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 산업 선진화 방안 요약 6
1. 목적 6
2. 방안 6
3. 복지부가 예상한 효과 9
Ⅱ. 약품비 현황 10
1. 약품비 현황 10
2.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재료대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 11
3. 약품비의 연도별 증가추이 11
Ⅲ. 약품비 증가의 영향 요인 14
1. 약품비 증가 요인별 추이 14
2. 요인별 약품비 증가에 기여한 비율 14
3. 입원의 경우 약품비 증가 영향 요인 15
4. 외래의 경우 약품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 16
5. 처방품목수 17
6. 고가약 처방 선호 19
7. 65세 노인의 1인당 연간 약품비 20
Ⅳ. 2010년 8월의 약가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논의 21
1. 가격 규제에 대한 효과 21
2. 외국의 사례 23
3. 가격 규제에 따른 제약회사의 대응 26
4. 연구중심의 제약산업 선진화 논의 29
Ⅴ. 약가 가격 산정 개편에 대한 다양한 대안: 사용량 억제를 중심으로 32
1. 약품 약가 인하제도의 효과성 32
2. 약품 사용량 억제 방안 36
Ⅵ. 제언 38
참고문헌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