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국정감사 개요 11
1. 국정감사의 목적 12
2. 국정감사의 법적근거 12
3. 국정감사 주요내용 및 절차 12
4. 국방위 국정감사 실시현황('09년 ~ '13년) 28
5. 국방위 국정감사 일정('09년 ~ '13년) 30
II. 국방부 소관 3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6
가. 2011년도 36
나. 2012년도 56
다. 2013년도 81
2. 주요질의 요지 121
가. 국방정책 121
나. 인사복지 126
다. 전력자원관리 136
라. 군사대비태세 141
III. 합동참모본부 소관 14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46
가. 2011년도 146
나. 2012년도 154
다. 2013년도 164
2. 주요질의 요지 173
가. 작전 173
나. 전략기획 176
다. 군수지원 및 인사 179
라. 기타 180
IV. 육군본부 소관 182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183
가. 2011년도 183
나. 2012년도 198
다. 2013년도 208
2. 주요질의 요지 222
가. 정보작전지원 222
나. 전력기획 225
다. 인사복지 228
라. 군수 및 시설 235
마. 기타 238
V. 해군본부 소관 240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41
가. 2011년도 241
나. 2012년도 249
다. 2013년도 258
2. 주요질의 요지 264
가. 국방정책 264
나. 전력기획 266
다. 정보작전지원 268
라. 군수 및 시설 269
마. 인사복지 271
VI. 공군본부 소관 274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275
가. 2011년도 275
나. 2012년도 282
다. 2013년도 288
2. 주요질의 요지 296
가. 전력기획 296
나. 정보작전지원 299
다. 경계대비태세 300
라. 군수 300
마. 인사 302
바. 기타 304
VII. 해병대사령부ㆍ서북도서방어사령부 소관 30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06
가. 2011년도 306
나. 2013년도 310
2. 주요질의 요지 317
가. 정보작전 317
나. 인사복지 및 정책 318
다. 군수 및 시설 320
VIII. 육군 제1군사령부 소관 321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22
가. 2012년도 322
2. 주요질의 요지 327
가. 경계태세 및 정보작전 327
나. 인사복지 328
다. 군수 및 시설 329
IX. 육군 제2작전사령부 소관 330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31
가. 2011년도 331
2. 주요질의 요지 334
가. 작전 334
나. 인사복지 334
다. 군수 및 시설 334
라. 기타 335
X.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소관 336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37
가. 2013년도 337
2. 주요질의 요지 343
가. 작전 343
나. 군수 343
다. 인사복지 및 정책 344
XI. 육군 군수사령부 소관 346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47
가. 2012년도 347
2. 주요질의 요지 356
가. 군수관리체계 356
나. 군수물자 및 정비 356
다. 인사 358
XII/IX. 병무청 소관 359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360
가. 2011년도 360
나. 2012년도 378
다. 2013년도 388
2. 주요질의 요지 399
가. 병역자원 399
나. 입영동원 401
다. 사회복무 403
라. 기타 405
XIII . 방위사업청 소관 407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08
가. 2011년도 408
나. 2012년도 424
다. 2013년도 440
2. 주요질의 요지 451
가. 획득정책 451
나. 방산정책 453
다. 사업관리 454
라. 계약관리 462
마. 기획정책 466
바. 재정 466
사. 감사 467
아. 분석평가 467
자. 기타 467
XIV . 국방과학연구소 소관 469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70
가. 2011년도 470
나. 2012년도 472
다. 2013년도 473
2. 주요질의 요지 474
가. 2011년도 474
나. 2012년도 474
다. 2013년도 474
XV. 국방기술품질원 소관 476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77
가. 2011년도 477
나. 2012년도 479
다. 2013년도 481
2. 주요질의 요지 482
가. 2011년도 482
나. 2012년도 482
다. 2013년도 483
XVI . 국방부 소속기관ㆍ직할기관ㆍ공공기관 등 소관 484
국군사이버사령부 소관 48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86
가. 2013년도 486
2. 주요질의 요지 492
가. 2013년도 492
국군복지단 소관 495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496
가. 2013년도 496
2. 주요질의 요지 498
가. px 및 마트 운영 498
나. 국군복지단 통합 498
다. 기타 499
국군의무사령부 소관 500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01
가. 2013년도 501
2. 주요질의 요지 506
가. 2013년도 506
국방대학교 소관 507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08
가. 2013년도 508
2. 주요질의 요지 509
가. 2013년도 509
한국국방연구원 소관 510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11
가. 2013년도 511
2. 주요질의 요지 513
가. 2012년도 513
나. 2013년도 513
군인공제회 소관 514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15
가. 2012년도 515
나. 2013년도 516
2. 주요질의 요지 517
가. 2012년도 517
나. 2013년도 517
전쟁기념사업회 소관 518
1.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사항요지 519
가. 2012년도 519
2. 주요질의 요지 520
가. 2012년도 520
기타 521
1. 주요질의요지 522
가. 2013년도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