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 결과 : 총 10명 인지, 2명 구속기소, 8명 불구속기소 1
1. 단속배경 1
2. 단속결과 2
3. 대표적 사례 2
1. 검찰측 증인(목격자)의 모해위증 및 허위의 목격자를 내세워 모해위증을 교사한 사례 2
2/3. 지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위증한 사례 3
3/4. 남자친구를 혼내주기 위해 허위 신고한 것이라며 위증한 사례 4
4/5. 담보로 차량을 제공한 후 절취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한 사례 4
4. 향후 계획 5
[별첨] 사법질서 저해사범 집중단속 결과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