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머리말 7
Ⅱ. 헌법의 불법성 8
1. 헌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8
2. 구 헌법을 불법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10
3. 구 헌법에 대한 헌법재판이 가능한가? 12
Ⅲ. 유신헌법은 ‘불법적 헌법’인가? 15
1. 선행(先行)의 헌정질서파괴행위 15
가. 원죄행위로서 1961년의 1차 쿠데타 16
나. 예비범죄행위로서 1969년의 2차 쿠데타 23
2. 헌정질서파괴행위의 실행 26
가. 범죄착수행위로서 1971년의 3차 쿠데타 26
나. 범죄실행행위로서 1972년 10월의 4차 쿠데타 30
3. 헌법적 불법의 완성 36
4. 유신헌법의 내용적 불법성 38
Ⅳ. 긴급조치의 위헌성 43
1. 긴급조치의 배경 43
가. 이론적 배경 43
나. 역사적 배경 46
2. 긴급조치의 역사와 그 불법성 56
가. 긴급조치 제1호 및 제2호 56
나. 긴급조치 제4호 67
다. 긴급조치 제7호 76
라. 긴급조치 제9호 78
3. 소결 82
Ⅴ. 유신헌법을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83
1. 헌법제정인가, 헌법개정인가, 아니면 헌법파괴인가? 83
2. 유신헌법의 효력은 어찌 되는가? 85
3.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 판단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86
Ⅵ. ‘사법(司法)불법’ 청산의 문제 88
1.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한 과거청산의 현황과 불법판결의 처리 89
가. 진실화해위원회의 현황과 진실화해기본법의 문제점 89
2. 진실화해위원회의 불법판결의 처리와 그 한계 93
3. 위헌법률에 근거한 불법판결의 청산 101
가. 불법판결의 청산방향 101
나. 긴급조치의 위헌성과 그에 근거한 불법판결의 사법적 청산 105
4. 사법적 교정의 한계 108
Ⅶ. 유신헌법이 남긴 입법적 과제는 무엇인가? 109
1. 입법적 과거청산은 무엇인가? 109
2. 어떻게 입법적 과거청산을 할 것인가? 110
Ⅷ. 결론: 개헌의 반면교사 114
참고문헌 116
[표 1] 1960년, 1962년, 1972년 헌법의 주요 조항의 비교 40
[표 2]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의 유형별 현황 55
[표 3] 긴급조치 9호 위반자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 위반 사례 56
[표 4] 현행 1987년 헌법의 문제조항과 그 입법적 과거청산 방법 112
[그림 1] 법규범 형식에 따른 위계도 112
[그림 2] 규범 형식에 따른 인권보장의 강도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