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8
Ⅰ. 연구 개요 18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8
가. 연구 배경 18
나. 연구 필요성 18
2. 연구 목적 및 방법 19
가. 연구 목적 19
나. 연구 방법 19
3. 주요 연구내용 20
4. 연구추진 경과 21
Ⅱ. 지식재산 관련사항 검토 22
1. 지식재산 개요 22
가. 관련용어 정의 22
나. 지식재산권 세부내용 24
다. 산업재산권 세부내용 25
라. 저작권 세부내용 30
마. 신지식재산권 세부유형 30
2. 특허 출원 및 심사 절차 32
가. 특허제도 개요 32
나. 아이디어 창출 ~특허출원 단계 절차 33
다. 특허출원 ~등록/심판 단계 절차 35
라. 육본 지식재산권 관리(특허출원/관리) 업무 진행절차 39
3. 외부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실태 분석 40
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 40
나. 지식재산 관리수준 구분 41
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 43
라. ETRI의 지식재산권 관리 46
마. 삼성전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50
바. LG전자의 지식재산권 관리 54
사. 시사점 56
4. 국방분야 지식재산 관련업무 추진실태 분석 57
가. 개요 57
나. 방위사업청 57
다. ADD(국방과학연구소) 58
라. 국방기술품질원 59
5. 육군 지식재산 관련업무 추진실태 분석 59
가. 개요 59
나. 주요 업무추진 성과 60
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 62
라. 육군의 지식재산 관리업무 수준 63
6. 내용 요약 65
가. 지식재산 개요 65
나. 외부기관의 지식재산 관리실태 분석 65
Ⅲ.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67
1.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개요 67
가. 설문조사 67
나. 의견수렴 및 토의 67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68
가. 지식재산 관리에 대한 인식 관련 사항(8개 문항) 68
나.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개발 방안(5문항) 76
다.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국방경영효율화 달성 방안(6문항) 81
3. 의견수렴 결과 87
가. 의견수렴 방법 87
나. 의견수렴 결과 87
4. 내용 요약 88
Ⅳ.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개발방안 연구 90
1.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개요 90
가.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의 개념 90
나.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보유 현황 91
다. 일반적인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개념도 92
라. 일반적인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맵 93
2.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개발 94
가.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절차 94
나.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주요 기능 구성 97
3.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HW, SW 구성 106
가. 시스템 구성도 106
나.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 107
다. 주요구성요소 제원 109
라. 타 정보체계와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110
4. 지식재산권 통합관리 SW 패키지 111
가. 개요 111
나. 주요기능 구성 112
다. 구성장비 제원(성능) 113
5.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획득/운용 114
가. 시스템 획득방안 분석 114
나.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운용 117
6. 내용 요약 120
가.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개요 120
나.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20
다.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획득/운용 121
Ⅴ.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방경영 효율화 122
1.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 기반구축 122
가. 지식재산관리팀의 지식재산 관련업무 고도화 122
나.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운용 124
다. 국방관련기관 업무 공조체제 구축 126
라. 육본/예하부대의 지식재산 관련업무 강화 127
마. 외부 전문기관의 '지식재산정보 종합서비스' 적극 활용 130
바. 보유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및 사업화 촉진 135
2. 육군 주요사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극대화 138
가. 전력지원체계 사업 139
나. 훈련장/훈련장비/교보재 관련 업무 141
다. 군수품 구매 업무 142
라. 정보체계 사업 관련 업무 143
마. 상표/디자인/저작권 등 관련 업무 146
3. 지식재산권 발굴노력 강화 148
가.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강화 148
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노력 강화 150
다. 발명경진대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지식재산권 창출 153
4. 내용 요약 156
가.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기반 구축 156
나. 육군 주요사업과 연계한 지식재산 창출ㆍ활용 극대화 156
다. 지식재산권 발굴노력 강화 157
Ⅵ.결론 158
참고문헌 160
[붙임 Ⅰ] 지식재산 관련 설문조사 내용 164
1.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개요 164
2. 설문조사 결과 165
[붙임 Ⅱ] 연구결과 최종보고 내용 171
Ⅰ. 연구 개요 173
Ⅱ. 주요 연구내용 175
1. 지식재산 관련사항 검토 175
2.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183
3.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개발방안 연구 188
4. 지식재산을 활용한 국방경영 효율화 195
Ⅲ. 결언 205
〈표 1〉 산업재산권의 세부 내용 25
〈표 2〉 지식재산권 관리수준의 구분 43
〈표 3〉 지식재산 관련 통계서비스 제공 내용 45
〈표 4〉 ETRI-VIP의 주요기능 49
〈표 5〉 전력지원체계 R&D에 지식재산 활용 시험적용 내용 62
〈표 6〉 지식재산권 업무범주별 육군의 수준 평가 63
〈표 7〉 지식재산권 업무기능별 육군의 수준 평가 64
〈표 8〉 일반적인 지식재산관리시스템 주요 기능 맵 93
〈표 9〉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예상 운용자/사용자 95
〈표 10〉 수요자 입장에서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에 요구사항 96
〈표 11〉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체계개발 범위 96
〈표 12〉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HW, SW 주요 제원 110
〈표 13〉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과 타 체계 연동 110
〈표 14〉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SW 패키지의 주요 기능 112
〈표 15〉 획득방안별 장ㆍ단점 분석 115
〈표 16〉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운용 시 기대효과 120
〈표 17〉 지식재산 담당자의 주요 업무 122
〈표 18〉 지식재산권 업무단계별 주요 업무내용 123
〈표 19〉 IPIS(지식재산 통합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한 정보 종류 132
〈표 20〉 지식재산의 중요도 구분 기준 및 활용 방안 136
〈표 21〉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방법 144
〈표 22〉 교육 참여부대 현황 및 만족수준 148
〈표 23〉 지식재산 관련교육 개선 방안 149
〈표 24〉 발명경진대회 개최 및 참여 현황 154
〈그림 1〉 지식재산권 구분 24
〈그림 2〉 산업재산권 구분 내용을 자동차에 적용한 사례 26
〈그림 3〉 저작권 세부내용 30
〈그림 4〉 아이디어 창출~특허출원 단계의 업무수행 절차도 33
〈그림 5〉 특허출원~등록/심판 단계 업무수행 절차도 35
〈그림 6〉 실체심사 흐름도 37
〈그림 7〉 육군구성원의 지식재산권 획득업무 처리절차 39
〈그림 8〉 미국 S&P 500 기업의 시장가치 구성비율 40
〈그림 9〉 특허넷 시스템 구성도 44
〈그림 10〉 ETRI의 IPR Value Chain 모습 46
〈그림 11〉 ETRI의 지식재산경영실 편성 47
〈그림 12〉 ETRI 지식재산팀의 주요 수행업무 48
〈그림 13〉 ETRI-VIP의 지식재산권 관리분야 체계구성 세부내용 49
〈그림 14〉 ETRI-VIP의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분야 체계구성 세부내용 50
〈그림 15〉 SIPMS의 주요기능 52
〈그림 16〉 SIPMS의 주요기능 구성 53
〈그림 17〉 TIPIS의 주요기능 구성 56
〈그림 18〉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 보유 현황 91
〈그림 19〉 일반적인 지식재산권관리시스템 개념도 92
〈그림 20〉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체계구성(안) 97
〈그림 21〉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필수기능 98
〈그림 22〉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세부기능 구성 99
〈그림 23〉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관리업무 구성 100
〈그림 24〉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출원관리업무(출원-등록) 구성 101
〈그림 25〉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출원관리업무(등록유지-관리) 구성 102
〈그림 26〉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특허정보 공유 및 시스템연계 기능 구성 103
〈그림 27〉 KIPRISplus가 제공하는 특허정보 활용 절차도 104
〈그림 28〉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기술이전 관리기능 구성 105
〈그림 29〉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시스템 구성도 106
〈그림 30〉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의 타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성도 108
〈그림 31〉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 운용 개념도 117
〈그림 32〉 육군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개설된 "사이버 국방마트' 초기화면 137
〈그림 33〉 특허청에서 제시한 특허권의 창출 - 활용 절차 138
〈그림 34〉 지식재산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