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씀 / 황우여 2
Ⅰ. 몽골인 학생 추방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황필규 6
1. OOO 학생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7
2. 무엇이 문제인가 10
3. 무엇이 필요한가 16
Ⅱ.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 석원정 20
1. 들어가며 21
2. 미등록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 22
1) 체류자격이 미등록아동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 22
2) 이주민으로서 겪는 교육적 문제점 36
3. 나가며 41
Ⅲ. 미등록이주아동의 건강권 실태 / 김미선 43
1.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 45
1)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 치료와 민간 지원 현황 45
2)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와 현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8
3)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시행 사업) 49
2. 검진과 질병예방에 대한 권리 50
1) 검진결과로 본 이주아동 건강실태 50
2) 미취학 아동의 예방접종과 보육 51
3) 취학아동의 건강관리 51
4) 외국인근로자 건강관리지침(2000년 8월 질병관리본부) 52
3. 미등록 이주아동의 건강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53
Ⅳ. 미등록이주아동의 기본권에 관한 국제조약과 기준 / 황옥경 55
Ⅰ. 들어가며 56
Ⅱ. 이주 아동 현황 57
1. 이주 배경과 아동 현황 57
2. 이주 아동이 처한 어려움 58
Ⅲ. 이주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기준 59
1. 이주아동의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 59
2. 이주아동이 직면할 수 있는 인권 침해 63
Ⅳ. 각 국의 이주아동의 교육권에 대한 입법 현황 64
1. 교육권에 관한 국제법 규정과 EU의 관련 법률 64
2. 각 국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권 규정 65
Ⅴ. 나가며 67
Ⅴ. 미등록이주아동 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의 필요성 / 소라미 68
1.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 인권 보장 원칙의 수립 69
2. 교육권 70
가. 법제도 실태 70
나. 개선 방향 70
3.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 71
4. 건강권 72
5. 단속ㆍ구금ㆍ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 및 부모와 함께 살 권리 73
6. 권리의 전제로서 출생등록 및 안전한 거주의 보장 74
Ⅵ.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지원방안 / 김재남 77
1. 들어가면서 78
2. '12. 10. 5. 불법체류 ㅂ군(몽골학생) 강제퇴거 관련 78
3. 불법체류 아동의 학습권 관련 몇 가지 문제 79
(1) 불법체류 아동의 법적 지위 79
(2) 불법체류 아동의 합법화 문제 81
(3) 불법체류 아동 부모의 합법화 문제 83
(4) 불법체류 아동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퇴거 83
(5)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 법률 제정 관련 문제점 84
4. 나오면서 85
판권기 87
표1.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이주아동 의료지원 현황 (2000년 - 2012년) 46
표2. 국적 통계 46
표3. 성별통계 47
표4. 계통별질환통계 47
표5. 치료비 부담액 48
(그림 1) 0-19세 이주자 비율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