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5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6
1) 과업의 배경 6
2) 과업의 목적 7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7
1) 내용적 범위 7
2) 과업기간 8
3. 과업의 주요내용 8
4. 과업의 수행체계 8
5. 과업의 수행방법 9
제2장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시행체계 구축 12
1. 국토계획평가 추진체계 구축 13
2.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 13
3. 국토계획평가 제도시행을 위한 관계자 교육 16
제3장 국토계획평가 시행 지원 및 사례 축적 18
1. 국토계획평가 시행 지원 19
1) 개요 19
2) 국토계획평가 시행 지원 20
2. 국토계획평가 시행사례 자료 축적 25
1) 국토계획평가 시행사례 자료 축적 25
2) 국토계획평가의 실제 시행사례 및 검토자료 26
3. 국토계획평가 시행사례 정보 제공 40
제4장 국토계획평가 업무매뉴얼 개발 42
1. 국토계획평가 업무매뉴얼 마련 43
〈표 1〉 평가주체별 교육 교안(예시) 17
〈표 2〉 검토된 평가대상계획 및 진행 중인 평가대상계획 19
〈표 3〉 국토계획평가 검토위원회 참석 근거 20
〈표 4〉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 근거 21
〈표 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에 대한 자문 근거 21
〈표 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T/F 구성 및 운영 현황 21
〈표 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근거 24
〈표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의견 제시 근거 24
〈표 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일정 예시 25
〈표 10〉/〈표 17〉 평가주체별 적용 업무매뉴얼(예시) 43
〈표 11〉/〈표 18〉 평가대상별 적용 업무매뉴얼(예시) 44
〈표 12〉/〈표 19〉 평가기준 '저탄소 친환경적 국토이용' 관련 세부 평가기준과 범위(예시) 45
〈그림 1〉 연구 수행체계 9
〈그림 2〉 연구흐름도 11
〈그림 3〉/〈그림 1〉 국토계획평가 절차에 따른 단계별 자문 및 관련자료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