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1
2. 고령자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1
1) 급속한 인구 고령화 1
2) 증가하는 고령자가구와 독거노인 2
3) 자가점유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 수준 3
4) 현재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기를 바라는 고령자 5
5) 증가하는 고령자 의료비와 저소득ㆍ독거노인 문제 7
3. 국내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 정책 8
1) 고령자 주거 관련법 8
2)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의 전개 10
3) 고령자 주거복지 관련 주요 정책 12
(1)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12
(2) 고령자 주거시설 공급 12
(3)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공급 14
(4) 고령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및 계획기준 수립 14
(5) 고령자와 고령자 동거세대 우선공급 및 가점제 15
(6) 주택개조 지원 16
(7)/(6) 주거복지동 건립 16
(8)/(6) 세제지원 및 융자우대 정책 17
(9)/(7) 고령자를 위한 주택연금 17
(10)/(8) 장애인ㆍ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류 18
4. 고령자 주거복지 정책방향 제안 18
1)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18
2) 다양한 고령자용 주택의 개발 및 공급 18
3) 고령자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계획기준 수립 19
4) 지역사회에 기반한 노인주거복지체계 구축 20
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 및 보완 사항 20
참고문헌 21
[표 1]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2
[표 2] 고령자 수 및 가구원수별 고령자 거주가구(2010) 3
[표 3] 거주주택 유형 및 지역별 자가 점유율 4
[표 4] 연령별 및 점유형태별 고령자 거주 가구 4
[표 5] 지역별 자녀 집과의 거리 5
[표 6] 지역별 자녀와의 동거의향 6
[표 7] 고령자 및 장년가구주의 상황별 노후 희망거주 형태 6
[표 8] 지역별 주택 개조 희망여부와 희망사항 7
[표 9] 고령자 주거 관련법 8
[표 10] 고령자 주거복지 주요정책의 시대적 전개 11
[표 11] 새로마지플랜 고령자 주거 관련 내용 12
[표 12]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13
[표 13] 연도별 노인 주거복지시설 현황 13
[표 14]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 실적 14
[표 15] LH 공급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14
[표 16] 고령자 주택 관련 기준 15
[표 1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의무설치항목 20
[그림 1]/[그림 4]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2
[그림 2]/[그림 5]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2
[그림 3]/[그림 6] 전체가구 대비 고령자 가구 추이 3
[그림 4]/[그림 7] 가구형태별 주거환경수준 5
[그림 5]/[그림 8] 가구소득별 주거환경수준 5
[그림 6]/[그림 9] 고령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7
[그림 7]/[그림 10] 가구형태별 월평균가구소득 7
[그림 8]/[그림 11] 고령자 영양 평가 8
[그림 9]/[그림 12] 건강보험 고령자 의료비 현황 8
[그림 10]/[그림 13] 주거복지동 개념 16
[그림 11]/[그림 14] 월별 신규건수 및 보증공급액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