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서론 12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3
1. 과업의 배경 13
2. 과업의 목적 14
제2절 과업의 범위 및 수행방법 15
1. 과업의 범위 15
2. 과업의 주요 쟁점 및 수행방법 16
제Ⅱ장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19
제1절 사회경제 및 교통 현황 조사 20
1. 인구현황 20
2.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 21
3. 종사자수 현황 23
4. 교통 현황 25
제2절 화물운송 현황 조사 33
1. 화물수송량 추이 33
2. 철도화물 수송현황 37
제3절 관련계획 검토 45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45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2001~2020) 48
3.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1~2020) 53
4. 국가물류기본계획 수정계획(2011~2020) 56
제4절 해외 DST 운영사례 검토 58
1. 외국의 운영사례 58
2.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60
제Ⅲ장 장래 교통수요 예측 62
제1절 교통수요 분석의 틀 63
1. 분석 교통네트워크 구축 63
2. 통행발생량 관련 65
3. 통행분포 관련 69
4. 수단선택 관련 70
제2절 사업 미시행시 장래 교통수요 전망 78
1. 장래 컨테이너 화물 수송 규모 78
2. 장래 비 컨테이너 화물 수송 규모 82
3. 장래 여객 수송 규모 83
제3절 철도화물 수송용량 적정성 진단 84
1. 경부선 선로용량 진단 84
2. 경전선 선로용량 진단 89
3. 컨테이너 장치장 취급용량 진단 92
제Ⅳ장 대안설정 및 기술검토 99
제1절 화물수송력 증대 방안 비교 100
1. 화물수송력 증대의 필요성 100
2. 양방향 신호설비 구축방안 검토 104
3. 유효장 확장 방안 114
4. 이단적재열차(DST) 운행 방안 128
5. 의왕 ICD 용량 부족 해소 방안 131
제2절 경부선 DST 사업 기술검토 137
1. 경부선 시설 현황 137
2. 시설 개량방안 검토 138
3. 시설개량 규모 146
제3절 DST 사업비 추정 153
1. 경부선 공사비 추정 153
2. 하이큐빅 컨테이너 운송시 경부선 사업비 162
3. 경전선 DST 사업비 169
제Ⅴ장 DST 사업 효과 분석 170
제1절 운임인하 효과 171
1. DST 사업 운임인하 가능성 171
2. 경부선 DST 운임인하 효과 172
3. 경전선 DST 운임인하 효과 177
제2절 수송력 증대효과 179
1. DST 수송력 증대 규모 179
2. 선로용량 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180
3. 경부선 DST 시행에 따른 여유용량 전망 181
제3절 운영비용 절감 효과 184
1. 선행연구의 운영비 절감 효과 184
2. 본 과업의 운영비 산출 방식 185
제4절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검토 188
1. 공사기간 중 열차운행 제약 188
2. DMT 사업과의 연계 부족 191
제Ⅵ장 경제성 분석 및 사업추진 방안 193
제1절 비용 추정 194
1. 사업비 추정 194
2. 운영비 추정 196
3. 차량구입비 추정 199
4. 기타비용 추정 204
제2절 편익 산출 206
1. 편익 산출 방법 206
2. 경부선 DST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추정 210
3. 경부선 유효장 확장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추정 212
4. 경전선 DST 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 추정 213
제3절 경제성 지표 산출 214
1. 경부선 수송력 증대 사업 경제성 지표 214
2. 경전선 DST 사업 경제성 지표 215
제4절 사업추진 방안 216
1. 경부선 DST 사업 추진방안 216
2. 경전선 DST 사업 추진방안 217
제Ⅶ장 결론 218
제1절 종합결론 219
〈표 Ⅰ-1〉 DST 사업 추진 경위 14
〈표 Ⅰ-2〉 과업의 내용적 범위 16
〈표 Ⅱ-1〉 시ㆍ도별 인구변화 추이 20
〈표 Ⅱ-2〉 연도별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추이 21
〈표 Ⅱ-3〉 시ㆍ도별 자동차 보유대수 추이 22
〈표 Ⅱ-4〉 산업별 고용인구 및 구성 비율 24
〈표 Ⅱ-5〉 시ㆍ도별 사업체 종사자수 변화추이 24
〈표 Ⅱ-6〉 도로 연장 증가 추이 25
〈표 Ⅱ-7〉 고속도로 이용 교통량 추이 25
〈표 Ⅱ-8〉 경부축 주요 고속도로 서비스 수준 현황(2011년 기준) 26
〈표 Ⅱ-9〉 경부고속도로 차종별 이용현황(2011년 기준) 27
〈표 Ⅱ-10〉 남해안축 주요 도로 서비스 수준 현황(2011년 기준) 28
〈표 Ⅱ-11〉 남해고속도로 차종별 이용현황(2011년 기준) 29
〈표 Ⅱ-12〉 철도 연장 증가 추이 29
〈표 Ⅱ-13〉 철도 이용실적 추이 30
〈표 Ⅱ-14〉 경부1선 열차운행 및 수송실적(2011년) 31
〈표 Ⅱ-15〉 경전선 열차운행 및 수송실적(2011년) 32
〈표 Ⅱ-16〉 수단별 화물 수송현황 33
〈표 Ⅱ-17〉 공로수송 화물 품목별 추이 34
〈표 Ⅱ-18〉 철도수송 화물 품목별 추이 34
〈표 Ⅱ-19〉 수단별 국제화물 수송 추이 35
〈표 Ⅱ-20〉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 추이 35
〈표 Ⅱ-21〉 국내 항만별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 추이 36
〈표 Ⅱ-22〉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 추이 36
〈표 Ⅱ-23〉 발송량 기준 노선별 철도 화물수송 실적(2011) 37
〈표 Ⅱ-24〉 통과량 기준 노선별 철도 화물수송 실적(2011) 39
〈표 Ⅱ-25〉 경부축 주요 역 컨테이너 수송량 규모(2011) 40
〈표 Ⅱ-26〉 철도역별 컨테이너 발송량 41
〈표 Ⅱ-27〉 컨테이너열차 운행현황 42
〈표 Ⅱ-28〉 하이큐빅 컨테이너 제원 43
〈표 Ⅱ-29〉 하이큐빅 컨테이너 수송 비중 44
〈표 Ⅱ-30〉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목표 및 추진과제 49
〈표 Ⅱ-31〉 교통수단별 지역간 적정 수송 분담비율 50
〈표 Ⅱ-32〉 이단적재열차 화차 비교 61
〈표 Ⅲ-1〉 교통존 체계 64
〈표 Ⅲ-2〉 장래 수단별 여객 통행발생량 예측 66
〈표 Ⅲ-3〉 지역별 장래 수단별 여객 통행발생량 예측 66
〈표 Ⅲ-4〉 장래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67
〈표 Ⅲ-5〉 장래 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 69
〈표 Ⅲ-6〉 부산항 부두별 컨테이너 취급 실적 70
〈표 Ⅲ-7〉 화물 수단선택 시 중요 요인 71
〈표 Ⅲ-8〉 컨테이너 수단선택 모형 72
〈표 Ⅲ-9〉 컨테이너 운송구조 비교 73
〈표 Ⅲ-10〉 수출 컨테이너 운송시간 산출 기준 75
〈표 Ⅲ-11〉 컨테이너 육상운송 운임 76
〈표 Ⅲ-12〉 컨테이너 육송비용 및 철송비용 산정 비교(2012년 기준) 77
〈표 Ⅲ-13〉 사업 미시행시 장래 철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 78
〈표 Ⅲ-14〉 사업 미시행시 장래 경부선 역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 79
〈표 Ⅲ-15〉 사업 미시행시 장래 경부선 구간별 컨테이너 통과량 예측치 80
〈표 Ⅲ-16〉 사업 미시행시 장래 경전선 영향권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치 81
〈표 Ⅲ-17〉 사업 미시행시 장래 경전선 구간별 컨테이너 통과량 예측치 81
〈표 Ⅲ-18〉 장래 경부선 구간별 비 컨테이너 화물 통과량 예측치 82
〈표 Ⅲ-19〉 장래 경전선 구간별 비 컨테이너 통과량 예측치 82
〈표 Ⅲ-20〉 장래 경부선 구간별 여객 통과량 예측치 83
〈표 Ⅲ-21〉 장래 경전선 구간별 여객 통과량 예측치 83
〈표 Ⅲ-22〉 장래 경부선 구간별 여객열차 운행횟수 전망 85
〈표 Ⅲ-23〉 장래 경부선 구간별 비컨테이너 화물열차 운행횟수 전망 86
〈표 Ⅲ-24〉 장래 경부선 구간별 컨테이너 화물열차 운행횟수 전망 87
〈표 Ⅲ-25〉 사업 미시행시 장래 경부선 구간별 열차운행횟수 종합 88
〈표 Ⅲ-26〉 국가철도망 계획상의 경부선 구간별 선로 여유용량 88
〈표 Ⅲ-27〉 장래 경전선 구간별 여객열차 운행횟수 전망 89
〈표 Ⅲ-28〉 장래 경전선 구간별 비 컨테이너 화물열차 운행횟수 전망 89
〈표 Ⅲ-29〉 장래 경전선 구간별 컨테이너 화물열차 운행횟수 전망 90
〈표 Ⅲ-30〉 장래 경전선 구간별 선로 여유용량 진단 91
〈표 Ⅲ-31〉 국가철도망 계획상의 경전선 구간별 선로 여유용량 91
〈표 Ⅲ-32〉 국내 철도 CY 조성 현황 93
〈표 Ⅲ-33〉 철도 CY 취급 용량 및 실적 현황 94
〈표 Ⅲ-34〉 의왕 ICD 시설 현황 95
〈표 Ⅲ-35〉 의왕 ICD 현재 처리능력 95
〈표 Ⅲ-36〉 부산권 CY 1일 처리능력 96
〈표 Ⅲ-37〉 장래 경부축 CY 여유 용량 전망 97
〈표 Ⅲ-38〉 선행연구의 장래 경부축 CY 여유 용량 전망 98
〈표 Ⅳ-1〉 사업 미시행시 장래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 전망 100
〈표 Ⅳ-2〉 적재톤수 증대 반영 경부선 구간별 열차운행횟수 102
〈표 Ⅳ-3〉 장래 경부선 선로용량 부족횟수 추정 102
〈표 Ⅳ-4〉 장래 의왕~천안 구간 도로 전환 화물 규모 추정 102
〈표 Ⅳ-5〉 양방향 신호체계 비교 107
〈표 Ⅳ-6〉 양방향 운행 신호설비 구축에 따른 의왕~천안 구간 여유용량 추정 113
〈표 Ⅳ-7〉 경부선 정거장 부본선 유효장 현황 115
〈표 Ⅳ-8〉 경부선 컨테이너 열차 대피역 현황 115
〈표 Ⅳ-9〉 정거장 유효장 확장 비용(제1안) 125
〈표 Ⅳ-10〉 정거장 유효장 확장 비용(제2안) 126
〈표 Ⅳ-11〉 정거장 유효장 확장 비용(제3안) 126
〈표 Ⅳ-12〉 열차 장대화에 따른 의왕~천안 구간 선로용량 부족횟수 추정 127
〈표 Ⅳ-13〉 현행 방식과 DST방식의 열차길이 비교 129
〈표 Ⅳ-14〉 컨테이너 최대 적재 시 견인중량 비교 129
〈표 Ⅳ-15〉 DST 도입에 따른 의왕~천안 구간 선로용량 부족횟수 추정 130
〈표 Ⅳ-16〉 DST 도입 및 유효장 확장에 따른 선로용량 부족횟수 추정 130
〈표 Ⅳ-17〉 의왕 ICD 시설 현황 131
〈표 Ⅳ-18〉 의왕 ICD 현재 처리능력 132
〈표 Ⅳ-19〉 의왕 ICD 단기 개선안 검토 133
〈표 Ⅳ-20〉 의왕 ICD 장기 개선안 검토 135
〈표 Ⅳ-21〉 의왕 ICD 장래 여유용량 진단 136
〈표 Ⅳ-22〉 경부선 기존 전차선 현황 138
〈표 Ⅳ-23〉 경부선 시설물현황 종합 138
〈표 Ⅳ-24〉 컨테이너(8'6") 이단 적재 시 차량 높이 139
〈표 Ⅳ-25〉 전차선 설비 비교 140
〈표 Ⅳ-26〉 전차선 설치 관련 높이 기준 141
〈표 Ⅳ-27〉 DST 운행시 터널 기준 141
〈표 Ⅳ-28〉 대차하중 검토 144
〈표 Ⅳ-29〉 컨테이너 하중 검토 145
〈표 Ⅳ-30〉 이단적재열차 총 하중 검토 145
〈표 Ⅳ-31〉 교량 안정성 검토 결과 146
〈표 Ⅳ-32〉 경부선 LS-18 교량현황 147
〈표 Ⅳ-33〉 경부선 단선터널 현황 148
〈표 Ⅳ-34〉 경부선 복선터널 현황 149
〈표 Ⅳ-35〉 궤도내리기 대상 입체교차 현황 150
〈표 Ⅳ-36〉 과선교 올리기 대상 입체교차 현황 151
〈표 Ⅳ-37〉 철거 및 신설 대상 입체교차 현황 151
〈표 Ⅳ-38〉 이단적재 열차 운행을 위한 전차선 높이 152
〈표 Ⅳ-39〉 DST 운행을 위해 개량이 필요한 구간별 전주수 152
〈표 Ⅳ-40〉 터널 내 이설대상 전력ㆍ신호ㆍ통신선 현황 152
〈표 Ⅳ-41〉 굴착 수량 비교 154
〈표 Ⅳ-42〉 입체교차시설 공사비 추정 155
〈표 Ⅳ-43〉 궤도이설 공사비 추정 156
〈표 Ⅳ-44〉 시스템 공사비 추정 157
〈표 Ⅳ-45〉 부대비 산정결과 158
〈표 Ⅳ-46〉 용지보상비 산정결과 159
〈표 Ⅳ-47〉 경부선 DST 사업 총 공사비 내역 160
〈표 Ⅳ-48〉 하이큐빅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필요한 사업 규모 166
〈표 Ⅳ-49〉 경부선 하이큐빅 컨테이너 이단적재 관련 공사비 167
〈표 Ⅴ-1〉 컨테이너 Block-Train 할인율(2012년 현재) 171
〈표 Ⅴ-2〉 컨테이너 지구별 탄력할인율(2012년 현재) 171
〈표 Ⅴ-3〉 경부선 운임인하에 따른 철도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 규모 173
〈표 Ⅴ-4〉 경부선 운임 인하에 따른 컨테이너 화물 수송 분담률 전망 174
〈표 Ⅴ-5〉 운임인하에 따른 경부선 역별 컨테이너 취급량 예측치 175
〈표 Ⅴ-6〉 운임인하에 따른 경부선 구간별 컨테이너 통과량 예측치 176
〈표 Ⅴ-7〉 경전선 DST 시행시 철도 컨테이너 수송량 증가 규모 177
〈표 Ⅴ-8〉 사업 시행시 경전선 구간별 컨테이너 통과량 예측치 178
〈표 Ⅴ-9〉 수송력 증대 사업별 컨테이너 수송 규모 비교 179
〈표 Ⅴ-10〉 선로용량 부족에 따른 도로 전환 화물 규모 추정(사업 미시행시 기준) 180
〈표 Ⅴ-11〉 선로용량 부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규모 추정 181
〈표 Ⅴ-12〉 경부선 DST 사업 시행시 구간별 컨테이너 화물열차 운행횟수 전망 182
〈표 Ⅴ-13〉 DST 사업 시행 방식별 경부선 열차운행 횟수 183
〈표 Ⅴ-14〉 선행연구의 운영비 산출 모형 184
〈표 Ⅴ-15〉 기관차 유형에 따른 운영비 비교 185
〈표 Ⅴ-16〉 경부선 단선 운행거리 산출 190
〈표 Ⅴ-17〉 경부선 단선구간 운행 소요시간 산출 190
〈표 Ⅴ-18〉 구간별 열차별 1개소 당 지연시간 산정 190
〈표 Ⅴ-19〉 단선 구간 운영에 따른 구간별 지연시간 191
〈표 Ⅵ-1〉 경부선 DST 사업 연차별 사업비 투입계획 195
〈표 Ⅵ-2〉 경부선 DST 사업(단련 편성) 관련 경제적 운영비 규모 197
〈표 Ⅵ-3〉 경부선 DST 사업(중련 편성) 관련 경제적 운영비 규모 197
〈표 Ⅵ-4〉 경부선 유효장 확장 사업 관련 경제적 운영비 규모 198
〈표 Ⅵ-5〉 경전선 DST 사업 관련 경제적 운영비 규모 199
〈표 Ⅵ-6〉 경부선 화물열차 1편성 기준 차량구입비용 200
〈표 Ⅵ-7〉 경부선 DST 사업(단련 편성) 관련 차량구입비 규모 201
〈표 Ⅵ-8〉 경부선 DST 사업(중련 편성) 관련 차량구입비 규모 202
〈표 Ⅵ-9〉 경부선 유효장 확장 사업관련 차량구입비 규모 203
〈표 Ⅵ-10〉 경전선 DST 사업 관련 차량구입비 규모 203
〈표 Ⅵ-11〉 경제성 분석 관련 차량정밀진단 비용 205
〈표 Ⅵ-12〉 차량 1대당 평균 통행시간가치(전국권: 2009년 기준) 207
〈표 Ⅵ-13〉 도로 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2010년 기준) 208
〈표 Ⅵ-14〉 사고 건당 및 사상자당 교통사고 비용(2010년 기준) 208
〈표 Ⅵ-15〉 여객열차 종류별 구간별 지연시간 및 평균 재차인원 210
〈표 Ⅵ-16〉 공사기간 중 (-) 편익 결과 210
〈표 Ⅵ-17〉 경부선 DST 사업(단련편성) 편익 추정 결과 211
〈표 Ⅵ-18〉 경부선 DST 사업(중련편성) 편익 추정 결과 212
〈표 Ⅵ-19〉 경부선 유효장 확장사업 편익 추정 결과 212
〈표 Ⅵ-20〉 경전선 DST 사업 편익 추정 결과 213
〈표 Ⅵ-21〉 경부선 수송력 증대 사업별 경제성 지표 214
〈표 Ⅵ-22〉 경전선 DST 사업 경제성 지표 215
〈그림 Ⅰ-1〉 과업수행 흐름도 18
〈그림 Ⅱ-1〉 인구 천인 당 승용차 보유대수 추이 22
〈그림 Ⅱ-2〉 시도별 인구 천인 당 자동차 보유대수(2011년) 23
〈그림 Ⅱ-3〉 양회, 컨테이너 철도 수송경로 38
〈그림 Ⅱ-4〉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46
〈그림 Ⅱ-5〉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도로망 및 철도망 계획 47
〈그림 Ⅱ-6〉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의 국가철도망 구상 51
〈그림 Ⅲ-1〉 트럭에 의한 철도역 접근교통 반영 방안 65
〈그림 Ⅲ-2〉 철도 비 컨테이너 화물 품목별 수송량 추세 68
〈그림 Ⅲ-3〉 국내 철도 CY 현황 92
〈그림 Ⅳ-1〉 선로이용 장애 시 양방향 운전방안 105
〈그림 Ⅳ-2〉 열차 추월 관련 양방향 운행방안 106
〈그림 Ⅳ-3〉 스웨덴 양방향 신호설비 구축 사례 107
〈그림 Ⅳ-4〉 양방향 신호체계 개요 108
〈그림 Ⅳ-5〉 양방향 신호 미 설치시 열차간 시격 110
〈그림 Ⅳ-6〉 Speed Step 방식 양방향 신호 시스템 설치시 열차간 시격 111
〈그림 Ⅳ-7〉 Distance to Go 방식 양방향 신호 시스템 설치시 열차간 시격 112
〈그림 Ⅳ-8〉 유효장 확장 방안 116
〈그림 Ⅳ-9〉 현행 컨테이너 열차와 이단적재열차 비교 128
〈그림 Ⅳ-10〉 이단적재 컨테이너 화차 유형 128
〈그림 Ⅳ-11〉 의왕ICD 컨테이너 처리 실적 추이 132
〈그림 Ⅳ-12〉 의왕 ICD 단기 개선안 (1-1안) 133
〈그림 Ⅳ-13〉 의왕 ICD 장기 개선안 (2-1안) 134
〈그림 Ⅳ-14〉 의왕 ICD 장기 개선안 (2-2안) 134
〈그림 Ⅳ-15〉 의왕 ICD 장기 개선안 (2-3안) 135
〈그림 Ⅳ-16〉 단선 터널 전차선 설치 높이 142
〈그림 Ⅳ-17〉 복선 터널 전차선 설치 높이 143
〈그림 Ⅳ-18〉 복선터널을 단선터널로 개량시 전차선 설치 높이 143
〈그림 Ⅳ-19〉 과선도로교 하부구간 144
〈그림 Ⅳ-20〉 신설터널 접속부 연장산정 156
〈그림 Ⅳ-21〉 하이큐빅 컨테이너 운송시 이단적재열차 높이 162
〈그림 Ⅳ-22〉 하이큐빅 컨테이너 운송시 단선터널 높이 162
〈그림 Ⅳ-23〉 하이큐빅 컨테이너 운송시 복선터널 높이 163
〈그림 Ⅳ-24〉 단선터널 확장 방안 164
〈그림 Ⅳ-25〉 하이큐빅 컨테이너 수송을 위한 복선터널 개량방안 165
〈그림 Ⅳ-26〉 경전선 구간별 DST 사업 추진 현황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