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 / 권순원 3
Ⅰ. 필요성과 배경 4
Ⅱ. 생활임금 캠페인 7
Ⅲ. 생활임금 결정 방법과 수준 10
1. 절대적 방식 11
2. 상대적 비교임금 방식 12
Ⅳ. 한국에서의 생활임금 13
1. 참여연대 방안 : 최저생계 보장형+절대적ㆍ상대적 방식 13
2.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 사례 : 최저생계 보장형+상대적 방식 16
Ⅴ. 한국형 생활임금의 산정의 바람직한 방향: 2014년 생활임금 18
1. 절대적 방식 18
1) 1안 : 2014년 최저생계비 보장 18
2) 2안 : 2014년 소득1분위 생계 보장 19
2. 상대적 방식 22
1) 3안 : 노원구ㆍ성북구 방식 22
2) 4안 : 볼티모어 방식 23
Ⅶ. 결론: 생활임금의 효과와 과제 25
1. 생활임금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 25
2. 임금상승과 기업의 대응 27
3. 생활임금과 지방경제 28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까지 / 김준영 29
1. 부천시의 경제와 산업 30
가. 발전과정 30
나. 산업 및 인적자원의 특성 30
다. 산업구조 분석 31
라. 노동시장 및 고용 현황 33
2. 부천시생활임금지원조례 제정 추진경과 및 논의내용 38
가. 1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38
나. 2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39
다. 3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39
라. 4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40
마. 5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40
바. 6차 추진위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41
사. 회차별 주요쟁점 및 결과 42
3. 추진위 논의 후 진행 경과 43
4. 향후 논의 및 과제 44
가. 실질적 생활임금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 44
나. 생활임금 시행 시 철저한 관리와 감독 44
다. 생활임금 집행에 대한 평가 및 연구 44
라. 현행법 내 가능한 조례내용과 상위법 개정 필요성 제기 45
마. 부천시 생활임금 시행의 의의 47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49
공공조달과 노동정책 / 황선자 52
1.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징 53
1) 공공조달시장의 규모 53
2) 공공조달의 개념과 특징 54
2. 공공조달과 사회경제적 목표 56
1) 공공조달의 목표 56
2) 공공조달과 사회정책 57
3) 유럽연합(EU)의 사회책임조달 전략 60
3. 한국의 공공조달과 노동정책의 연계 62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본 생활임금 논의 / 나지현 65
1. 생활임금의 필요성에 대하여 66
1) 낮아도 너무 낮은 여성노동자의 임금 66
2) 가족의 삶까지 임금에 넣는 개념이다. 66
3) 지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양극화해소를 위해 시도 67
2. 생활임금 논의의 우려 67
3. 질문 67
돌봄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생활임금 제도의 필요성 / 석명옥 68
1. 현황과 문제점 69
1) 돌봄노동자 급여 현황(요양보호사) 69
2) 요양보호사 인력 현황 70
3) 돌봄노동자의 임금은 사실상 최저임금 미만이다. 70
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 70
5) 요양기관 근로기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빈번 70
2. 대책 71
1)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임금 가이드라인 필요 71
2)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고용유지수당 및 교대제 개선 지원 71
3) 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 최저기준 미달시 퇴출 72
4)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72
생활임금 토론문 / 최재혁 73
1. 현재 74
2. 방향과 사례 74
1) 사례: 경기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2013~2017)」 75
2) 생활임금조례안과 비정규직 종합계획 76
3. 이후 과제 78
1) 지방자치행정으로서 생활임금 78
2) 이행에 대한 관리ㆍ감독 78
'저임금 구조'해소라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 이창근 80
1. 생활임금 관련 민주노총 요구 경과 81
2. 6.4 지방선거 생활임금 관련 민주노총 요구 82
3. 저임금 해소-생활임금 보장 운동의 진전을 위한 제안 84
1) '저임금 구조' 해소라는 포괄적ㆍ근본적 목표 설정이 필요 84
2) '생활임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 84
3) 법정최저임금-산별최저임금협약-지역생활임금보장 등 중층적 정책수단 필요 86
생활임금 토론회 - 토론문 / 정길채 87
새정치민주연합의 생활임금 공약의 기본 전제 88
새정치민주연합의 6.4 지방선거 "생활임금" 공약 90
생활임금(Living Wage) 캠페인의 효과와 과제 / 권순원 14
〈표 1〉 추정모형별 2010년 서울형 최저생계비 14
〈표 2〉 참여연대 2012년 생활임금 1안 15
〈표 3〉 참여연대 2012년 생활임금 2안 15
〈표 4〉 참여연대 2012년 생활임금 3안 16
〈표 5〉 서울 노원구ㆍ성북구 생활임금 결정기준 17
〈표 6〉 2014년 2.7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생활임금 19
〈표 7〉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 20
〈표 8〉 2.54인 가구 실태생계비 기준 생활임금 21
〈표 9〉 노원구 성북구 방식의 생활임금 22
〈표 10〉 2014년 생활임금 안 비교 25
〈표 11〉/〈표 2-1〉 생활임금조례의 경제적 효과 26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까지 / 김준영 31
〈표 1〉 부천시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변화 추이 31
〈표 2〉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현황 (2008년) 32
〈표 3〉 부천시생활임금추진위원회(가칭) 구성 38
〈표 4〉 회차별 주요쟁점 정리 42
공공조달과 노동정책 / 황선자 54
〈표 1〉 한국의 공공구매와 조달계약의 규모 54
생활임금 토론문 / 최재혁 77
〈표 1〉 생활임금조례안, 재의요구서, 비정규직 종합계획 비교 77
'저임금 구조'해소라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 이창근 81
〈표 1〉 생활임금 관련 민주노총 요구 경과 81
〈표 2〉 생활임금 관련 민주노총 6.4 지방선거 요구 83
〈표 3〉 금속노조 산별최저임금협약 추이 86
〈그림 1〉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ㆍ경인지부 임금협약과 법정최저임금 비교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