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1
2.「예술인 복지법」의 주요 내용 1
(1) 도입 배경 1
(2) 주요 내용 2
(3) 추진 현황 2
3. 예술인 복지법 시행의 쟁점 3
(1) 예술 활동 증명 기준의 적절성 3
(2) 사회보장보험의 제한적인 적용 3
(3)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 4
4. 향후 과제 4
[표 1] 현행「예술인 복지법」과 대안폐기된 예술인 복지법안의 주요 정책기제 비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