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계획 3
1. 안건명 3
2 일시 및 장소 3
3. 진술인 3
4/3. 진행방법 4
5/4. 세부일정 4
6/5. 기타사항 4
송ㆍ변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 제정관련 의견서 / 김창섭 5
[송ㆍ변전 시설 주변 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김준한 8
1. 긍정적 측면 9
2. 부정적인 예측 9
3. 법안 시행시 발생할 비용추계서 미첨부의 문제 12
4. 지역지원사업비는 마을 공동체 해체의 씨앗이 될 것. 14
5. 결론 15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공청회 / 이강원 16
[붙임] 송ㆍ변전 설비 건설관련 보상 등 19
1. 송ㆍ변전 설비 건설관련 보상등 제도개선추진위원회 구성 배경 및 취지 19
2. 제도개선추진위 경과 ( 본회의, 실무회의 개최, 연구용역 수행 등) 21
3. 보상제도 관련 제도개선추진위의 잠정 결론 24
4. 보상제도 입법화를 위한 대정부, 대국회 요청안 25
[별첨1] 제도개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명단 (2012. 9, 현재) 26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 송기춘 27
1. 송ㆍ변전시설의 건설을 둘러싼 한전과 지역주민 사이의 갈등의 원인 28
가. 전원개발사업승인과정에서의 문제 29
나. 토지수용과정에서의 문제 30
다. 재산권 보상의 범위와 금액의 문제 31
2.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33
가.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개요 33
나. 법률안에 대한 의견 34
3. 종합적 의견 36
가. 이 법률안은 송ㆍ변전선로 건설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매우 미흡하거나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6
나. 고려되어야 할 법률 개정 37
다. 덧붙일 점 39
송ㆍ변전시설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관영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