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0
Ⅱ. 정치경제적 배경 11
1. 호크(Hawke) 정권(1983~1991) 12
2. 키팅(Keating) 정권(1991~1996) 13
3. 하워드(Howard) 정권(1996~2007) 14
4. 러드(Rudd) 정권(2007~2010) 16
5. 길라드(Gillard) 정권(2010~현재) 17
Ⅲ. 공공부문의 범위 및 재정 추이 19
1. 공공부문 20
가. 연방정부(Commonwealth) 20
1) 연방정부 부처 20
2) 연방정부 기관 23
나. 주ㆍ지방정부(StateㆍLocal Government) 25
1) 주정부 26
2) 지방정부 29
다. 공기업 31
2. 재정 추이 33
가. 연방정부 재정 추이 34
1) 연방정부 공공채무 34
2) 연방정부 재정수지 37
나. 주ㆍ지방정부 재정 추이 39
1) 주ㆍ지방정부 재정 추이 39
2) 연방정부와 주ㆍ지방정부 통합 재정 추이 41
다. OECD 기준 일반정부 재정 추이 43
Ⅳ. 예산ㆍ결산제도 46
1. 재정관련 조직 46
가. 행정부 46
1)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 and Deregulation) 47
2) 재무부(The Treasury) 49
3) 총리내각부(Department of the Prime Minister and Cabinet) 50
4)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s) 50
나. 입법부 53
2. 예산의 범위와 구조 54
가. 예산의 범위 54
나. 예산의 구조 55
1) 예산제도의 특징 55
(1) 발생주의 회계제도 55
(2) 결과 ㆍ산출체계(Outcomes and output framework) 55
2) 예산총액(Budget aggregates) 59
3) 지출의 분류 61
4) 세출예산 체계 62
(1) 특별세출(Special Appropriations) 65
(2) 특별계정(Special Accounts) 65
(3) 연간세출(Annual Appropriations) 67
(4) 기관수입 70
(5) 효율성 배당제도(Efficiency dividend) 70
3. 재정법제 및 재정규율 72
가. 공정예산헌장(Charter of Budget Honesty Act 1998) 73
나. 재정관리책임법(Financial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Act, 1997: FMA) 74
다. 연방정부기구 및 기업법(Commonwealth Authorities and Companies Act: CAC) 74
라. 감사원장법(Auditor-General Act) 75
4. 예산일정 75
가. 예산추계(Forward Estimates) - 중기재정계획 76
나. 연간 예산편성 78
다. 예산심의 81
5. 결산, 감사 및 성과평가 84
가. 결산 84
1) 결산보고서(Final Budget Outcome) 84
2) 통합재정보고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85
3) 기관별 결산보고서(Agency annual reports) 85
나. 감사 87
다. 성과평가 87
6. 관련 문서 88
가. 예산안 시정연설(Budget Speech) 88
나. 예산개요(Budget Overview) 89
다. 예산서 1~4번(Budget Paper No. 1~4) 89
1) Budget Paper No. 1 89
2) Budget Paper No. 2 90
3) Budget Paper No. 3 90
4) Budget Paper No. 4 91
라.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Portfolio Budget Statements) 92
1) 기관 개요 및 재원(Agency overview and resources) 93
(1) 전략방향(Strategic direction) 93
(2) 기관별 재원보고(Agency resource statement) 93
(3) 예산측정(Budget measures) 93
2) 결과 및 성과측정(Outcomes and planned performance) 93
3) 표와 예산 재무제표(Explanatory tables and budgeted financial statements) 96
마. 반기 경제 및 재정전망(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MYEFO) 96
1) 개요(Overview) 97
2) 경제전망(Economic Outlook) 97
3) 재정전략 및 전망(Fiscal Strategy and Outlook) 98
4) 부록(Appendix) 99
바. 선거전 보고서(Pre-Election Economic and Fiscal Outlook: PEFO) 99
사. 세대간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 100
Ⅴ. 기타 재정제도 101
1. 재정개혁 101
2. Operation Sunlight 103
가. 결과ㆍ산출체계의 재정비 104
나. 예산서 개선 104
다. 재정수입ㆍ지출 수치 투명화 105
라. 예산안 내용 개선 - 특별계정 및 조세지출 내용 확대 105
마. 세대간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의 중요성 부각 105
바. 재무제표 개선 106
3. 주요 펀드 106
가. 미래펀드(Future Fund) 107
나. 국가건설펀드(Nation-building Funds) 108
1) 호주건설펀드(Building Australia Fund) 108
2) 교육투자펀드(Education Investment Fund) 108
3) 보건ㆍ병원펀드(Health and Hospitals Fund) 109
참고문헌 110
약어 114
[부록 1] 공정예산헌장 118
[부록 2] 재정관리책임법 122
[부록 3] 연방정부기구 및 기업법 129
[표 Ⅱ-1] 정권별 주요 재정정책 18
[표 Ⅲ-1] 연방정부 부처 및 포트폴리오(Portfolio) 21
[표 Ⅲ-2] 호주 공기업(GBE)의 공공부문 분류 및 포트폴리오(Portfolio) 33
[표 Ⅲ-3] 연방정부(Commonwealth) 일반정부부문(GGS) 수입ㆍ지출ㆍ순자본투자ㆍ재정수지 37
[표 Ⅲ-4] 연방정부(Commonwealth) 부문별 재정 추이 및 전망(발생주의 기준) 38
[표 Ⅲ-5] 주ㆍ지방정부 재정 추이 및 전망 40
[표 Ⅲ-6] 연방 및 주ㆍ지방정부 전체 공공부문(Total Public Sector) 재정 추이 43
[표 Ⅲ-7] 호주 일반정부 재정통계 추이 44
[표 Ⅳ-1] 2008-09년 호주 외교통상부 결과ㆍ산출체계의 예 58
[표 Ⅳ-2] 2011-12년 외교통상부 결과ㆍ프로그램 체계의 예 59
[표 Ⅳ-3] 호주 예산총액의 예 60
[표 Ⅳ-4] 호주 예산의 기능별 지출의 예 62
[표 Ⅳ-5] 가족ㆍ주택ㆍ공동체ㆍ토착민(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2010-11년 특별지출 추정액 65
[표 Ⅳ-6] 가족ㆍ주택ㆍ공동체ㆍ토착민(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 2010-11년 특별계정 현금흐름 및 잔액 일부 66
[표 Ⅳ-7] 2010-11 의회세출예산법 1 요약 표 68
[표 Ⅳ-8] 2009-10년 포트폴리오별 AFM 발행규모 69
[표 Ⅳ-9] 2010-2011 농림수산부 산하기관 예산 일부 70
[표 Ⅳ-10] 예산 일정 76
[표 Ⅳ-11] Budget Paper No. 1의 내용 89
[표 Ⅳ-12] Budget Paper No. 3의 목차 90
[표 Ⅳ-13] 포트폴리오별 특별예산안 지출전망 요약 91
[표 Ⅳ-14] 2010-11년 PBS 목록 92
[표 Ⅳ-15] 2010-11년 인프라ㆍ교통ㆍ지역발전ㆍ지방정부 부처 결과 1의 지출 및 재원 95
[표 Ⅳ-16] 2010-11년 인프라ㆍ교통ㆍ지역발전ㆍ지방정부 부처 사업 1의 지출 96
[표 Ⅳ-17] 예산총량의 요약 표 97
[표 Ⅳ-18] 연방정부 예산총량 98
[표 Ⅴ-1] 미래펀드 자산현황 107
[표 Ⅴ-2] 2010-11년 국가건설펀드 실적 109
[그림 Ⅲ-1] 호주 정부체계 25
[그림 Ⅲ-2] 연방, 주, 지방정부의 기능별 지출 (FY2009-10) 27
[그림 Ⅲ-3] 연방정부 공공채무 추이 34
[그림 Ⅲ-4] 연방정부 일반정부부문(GGS) 순국가채무 추이 35
[그림 Ⅲ-5] 연방정부 전체 공공부문 순채무 추이 36
[그림 Ⅲ-6] 주ㆍ지방정부 전체 공공부문 순채무 및 재정수지 추이 39
[그림 Ⅲ-7] 연방/주ㆍ지방정부 부문별 통합(NFPS) 순채무 추이 41
[그림 Ⅲ-8] 일반정부부문(GGS) 순이자지출 추이 42
[그림 Ⅲ-9] 연방/주ㆍ지방정부 부문별 통합(NFPS) 재정수지 추이 42
[그림 Ⅲ-10] 호주 및 G-7 국가 일반정부 순채무 추이 및 전망 45
[그림 Ⅳ-1] 호주 재정부(DFD) 조직도 47
[그림 Ⅳ-2] 재무부 조직도 50
[그림 Ⅳ-3] 호주 공공부문의 구조 54
[그림 Ⅳ-4] 결과ㆍ산출체계의 구조 56
[그림 Ⅳ-5] 종류별 세출형태의 구조 63
[그림 Ⅳ-6] 2010-11년 인프라ㆍ교통ㆍ지역발전ㆍ지방정부 부처의 결과 및 사업체계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