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요 3
제1장 개요 6
Ⅰ. 스팸(Spam) 정의 7
Ⅱ. 스팸 유형 8
1. 전송유형별 분류 8
2. 전송경로별 분류 10
3. 콘텐츠별 분류 12
제2장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사업자 등 조치사항 13
Ⅰ. 광고전송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14
1. 공통 조치사항 15
1-1. 불법스팸 전송자 정보 전송 역무 이용제한 15
1-2.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자료 제출 등 18
1-3. 사업장 출입ㆍ검사에 대한 협조 21
2. 사업자별 조치사항 23
2-1. 전화번호 부여 사업자 23
2-2.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사업자 29
2-3.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사업자 32
2-4. 이메일 발송을 위한 통신망 제공 사업자 35
2-5. 이메일 계정 및 발송 메일서버 등 제공자 38
Ⅱ. 광고수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 41
1. 개요 41
2. 사업자별 조치사항 42
2-1. 문자광고 수신 네트워크 사업자 42
2-2. 문자광고 수신 네트워크 사업자 44
2-3. 이메일광고 수신 메일서버 운영자 45
Ⅲ. 광고전송자 48
1. 전화나 팩스 광고 전송 49
2. 이메일이나 전자적 전송매체 광고 전송 56
3. 기타 매체 광고 63
4. 공통 준수 사항 65
Ⅳ. 광고전송의 위탁 또는 하게 한 자 67
1. 광고전송 위탁 행위 67
2. 광고를 하게 한 행위 68
제3장 규제 절차 70
Ⅰ. 행정처분 71
1. 대상 71
2.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72
Ⅱ. 형사처벌 75
1. 대상 75
2. 처리 절차 76
[부록 1]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문(표) 81
[부록 2] 정보통신망법 스팸규제조문(원문) 83
[부록 3]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관련) 96
[부록 4]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스팸관련 주요 내용 98
[부록 5] (공통) 스팸방지 이용약관 예시 100
[부록 6] (이동통신서비스) 스팸방지 이용약관 예시 103
[부록 7]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 스팸방지 이용약관 예시 107
[부록 8] (인터넷전화서비스) 스팸방지 이용약관 예시 111
[부록 9] (인터넷전화서비스) 재판매계약서의 스팸방지 조항 예시 114
[부록 10] 문자메시지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 양식 115
[부록 11] 용어 설명 116
[참고 1]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정보통신서비스정보보호지침 中) 119
[참고 2]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09.12, 방통위) 121
[참고 3] 무선인터넷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10.12, (사)한국무선인터넷산업협회) 122
판권기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