류별 발행잔액 추이 99
[그림 Ⅲ-12] 외국인 자본투자 유형별 추이 104
[그림 Ⅳ-1] 외국인 자본투자 흐름 추이 109
[그림 Ⅳ-2] 외국인 자본투자 잔액 추이 110
[그림 Ⅳ-3] 외국인 유입자본의 유형별 비중 111
[그림 Ⅳ-4] 외국자본 유출입의 지속성(순환주기) 분석 113
[그림 Ⅳ-5] 국면별 외국인 자본투자의 지속성(순환주기) 분석 115
[그림 Ⅳ-6] 외국인 자본투자 유입 속도 분석 116
[그림 Ⅳ-7] 미국채 10년물 및 국고채 3년물 금리 추이 (2007 ~2012.6월) 119
[그림 Ⅳ-8] 외국인 채권 및 주식투자 추이(2007.1월 ~ 2012.6월) 121
[그림 Ⅳ-9] 환율 변화에 따른 외국인 채권투자 추이(2007.1월 ~ 2012.6월) 122
[그림 Ⅳ-10] KOSPI 변화에 따른 외국인 채권투자 추이(2007.1월 ~ 2012.6월) 123
[그림 Ⅴ-1] 투자기관별 보유 국고채의 만기구조 추이 136
참고목차
[참고 1] 국고채 낙찰금리 결정방식 예시 54
[참고 2] 지표채권 장내거래 의무화 효과에 대한 시장효율계수 분석 73
[참고 3] 지표채권 장내거래 의무화의 잠재적 비효율성 76
[참고 표-1] 국고채권 3년물의 월별 평균 거래량 76
[참고 표-2] 국고채권 3년물의 월별 평균 거래회전율 77
[참고 그림-1] 국채 3년물의 MEC 및 거래비용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