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안건 4
청문회 참고인(진술인) 4
진행순서 5
진술요지 6
사면권 행사의 실태분석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 / 고문현 6
Ⅰ. 서론 7
Ⅱ. 사면의 연혁 및 의의 9
Ⅲ. 역대 정부에서의 사면의 실태, 유형분석 및 평가 10
1. 개관 10
(1)/(2) 특별사면의 실태 11
2. 사면의 유형분석 및 평가 16
(1) 사면의 유형분석 16
(2) 평가 20
Ⅳ. 사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21
1. 사면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21
(1) 오제세의원안 21
(2) 이언주의원안 24
(3) 이종걸의원안 26
(4) 강은희의원안 28
(5) 박영선의원안 30
(6) 황주홍의원안 35
(7) 서기호의원안 37
(8) 심재철의원안 39
(9) 문병호의원안 42
(10) 김광진의원안 46
2/3. 소결 48
Ⅴ. 결론 49
참고문헌 51
사면제도의 개혁을 위한 소고 / 이승호 53
Ⅰ. 계기 -지난 1월의 특별사면- 54
Ⅱ. 우리나라 사면제도의 법제와 실제 56
1. 법제 56
(1) 헌법과 사면법 56
(2) 일반사면과 일반에 대한 감형 및 복권 58
(3) 특별사면과 특정인에 대한 감형 및 복권 59
2. 실제 63
(1) 일반사면 등의 운용 63
(2) 특별사면 등의 운용 64
3. 문제점 65
Ⅲ. 지금까지 발의된 개정안의 검토 67
1. 18대 국회에서의 개정 노력 68
2. 19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69
3. 종합 72
Ⅳ. 개혁방안 73
1. 제한의 근거와 두 측면 73
(1) 제한의 근거 -사면의 본질- 73
(2) 제한의 두 측면 75
2. 실체적 제한의 방안 76
(1) 범죄내용에 따른 제한 76
(2) 형벌집행의 내용에 따른 제한 78
(3) 신분에 따른 제한 79
(4) 시기에 따른 제한 80
(5) 여(餘) -실체적 제한의 대상- 80
3. 절차적 제한의 방안 81
(1) 국회에 의한 통제 81
(2) 대법원에 의한 통제 83
(3) 사면심사위원회의 재구축 84
(4) 절차적 통제의 트랙 85
Ⅴ. 맺는 말 86
참고자료 88
[참고자료 1]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현황 90
[참고자료 2] 사면법 91
[표 1] 역대 교통법규 위반자 사면 요청 17
[표 2] 주요 법규위반내용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