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계획 3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 진술 요지 / 손열 9
1. 조직개편방향과 컨트롤타워 9
2. 통상의 컨트롤타워 9
2-1. 2010년대 통상환경 10
2-2. 컨트롤타워로서 무역대표부(가칭) 11
3. 산학협력의 컨트롤타워 12
3-1. 교육과학부의 산학협력 이관 사안 13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 의견 / 윤태범 16
1. 서론 16
2. 중앙정부 조직개편의 방향 18
3.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의 논리와 주요 내용 19
3-1.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의 논리 19
3-2.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 20
3-3. 이명박 정부 조직개편 및 운영의 문제 21
4.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토 의견 28
4-1. 총평 29
4-2. 개편 원칙의 적절성 30
4-3. 진행과정의 적절성 31
4-4.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대한 의견 33
4-5. 외교통상부의 통상 관련 기능의 이관에 대한 의견 34
4-6. 교육과학부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서 35
4-7. 해양수산부의 독립화에 대해서 36
4-8. 방송통신위원회의 축소안에 대해서 37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 / 이원희 40
1. 행정 조직 개편의 이해 40
2. 제출된 법률안에 제시된 새로운 조직 설계 원리 41
3. 개별 부처의 조정과 관련한 평가 의견 41
1) 미래ㆍ창조ㆍ과학부 vs 미래를 창조하는 과학부 41
2) 안전ㆍ행정부 vs 안전행정부 42
3) 산업통상자원부 vs 외교통상부 43
4) 농림축산부 vs 해양수산부 vs 국토교통부 44
5) 식품의약품안전처 45
6)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직하는 부총리 46
4. 향후 과제 47
정부조직개편 개정안 진술 요지 / 이재호 52
Ⅰ. 검토배경: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정부조직개편 52
Ⅱ. 국정운영 기조: 국민안전과 창조경제 53
1.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정부 구현 53
2.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54
Ⅲ. 조직구조: 관련 기능의 분야별 조정 및 통합기능 강화와 규제 vs 지원 기능의 상호 충돌되는 기능의 역할 분리 55
① 통상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 55
② 규제 vs 지원 기능의 상호 충돌되는 기능의 역할 분리 56
Ⅳ. 운영방식: 총괄ㆍ조정기능의 강화 57
① 국가안보실 신설 57
② 경제부총리제 부활 57
③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의 명칭 변경 58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58
Ⅴ. 결론: 정부3.0을 위한 정부조직 60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 / 이창원 63
1. 서론 63
2. 차기 정부조직의 개편 방향 64
3.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한 경제진흥기능 구축 65
4. 경제부총리제 부활과 정책조정기능 강화 67
5.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기능 이관 문제 68
6.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개편 70
7. 결론 71
현실에 기초한 미래를 설계해야 / 조준상 75
방통위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와 성찰 75
1. 방통위설치법 및 방송법 개정안 주요 내용 75
2. 개정안 검토 76
3. ICT는 블우오션인가? 79
4. 바람직한 방송통신위원회 재편과 관련된 제언 85
5. 나가며(다른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89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대표발의) 90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95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22
1. 재정수반요인 122
2. 미첨부 근거 규정 122
3. 미첨부 사유 122
4. 작성자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