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보고 3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24
제2장 이론적 고찰 26
제1절 행정간소화 개념 및 필요성 26
1. 행정간소화 개념 26
2. 행정간소화 필요성 30
3. 행정간소화 기본 원칙 및 추진 과제 32
제2절 행정간소화 관련 선행 연구 35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
2. 한국행정연구원(KIPA) 38
제3절 민간/정부 행정간소화 추진 사례분석 41
1. 국내외 민간 사례 41
2. 외국 정부 사례 48
제3장 육군 추진 현황 및 실태 분석 57
제1절 추진 중점 57
제2절 행정간소화 추진 문제점 59
제3절 군 행정간소화 발전방향 62
제4장 진단도구 개발 / 활용 65
제1절 전문가 패널 (1단계) 66
제2절 1차 문항개발 (2단계) 69
제3절 2차 문항개발 (3단계) 74
1. 「사람/문화」 분류 결과 76
2. 「제도」 분류 결과 77
제4절 진단도구 개발 (4단계) 77
제5절 진단도구 활용 84
1. 대대급 부대 활용 84
2. 정책 부서 활용 86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88
참고문헌 91
[붙임 1] 예비 조사 설문지 94
[붙임 2] Worst Practice 사례 및 빈도수 조사 101
[붙임 3] 행정간소화 자가진단 도구 103
〈표 2-1〉 레드테이프 주요 선행연구 27
〈표 2-2〉 회의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과 효과 44
〈표 2-3〉 역량 강화 및 학습 방식의 변화 45
〈표 2-4〉 소통을 위한 노력과 효과 45
〈표 2-5〉 업무방법의 선진화 46
〈표 2-6〉 성과평가체계 개선과 효과 47
〈표 2-7〉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47
〈표 2-8〉 5가지 핵심전략 51
〈표 3-1〉 행정간소화 추진중점 57
〈표 4-1〉 00사단 00대대 중대장 인터뷰 결과 66
〈표 4-2〉 00사단 00대대 참모 인터뷰 결과 66
〈표 4-3〉 I 영역 사례 67
〈표 4-4〉 Ⅱ 영역 사례 68
〈표 4-5〉 Ⅲ 영역 사례 68
〈표 4-6〉 Ⅳ 영역 사례 69
〈표 4-7〉 1차 문항개발 설문(예) 69
〈표 4-8〉 Worst Practice 사례 및 빈도수 조사(예) 70
〈표 4-9〉 Worst Practice 사례 및 빈도수 조사 결과 70
〈표 4-10〉 2차 문항개발 설문(예) 74
〈표 4-11〉 행정간소화 요망 업무 분류 결과 75
〈표 4-12〉 행정간소화 예비 자가 진단도구 77
〈표 4-13〉 추가적인 9개 질문문항 79
〈표 4-14〉/〈표 4-6〉 행정간소화 자가 진단도구 문항 80
〈표 4-15〉 대대참모-중대장 자가 진단 집단간 차이 검증 (3개 사단 6개 대대) 82
〈표 4-16〉 대대급 부대 활용 매뉴얼 84
〈그림 1-1〉 연구방법 및 절차 25
〈그림 3-1〉 행정간소화 추진 개념적 모델 63
〈그림 4-1〉 진단도구 개발 단계 65
〈그림 4-2〉/〈그림 4-1〉 행정간소화 추진 분석 모형 67
〈그림 4-3〉 대대별 자가 진단 결과 82
〈그림 4-4〉 대대 참모 자가 진단 점수 83
〈그림 4-5〉 중대장 자가 진단 점수 83
〈그림 4-6〉 대대별 활용 방안 예 85
〈그림 4-7〉 정책 부서 활용 방법 예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