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파트형공장 구 등록세 감면 유예기간 기산일 1
2. 종교단체가 유예기간 내 소속재단에 증여시 추징대상 여부 2
3. 대도시외 법인분할로 대도시내 설립시 중과대상 여부 3
4. 미등록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취득세 감면대상 여부 4
5. 취득세 면제대상 기숙사 해당 여부 5
6.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 여부 5
7. 부동산업(신축분양판매)의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6
8. 연부취득 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7
9. 명의신탁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8
10. 학교법인 소유토지의 토지분 재산세 감면 해당여부 9
11. 지방공사가 적용특례 감면 후 분양계약이 해지된 경우 추징 여부 10
12. 균등분(개인사업자) 주민세 납세의무자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