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6
제1장 연구개요 31
1. 연구배경 및 목적 31
1.1. 연구배경 31
1.2. 연구목적 31
2. 연구범위 32
2.1. 연구범위 32
3. 연구방법 및 절차 33
3.1. 연구방법 33
3.2. 연구절차 34
4. 연구내용 35
제2장 조달 현황 및 조달실태 분석 36
1. 조달환경 진단 36
1.1. SWOT분석 36
2. 현 조달시스템 개요 36
2.1. 관련 기관별 업무분장 36
2.2. 조달방법 37
2.3. 조달절차 39
2.4. 계약방법 및 형태 44
3. 조달현황 분석 46
3.1. 분석개요 46
3.2. 분석내용 47
4. 조달실태 분석 결과 55
4.1. 관련기관 의견수렴 결과 55
4.2. 조달촉진 저해 요인 분석 56
제3장 국내ㆍ외 관련사례 검토 65
1. 국외 관련제도 검토 65
1.1. 미국 사례분석 65
1.2. 영국 사례분석 75
1.3. 캐나다 사례분석 85
2. 국내 관련제도 검토 89
2.1. 법령체계 89
제4장 조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99
1. 조달체계 비전 및 개선과제 99
2.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계약제도 추진 100
3. 조달촉진 저해요인 방지를 업무수행체계 발전 109
4. 조달행정 간소화 /품질보장 112
5. 조달촉진 관련 법령체계 정비 115
제5장 결론 및 건의사항 119
1. 결론 119
2. 건의사항 121
참고문헌 122
[부록] 각종계약제도 123
〈표 2-1〉 국내조달시 조달주체별 집행현황 39
〈표 2-2〉 조달계약 주체 40
〈표 2-3〉 조달요구 절차 41
〈표 2-4〉 조달판단 41
〈표 2-5〉 예정가격 결정방법 42
〈표 2-6〉 낙찰자 결정방법 42
〈표 2-7〉 적격심사 적용대상 및 내용 43
〈표 2-8〉 하자관리 44
〈표 2-9〉 국가계약법에 의한 계약의 종류 44
〈표 2-10〉 계약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46
〈표 2-11〉 연도별 조달판단 결과단위 : 품목수 47
〈표 2-12〉 연도별 조달방법별 조달기간 : 본조 단위 48
〈표 2-13〉 연도별 조달방법별 조달기간 : 국채 단위 48
〈표 2-14〉 조달방법별 적기조달률 : 2012년(예) 49
〈표 2-15〉 연도별 적기조달률 49
〈표 2-16〉 연도별 품목별 공고현황 50
〈표 2-17〉 연도별 품목별 입찰현황 51
〈표 2-18〉 분야별 계약 현황 52
〈표 2-19〉 연도별 해제/해지현황 53
〈표 2-20〉 원인별 해제/해지 현황 53
〈표 2-21〉 연도별 조달변경/취소 현황 54
〈표 2-22〉 원인별 조달변경/취소 현황 54
〈표 3-1〉 미국 군수물자 구매기관별 주요 구매품목 66
〈표 3-2〉 국가계약법의 계약 종류 90
〈표 3-3〉 방위사업법이 정한 계약 종류 92
〈표 4-1〉 사용자 중심의 선진화된 조달체계 구축 방향성 99
〈표 4-2〉 조달체계개선 방향에 따른 개선과제 99
〈표 4-3〉 쇼핑몰 운용 시스템 구축방안별 비교분석 101
〈표 4-4〉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계약제도 적용가능 품목 106
〈그림 1-1〉 연구목적 32
〈그림 1-2〉 연구 프로세스 34
〈그림 1-3〉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계약제도 적용방안연구 절차 35
〈그림 2-1〉 SWOT분석 36
〈그림 2-2〉 부서별 중앙조달 품목 37
〈그림 2-3〉 국내조달 절차 40
〈그림 3-1〉 미국 GSA의 FSS : Federal Supply Schedule 70
〈그림 3-2〉 미국 MAS제도의 주요 수행절차 74
〈그림 3-3〉 영국의 기본협약 체결절차 84
〈그림 3-4〉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운영실적 96
〈그림 4-1〉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계약제도 계약방식 100
〈그림 4-2〉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계약제도 쇼핑몰운용 101
〈그림 4-3〉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계약제도 업무수행절차 102
〈표 부록-1〉 적격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26
〈표 부록-2〉 복수낙찰자수의 결정기준 128
〈표 부록-3〉 계약(공급)수량배정기준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