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1.1. 연구의 배경 10
1.2.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2.1. 연구의 내용 11
2.2. 연구의 범위 11
3. 연구의 수행체계 및 방법 12
3.1. 연구의 수행체계 12
3.2. 연구의 방법 12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12
4.1. 활용방안 12
4.2. 기대성과 13
제2장 자격제도 도입관련 철도업무의 정의 및 현황 14
1. 철도안전의 현황 및 문제점 14
1.1. 철도기술의 특성 14
1.2. 철도기술의 발달 20
1.3. 철도안전의 현황 33
1.4. 철도안전의 문제점 36
2. 철도관제업무 40
2.1. 철도관제의 정의 40
2.2. 철도관제업무의 현황 41
2.2.1. 관제사의 주요업무 41
2.2.2. 관제업무의 특성 45
2.2.3. 철도 관제시스템 운영현황 48
3. 철도차량업무 51
3.1. 철도차량의 정의 51
3.1.1. 열차의 구분 52
3.1.2. 철도차량 정비 현황 53
3.1.3. 철도차량의 분류 53
3.2. 철도차량정비업무의 현황 55
3.2.1. 철도차량 기술분야의 세부 업무 55
3.2.2. 고속철도와 도시철도 57
4. 철도시설업무 60
4.1. 철도시설(토목, 건축)업무 61
4.1.1. 철도시설(토목, 건축)의 정의 61
4.1.2. 철도시설(토목, 건축)업무의 현황 64
4.2. 철도시설(전기, 신호)업무 70
4.2.1. 철도시설(전기ㆍ신호)의 정의 70
4.2.2. 철도시설(전기ㆍ신호) 업무의 현황 70
제3장 국내외 자격제도 현황 74
1. 국가전문자격제도 현황 74
1.1. 국가전문자격제도 현황 74
1.2. 철도관련 유사전문자격제도 76
1.2.1. 철도차량운전면허 제도 현황 76
1.2.2. 항공정비사 제도 현황 76
1.2.3. 해기사의 기관사 제도 현황 77
2. 국가기술자격제도 현황 78
2.1.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78
2.1.1. 기술자격 개요 78
2.1.2. 검정기준 및 방법 78
2.1.3.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현황 및 문제점 79
2.1.4. 국가기술자격의 우대 79
2.1.5. 국가기술자격 등급/종목별 활용 현황(기술사) 80
2.2. 철도분야 국가기술자격검정제도 81
2.2.1.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현황 81
2.2.2. 철도차량 국가기술자격 분석 90
3. 외국 철도자격제도 현황 91
3.1. 철도차량관련 자격의 외국사례 91
3.1.1. 일본 철도차량 제조ㆍ정비 기능사 91
3.1.2. 일본 철도설계기사 자격증 92
3.1.3. 프랑스 SNCF의 관제관련 자격 및 교육제도 92
3.1.4. 일본의 관제관련 자격 및 교육제도 93
3.1.5. 스웨덴의 관제관련 자격 및 교육제도 93
3.1.6. 미국 BNSF의 관제사 자격제도와 교육제도 94
3.2. 외국사례 세부내용 95
3.2.1. 일본 철도차량 제조ㆍ정비 기능사 실기 시험내용 95
3.2.2. 일본의 국가자격 기술사와 전문자격 철도설계사 97
제4장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개선 필요성 도출 101
1. 해외철도시장과 우리나라 철도기술 101
1.1. 철도시장분석 101
1.1.1. 국외 시장규모 101
1.1.2. 분야별 시장 전망 104
1.2. 세계철도시장 109
1.2.1. 고속철도계획 109
1.2.2. 세계 도시철도 113
1.2.3. 우리나라의 위상 121
1.3. 철도기술의 육성 124
2. 자격제도관련 법령체계 현황 및 검토 125
2.1. 철도관련 기존법령체계 및 제도 현황 125
2.1.1. 철도차량의 안전관리 및 자격제도 관련 법령 및 법규 125
2.1.2.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철도안전법 법령 체계 131
2.1.3. 철도안전 전문인력 136
2.2. 유사자격제도 실시 법령 검토 139
2.2.1. 국가기술자격법 139
2.2.2. 항공법 법령체계 142
2.2.3. 선박직원법 법령체계 153
2.2.4. 국가기반시설분야 법령 158
3. 자격제도 개선의 필요성 165
3.1. 자격제도 도입 시의 장점 및 문제점 165
3.1.1. 자격개요 165
3.1.2. 철도존사자의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166
3.2. 자격제도 도입의 당위성 검토 169
3.2.1. 철도사고 위험분석 169
3.2.2. 관제사 자격제도 개선과 직무 역량강화 173
4. 자격제도 확대 범위 및 수준 검토 181
4.1. 철도기술전문분야별 자격수요 및 인력양성 현황 181
4.1.1. 자격제도 확대범위 및 자격 수요 현황 181
4.1.2. 인력양성제도 현황 190
4.2. 철도기술전문분야별 적용업무 대상 설정 193
4.3. 미래 수요인력을 고려한 자격제도 확대 도입의 적정성 검토 201
4.4.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자격제도 등급기준 검토 202
제5장 철도자격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한 관계규정 검토 205
1. 자격제도 확대관련 타 법령 및 행정규칙 검토 205
1.1. 유사분야 자격제도 법령 및 규칙 205
1.1.1. 자격제도 관련 항공법과 철도안전법 (안)법령체계 비교검토 205
1.1.2. 항공법 법령 체계 (전문자격제 실시) 209
1.2. 제도시행과 관련한 타 법령 및 규칙 등과의 충돌여부 조사 212
1.2.1. 자격제도 확대관련 타 법령 및 행정규칙 검토 212
1.3. 자격제도 운용 및 관리기관 조사 218
1.3.1. 전문교육기관.시험시행기관 운영현황 218
1.3.2. 교통안전공단(항공자격관리) 219
1.3.3. 일본철도총합연구소(철도기술자격관리) 221
2. 법령 및 지침 등 개정 및 자격제도 추진전략 221
2.1. 자격제도 법령 및 지침 증 개정소요 파악 221
2.1.1. 철도관제분야 221
2.1.2. 철도차량분야 236
2.2. 자격제도 단계별 추진전략 237
제6장 철도자격시험 프로세스 및 검정방안 도출 238
1. 유사 직종의 자격시험 프로세스 검토 238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38
1.2.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241
1.2.1. 철도차량기술자격 241
1.2.2. 철도운송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242
1.3. 철도차량운전면허시험 243
1.4. 항공자격증명시험 248
1.4.1. 항공교통관제사 248
1.4.2. 항공정비사 252
1.5. 해상교통관제사 256
2. 철도종사자 전문자격제도 시험검정절차 및 개선방안 제시 260
2.1. 전문자격제도 시험검정절차 260
2.1.1. 전문자격시험 검정에 필요한 기준 260
2.1.2. 철도교통관제사 예시 261
2.2. 철도국가전문자격제도 개선(안) 263
2.2.1. 철도전문분야 업무 및 철도안전업무 설정 263
2.2.2. 철도전문분야별 자격제도 명칭 설정 264
2.2.3. 철도전문분야별 전문 자격이 필요한 담당업무 설정 265
2.2.4. 철도전문자격용의 종류 설정 267
2.2.5. 자격증 의무 취득종사자 범위 설정 269
2.2.6. 전문자격증 등급 설정 270
제7장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방안 분석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 272
1. 자격제도 확대 도입으로 인한 발생가능 문제점 분석 272
1.1. 자격구분 필요성 검토(고속, 일반, 도시철도) 272
1.2. 자격부여 범위 관련사항 273
1.3. 기 운영중인 안전전문인력과 제도확대 예정자격의 업무범위 구분 및 기 지정 안전전문기관 활용여부 검토 273
1.4. 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기존업무 수행자 및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 등 경과규정에 관한 사항 276
2. 안전법 또는 운영기관 등 의무고용범위 검토 276
2.1. 의무고용범위 설정 검토 276
2.2. 의무고용을 명시할 규정의 수준 검토 277
3. 자격제도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등의 의견 수렴 278
3.1. 철도종사자 전문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제1차설문 결과 278
3.2. 철도종사자 전문자격제도 개선에 관한 제2차설문 결과 284
제8장 자문단 운영 및 정책토론회,공청회 개최 289
1. 자문단 운영 현황 및 내용 289
1.1. 워킹그룹 회의 289
1.1.1. 철도차량 워킹그룹 회의 289
1.1.2. 철도관제분야 워킹그룹 회의 290
1.2. 1차 자문회의 295
1.3. 2차 자문회의 296
1.4. 3차 자문회의 298
2. 정책 토론회 300
2.1. 개요 및 발표내용 300
2.2. 정책토론회내용 302
3. 공청회 306
3.1. 개요 및 발표내용 306
3.2. 토론내용 308
제9장 결론 및 향후과제 317
1. 결론 317
1.1. 철도종사자 자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319
1.2. 자격제도 활성화 방안 320
1.3. 자격제도 개선 방안 320
2. 향후과제 322
참고문헌 322
[부록] 324
Ⅰ. 국가전문자격 실시현황 324
Ⅱ. 철도종사자 전문자격제도 개선 설문지 333
Ⅲ. 철도, 항공, 해양분야 자격증 조사 현황 351
1. 철도관련 자격증 현황 351
2. 항공분야 자격증 조사 369
3. 해양관련 자격증 조사 378
Ⅳ. 철도차량관련 자격시험 내용 388
1. 철도차량정비기능사(Craftsman Railroadcar Maintenance) 388
2. 철도차량정비기능장(Master Craftsman Railway Vehicles Maintenance) 392
3. 철도차량산업기사(Industrial Engineer Railway Vehicles) 404
4/5. 철도차량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Railroad Rolling Stock) 411
5/6. 항공정비사 412
6/7. 자동차정비사 417
Ⅴ. 철도운영기관별 정원 및 차량제원 429
1. 운영기관별 정원 429
2. 운영기관별 보유 차량 제원 433
Ⅵ. 분야별세부자료 442
1. 철도관제분야 442
2. 철도차량분야 455
3. 철도선로분야 512
4. 철도전기/신호분야 514
〈표 2-1〉 제주공항 항공기 결항편수 17
〈표 2-2〉 차량관련 운전사고 및 장애(2011년도) 34
〈표 2-3〉/〈표 2-4〉 차종별 차량고장(2011년도) 34
〈표 2-4〉/〈표 2-5〉 국내 주요 열차사고 35
〈표 2-5〉/〈표 2-6〉 관제사직명의 정의 41
〈표 2-6〉/〈표 2-7〉 관제사의 운전정리 내용 42
〈표 2-7〉/〈표 2-8〉 국내 철도운영기관별 영업 및 관제운영 현황비교 49
〈표 2-8〉/〈표 2-9〉 철도차량의 분류 53
〈표 2-9〉 해외고속철도 운영현황 58
〈표 3-1〉 국토해양부 실시 국가(전문)자격 현황(2012.12기준) 74
〈표 3-2〉 철도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현황 81
〈표 3-3〉 철도차량 국가가술자격증 취득자 수(1975-2011) 90
〈표 3-4〉 철도차량 국가가술자격증 취득자 수(운영기관) 91
〈표 3-5〉 철도차량과 자동차의 자격증 취득자 수 비교(2001-2011) 91
〈표 4-1〉 지역별 철도기술 시장규모 103
〈표 4-2〉 철도기술 시장의 분야별 규모 105
〈표 4-3〉 철도기술 시장의 사업유형별 규모 106
〈표 4-4〉 고속철도 보유국 현황 110
〈표 4-5〉 각국의 고속철도계획 111
〈표 4-6〉 미국의 고속철도계획(2009년도) 112
〈표 4-7〉 도시철도 유형 114
〈표 4-8〉 세계 주요 도시 철도 프로젝트(2009.5기준) 116
〈표 4-9〉 국내기술과 해외기술 격차 122
〈표 4-10〉 주요 차량제작사의 시장점유율 (2002) 122
〈표 4-11〉 주요 차량제작사의 시장점유율 (2009) 123
〈표 4-12〉 해외 주요 기업의 중점추진분야 123
〈표 4-13〉 지역별 시장 특성 및 전망 124
〈표 4-14〉 국내 관제사 관련 최근 주요사고사례(국내, 2003-2012) 175
〈표 4-15〉 분석대상 사고의 작업과 관련 상황분석표 180
〈표 4-16〉/〈표 4-3〉 철도공사 직원 현황(2006-2010) 182
〈표 4-17〉/〈표 4-4〉 CTC 도입 전 후의 관제운영 비교 183
〈표 4-18〉/〈표 4-5〉 철도안전법 도입 전후 관제사 자격제도 비교 183
〈표 4-19〉/〈표 4-6〉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절차 186
〈표 4-20〉/〈표 4-7〉 철도공사 철도차량 보유 현황(2011) 188
〈표 4-21〉/〈표 4-8〉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차량 보유 현황(2011) 188
〈표 4-22〉/〈표 4-9〉 철도운영기관별 철도차량정비 관련 종사자 현황(2011) 189
〈표 4-23〉/〈표 4-10〉 종사자 자격에 대한 유사 자격제도 시행 법령 비교 193
〈표 4-24〉/〈표 4-11〉 자격취득자의 업무 수행요건 법령 비교 194
〈표 4-25〉/〈표 4-12〉 교통수단별 자격의 종류 비교 198
〈표 4-26〉/〈표 4-13〉 세부자격별 종류 및 등급 법령 비교 203
〈표 4-27〉/〈표 4-14〉 철도차량정비사 등급별 담당업무(안) 203
〈표 4-28〉/〈표 4-15〉 국가 기술자격과 연계 및 등급별 경력과 능력 수준 204
〈표 5-1〉 철도차량운전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현황 219
〈표 5-2〉 철도운행안전관리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현황 219
〈표 6-1〉 유사직종의 교육 및 면허시험 비교 238
〈표 6-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교육훈련 내용 239
〈표 6-3〉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교육 과목과 내용 240
〈표 6-4〉 철도운송산업기사 시험과 합격기준 243
〈표 6-5〉 단계별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절차 243
〈표 6-6〉 일반응시자 등의 응시면허별 시험과목 244
〈표 6-7〉 운전면허소지자의 소지면허별 응시면허 시험과목 244
〈표 6-8〉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일반응지자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246
〈표 6-9〉 면허취득을 위한 일반응시자의 교육훈련과정별 교육과목 및 시간 247
〈표 6-10〉 항공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의 학과교육과목과 교육시간 248
〈표 6-11〉 항공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의 실기교육과목과 교육시간 249
〈표 6-1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학과시험 과목 및 범위(항공법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관련 별표 10) 250
〈표 6-13〉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시험의 실기시험의 범위(항공법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관련 별표 10) 251
〈표 6-14〉 소지 자격증명별 학과시험 면제과목(항공법시행규칙 제88조 제2항 관련, 별표 11) 251
〈표 6-15〉 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의 실기시험 면제기준(항공법 시행규칙 제90조 제3항 관련, 별표 12) 251
〈표 6-16〉 해상교통관제사 기본 교육과정의 과목별 내용 257
〈표 6-17〉 선임해상교통관제사 교육과정의 과목과 내용 258
〈표 6-18〉 현장직무교육 강사과정의 과목과 내용 259
〈표 6-19〉 현장직무교육 과정의 교과목과 내용 259
〈표 6-20〉 철도교통관제사 관제면허의 단계별 취득절차 261
〈표 6-21〉 철도교통관제사 면허시험 과목 262
〈표 6-22〉 철도교통관제사 면허시험의 평가 및 합격기준 262
〈표 6-23〉 철도교통관제사의 교육 내용 및 시간 263
〈그림 2-1〉 철도의 구성 14
〈그림 2-2〉 세계의 고속철도 차량 58
〈그림 2-3〉 경량전철 시스템 구분 59
〈그림 3-1〉 철도설계기사시험 수험자 수 추이(전체) 99
〈그림 3-2〉 철도설계기사시험 수험자 수 추이(철도토목) 100
〈그림 3-3〉 철도설계기사시험 수험자 수 추이(철도전기) 100
〈그림 3-4〉 철도설계기사시험 수험자 수 추이(철도차량) 100
〈그림 4-1〉 전체 시장규모 101
〈그림 4-2〉 철도화물 수송수요 변화 예측 102
〈그림 4-3〉 철도여객 수송수요 변화 예측 102
〈그림 4-4〉 상위 10개국의 시장규모(2009-2011년 년평균) 103
〈그림 4-5〉 2010년 시장규모와 2015년까지의 시장성장율 104
〈그림 4-6〉 생산부분에서의 시장규모와 변화 105
〈그림 4-7〉 부분별 OEM 및 애프터 세일 점유율 106
〈그림 4-8〉 철도인프라시장의 규모(2009년) 106
〈그림 4-9〉 철도시스템시장의 규모(2009년) 107
〈그림 4-10〉/〈그림 10〉 철도차량시장의 규모(2009년) 107
〈그림 4-11〉 회사별 차량생산액 108
〈그림 4-12〉 신규 차량 매출 변화 108
〈그림 4-13〉 1995년 이후 주요 도시 철도의 엔차관 관계 프로젝트(2009년 5월 현재) 117
〈표 Ⅴ-1〉코레일의 직종별 정원 429
〈표 Ⅴ-2〉서울메트로의 직종별 정원현황 429
〈표 Ⅴ-3〉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직종별 정원 430
〈표 Ⅴ-4〉인천교통공사의 조직도 430
〈표 Ⅴ-5〉부산교통공사의 직종별 정원 현황 430
〈표 Ⅴ-6〉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직종별 정원현황 430
〈표 Ⅴ-7〉대구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직종별 정원현황 431
〈표 Ⅴ-8〉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직종별 정원현황 431
〈표 Ⅴ-9〉코레일공항철도의 직종별 정원현황 432
〈표 Ⅴ-10〉서울메트로 9호선(주)의 직종별 정원현황 432
〈표 Ⅴ-11〉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차량제원 433
〈표 Ⅴ-12〉부산교통공사의 회선별 차량 특성 435
〈표 Ⅴ-13〉인천교통공사의 차량개요 435
〈표 Ⅴ-14〉인천교통공사 차량제원 436
〈표 Ⅴ-15〉대구도시철도공사의 차량개요 437
〈표 Ⅴ-16〉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의 차량개요 438
〈표 Ⅴ-17〉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도입 차량 제원 439
〈표 Ⅴ-18〉코레일공항철도의 차량제원 440
〈표 Ⅴ-19〉서울시메트로 9호선(주)의 차량제원 441
〈표 Ⅵ-1〉/〈표 Ⅵ-2〉AUGT 시스템 감시와 관제사에 의한 감시 444
〈표 Ⅵ-2〉/〈표 Ⅵ-3〉국내 철도운영기관별 관제운영현황 447
〈표 Ⅵ-3〉/〈표 Ⅵ-4〉TTC의 주요기능 448
〈표 Ⅵ-4〉/〈표 Ⅵ-5〉TCC의 TTC 기능 450
〈표 Ⅵ-5〉/〈표 Ⅵ-6〉대형 표시반(LDP)의 기능 452
[그림 Ⅵ-1] 시스템의 안전에서 OCC의 정보적인 역할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