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1
2. 연구목적 및 범위 12
3. 연구 방법 및 수행절차 13
Ⅱ.육군 수당체계 현황 및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필요성 16
1. 보수 법령체계 16
1.1. 보수 법령체계 16
1.2. 공무원보수제도 17
1.3. 공무원 보수체계 18
2. 군인 및 군무원 수당체계 20
2.1. 수당체계 개요 20
2.2. 군인 보수정책의 변천과정 21
2.3. 국방부 급여정책 방향 23
2.4. 공무원수당 등의 업무 처리기준 24
3.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논리 및 필요성 25
3.1. 군인보수법 의의 25
3.2. 현행 군인보수법 주요내용 26
3.3.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필요성 27
4. 소결론 35
4.1. 분석 결과/ 당면과제 35
4.2. 개선방안 36
Ⅲ. 군 특수성 및 일반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당 개선방안 37
1. 기본개념 37
1.1. 군인 보수의 특징을 환경으로 함. 37
1.2.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요구사항 반영을 원칙으로 함. 38
1.3. 수당개선은 안전행정부 기준(안전행정부예규 제392호)에 따라 개선 38
2. 군인 /일반공무원 /경찰 수당 비교 39
1.1. 군인 / 일반공무원 / 경찰 수당비교 [동일항목 비교 형평성 차이 여부 분석] 39
1.2. 수당 분석결과 주요내용 44
3. 미지급 및 축소지급 수당 45
3.1. 야간근무수당 45
3.2. 휴일근무수당 47
3.3. 당직근무비 49
3.4. 직책별특정업무비 52
4. 장기동결 수당 56
4.1. 개요 56
4.2. 해외파견근무수당 57
4.3. 부사관 장려수당 [군인장려수당 7호] 63
4.4. 주택수당 65
4.5. 교통보조비 68
5. 신설 및 확대 수당 71
5.1. 대우군인수당 71
5.2. 특수임무출동수당 76
5.3.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79
5.4. 가족이전 정착지원금 82
5.5. 항공수당 85
5.6. 위험근무수당 88
5.7. 장려수당 1호(대포병탐지레이다) 90
5.8. 장려수당 3호(응급구조사) 91
5.9. 장려수당 4호(간호부사관) 93
5.10. 특수지근무수당 95
Ⅳ. 외국사례 분석을 통한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98
1. 외국 사례분석(미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98
1.1. 미국 98
1.2. 일본 101
1.3. 프랑스 104
1.4. 캐나다 105
2. 시사점 107
2.1. 외국군 보수체계와의 비교 분석 107
2.2. 소결론 108
3.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109
3.1.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109
3.2. 소결론 109
Ⅴ. 결론 및 건의 111
1. 결론 111
1.1.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필요성 111
1.2.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관련 유리 및 불리점 112
1.3. 군인보수법 시행령 재 제정 방안 113
1.4. 수당논리 및 필요성 113
1..5 군 특수성 및 일반공무원 대비 열악한 수당 개선방안 113
2. 건의 114
참고문헌 115
[부록 1] 봉급 및 일반수당 현황 118
〈표 2-1〉 국가공무원 수당체계표 19
〈표 2-2〉 군인보수정책 변천과정 21
〈표 2-3〉 급여관련 국방부 추진 국정과제 23
〈표 2-4〉 병사 봉급 인상 계획 및 예산반영 23
〈표 2-5〉 군인보수법과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의 관계 25
〈표 2-6〉 군 직업의 특수성 29
〈표 2-7〉 근무여건 30
〈표 2-8〉 군과 사회의 주거여건 비교 31
〈표 2-9〉 공무원과 군인의 미흡/미지급 수당 비교 35
〈표 2-10〉 수당 개선방안 36
〈표 3-1〉 군인과 일반공무원 / 경찰의 수당 비교 39
〈표 3-2〉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 41
〈표 3-3〉 일반공무원ㆍ경찰ㆍ군인 보수수준 비교표 42
〈표 3-4〉 경찰공무원 수당 지급 현황 43
〈표 3-5〉 월급여 비교(4급 18년근속기준 : 일반공무원, 경찰, 군인) 43
〈표 3-6〉 수당 분석결과 주요내용 44
〈표 3-7〉 당직근무비 공무원/군인 비교 현황 50
〈표 3-8〉 정부기관 일ㆍ숙직비 지급 현황 50
〈표 3-9〉 유사직종(경찰, 소방공무원) 일ㆍ숙직비 지급 현황 50
〈표 3-10〉 당직근무비 세부개선 내용 51
〈표 3-11〉 당직근무비 산출근거 51
〈표 3-12〉 직책별특정업무비 지급현황 52
〈표 3-13〉 경찰공무원의 기능별 주요 특정업무경비 53
〈표 3-14〉 일반공무원의 특정업무비 지급현황 54
〈표 3-15〉 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4
〈표 3-16〉 군ㆍ경 해외파견수당 현황 58
〈표 3-17〉 임무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재평가 59
〈표 3-18〉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재평가 60
〈표 3-19〉 특수근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대상 확대 60
〈표 3-20〉 특수근무수행에 따른 조정시 등급 및 지급금액 61
〈표 3-21〉 수당 등급별 지급비율 상향조정표 61
〈표 3-22〉 계급별 교통보조비 지급현황 61
〈표 3-23〉 파견 부대별 해외파견근무수당 인상후 지급액 62
〈표 3-24〉 부사관장려수당 변천과정 63
〈표 3-25〉 부사관 장려수당 개선된 인상액 64
〈표 3-26〉 주택수당 추진경위 66
〈표 3-27〉 주택수당 변천과정 66
〈표 3-28〉 주택수당 집행현황 66
〈표 3-29〉 전국평균 월세금 및 전세금 현황 67
〈표 3-30〉 주택수당 개정안 67
〈표 3-31〉 1996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액 68
〈표 3-32〉 1997년도 하위계급 업무추진교통비 지급액 69
〈표 3-33〉 2012년 교통보조비 지급금액 69
〈표 3-34〉 교통보조비 인상액 70
〈표 3-35〉 교통보조비 지역별 차등 지급방안 71
〈표 3-36〉 교통보조비 지역별 차등지급시 결정금액 71
〈표 3-37〉 경찰의 대우공무원 선발결과 현황 72
〈표 3-38〉 대우공무원/군무원 수당 지급 현황 72
〈표 3-39〉 '2013년 대우공무원수당 비교표 73
〈표 3-40〉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신조문(예) 74
〈표 3-41〉 군인사법시행령 제000조 대우군인/필수실무요원 선발 및 지정 신조문(예) 74
〈표 3-42〉 대우군인 선발 구비요건 75
〈표 3-43〉 대우군인 수당 연차별 추진계획 75
〈표 3-44〉 대우군인 수당 반박논리 및 정당성 확보 76
〈표 3-45〉 해군 함정수당 지급현황 77
〈표 3-46〉 연도별 특전부사관 선발 현황 77
〈표 3-47〉 연도별 특전부사관 임관 및 지원률 현황 78
〈표 3-4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제3조 [별표 2] 신조문 (예) 78
〈표 3-49〉 특수임무출동 수당 연차별 추진계획 79
〈표 3-50〉 선진국의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지급 현황 80
〈표 3-51〉 군인가족 별거지원수당 지급대상/금액 81
〈표 3-52〉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1조의4 신조문 (예) 81
〈표 3-53〉 이사 및 근무지역 관련 민ㆍ관ㆍ군 비교 83
〈표 3-54〉 군인 계급별 결혼 후 이사횟수 83
〈표 3-55〉 가족이전 정착지원금 지급대상/금액 84
〈표 3-56〉 가족이전시(1회) 소요금액 산출기준 84
〈표 3-57〉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장 제11조의 5 신조문 (예) 84
〈표 3-58〉 공군조종사와 육군(AH-1S)조종사의 임무수행 여건비교 85
〈표 3-59〉 공군조종사 수당 인상 관련 신문기 86
〈표 3-60〉 최근 육군항공과 공군전투기 추락사고 현황 86
〈표 3-61〉 육군항공 조종사의 주요훈련 실적 87
〈표 3-62〉 연간 육군 항공기 주ㆍ야간 비행 실적 87
〈표 3-63〉 항공수당 인상액 88
〈표 3-64〉 공군전투기 조종사의 업무수당 인상액 88
〈표 3-65〉 군인장려수당 지급액 90
〈표 3-66〉 장려수당 1호 관련 주요장비 가격비교 91
〈표 3-67〉 특수지근무수당 추진경위 95
〈표 3-68〉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금액 96
〈표 3-69〉 특수지 근무수당 변천과정 96
〈표 3-70〉 캐나다군의 군별 수당체계 97
〈표 3-71〉 캐나다군의 위험지역 근무개월수 등급 98
〈표 4-1〉 미군의 계급별 봉급액 99
〈표 4-2〉 미군의 수당체계 100
〈표 4-3〉 일본군의 계급별 봉급액 102
〈표 4-4〉 일본군 수당체계 102
〈표 4-5〉 프랑스군 수당체계 104
〈표 4-6〉 캐나다군 계급별 봉급액 105
〈표 4-7〉 캐나다군의 수당체계 106
〈표 4-8〉 한국 및 외국군의 보수체계 107
〈표 4-9〉 각국의 봉급비율 108
〈표 4-10〉 수당체계 단순화 방안 110
〈그림 1-1〉 문헌조사 연구절차 13
〈그림 1-2〉 연구수행 절차 15
〈그림 2-1〉 보수 법령체계도 16
〈그림 2-2〉 보수 체계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