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인도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1
[별첨 1] 인도의 경제개혁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3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25
1. 연구배경 및 목적 26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3. 연구방법 및 구성 30
제2장 인도의 경제개혁 32
1. 경제개혁의 배경 및 개요 33
가. 경제개혁의 배경 33
나. 경제개혁 개요 39
2. 시기별 개혁의 특징 42
가. 개혁 1기(1991~97년):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전면적인 개혁기 43
나. 개혁 2기(1997~2002년): 국내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개혁기 50
다. 개혁 3기(2002~08년): 2000년대 초반부터 외환위기 전까지 고성장기 55
라. 개혁 4기(2008년~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0
3. 향후과제 66
가. 산업 및 시장개방 66
나. 노동시장 67
제3장 인도의 노동시장 변화와 특징 70
1. 1991년 개혁 이후 인도의 경제발전 추이 71
가. 경제성장과 산업화 71
나. 대외교역 확대 73
다. 외국인투자 확대 74
2.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76
가. 경제활동참여비율 78
나. 고용률(WPR: Worker-Population Rate) 92
다. 실업률(UR: Unemployment Rate) 102
라. 고용구조 및 임금수준 변화 111
3. 소결 121
제4장 인도의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의 변화 123
1.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와 제도 125
가. 인도 노동시장의 구조 125
나. 인도 노동법의 구조 및 특징 127
다. 노사관계 관련법 128
2. 경제개혁 전후 노사관계의 변화 131
가. 1991년 경제개혁 이전 131
나. 1991년 경제개혁 이후 139
3. 경제개혁 이후 노동운동 및 대응의 변화 146
가. 노조의 분절화 및 탈정치화 147
나. 노조활동 여건 악화 및 노조의 약화 151
다. 고용주의 대응 강화와 노조 지지기반의 약화 155
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지연과 사법부의 친기업 판결 경향 158
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및 유의사항 161
가. 상대적으로 원만한 노사관계 161
나. 임금, 비정규직 부문 등 노사갈등 요인 잠복 162
다. 폭력적 노사갈등에 특히 유의 167
제5장 인도 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실증분석 169
1. 개요 170
2. 이론 및 실증분석 170
가. 리카도 모형(Richardian model) 171
나. 헥셔-올린 모형(Heckscher-Ohlin model) 172
다. 탐색ㆍ매칭(Search-Matching)과 무역 173
라. 실증분석 연구 174
3. 인도의 경제개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175
가. 인도 연구의 중요성 175
나. 선행연구 177
다. 소결 184
4. 인도의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186
가. 매칭함수와 탐색ㆍ매칭 모델 이론 187
나. 데이터 191
다. 실증분석 197
라. 실증분석 결과 201
마. 시기별 실증분석(외생적 개방, 내부요인 개방, 고성장기, 2009년 이후) 204
5. 소결 206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08
1. 결론 209
2. 시사점 210
가. 노동시장의 현황 및 제도분석을 통한 시사점 210
나. 인도 경제개혁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에서의 시사점 211
다. 경제개혁에 대한 실증분석에서의 시사점 213
3. 연구의 한계 215
참고문헌 216
Executive Summary 227
[부록 1] 제2장 보충자료 241
[부록 2] 인도 고용센터 데이터의 단점 244
[부록 3] 인도 고용센터 등록 구직자의 특성 246
[부록 4] 무역자유화가 일자리매칭과정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249
[부록 5] 제5장 시계열 추정에 대한 보충설명 252
표 1-1. 2000년 이후 선행연구 주제 요약(경제개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 29
표 2-1. 1991년 경제개혁 이전 인도의 주요경제지표 37
표 2-2. 1991년 경제개혁 전후 부문별 정책 변화 비교 41
표 2-3. 경제개혁 시기구분 43
표 2-4. 인도의 평균 관세율 변화 47
표 3-1. 경제활동상태 조사방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 78
표 3-2. 연령대별 경제활동참여비율 81
표 3-3. 연령별 지역별 성별 경제활동참여 비교 82
표 3-4. 연령대별 고용률 비교 95
표 3-5. 연령별 지역별 성별 고용률 비교 96
표 3-6. 청년층의 성별 지역별 실업률 변화 105
표 3-7. 기간별 고용증가율 추이 113
표 3-8. 고용유형별 성별 취업자 비중(2009~10년) 117
표 3-9. 산업별 고용탄력성 추이 119
표 4-1. 인도 노사관계 주요 지표 변화(1951~65년) 134
표 4-2. 인도 노사관계 주요 지표 변화(1968~78년) 136
표 4-3. 인도 노사관계 주요 지표 변화(1980~91년) 138
표 4-4. 인도 노사관계 주요 지표 변화(1992~2001년) 139
표 4-5. 인도 노사관계 주요 지표 변화(2002~08년) 142
표 4-6. 전국단위 노동조합(CTUO) 추이 148
표 4-7. 인도의 전국단위 노동조합(CTUO)과 각 정당과의 연대 현황 149
표 4-8. 계약 노동자 원고용 기업 및 도급기업 추이 154
표 4-9.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노조 및 노사갈등 현황(제조기업) 162
표 4-10.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인사 및 고용 관련 현황(제조기업) 164
표 4-11. 인도 공식부문 기업의 고용 관련 주요지표 추이 167
표 5-1. 인도의 무역자유화와 규제완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2000년 이후 선행연구 183
표 5-2. 인도 고용센터의 구직자, 구인자, 신규채용 수(1988~2011년) 196
표 5-3. 변수의 기초통계 198
표 5-4. ADF 검정을 통한 시계열 변수 단위근 검정 결과 200
표 5-5. 무역자유화가 일자리 매칭 과정에 미치는 영향 203
표 5-6. 무역자유화가 일자리매칭 과정에 미치는 영향(시기별 결과) 205
그림 2-1. 개혁 1기 부문별 주요 개혁내용(1991~97년) 50
그림 2-2. 개혁 2기 부문별 주요 개혁내용(1997~2002년) 55
그림 2-3. 개혁 3기 부문별 주요 개혁내용(2002~07년) 59
그림 2-4. 개혁 4기 부문별 주요 개혁내용(2008년~) 65
그림 3-1. 인도 시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72
그림 3-2. 산업별 GDP 비중 73
그림 3-3. 기간별 산업별 성장률 추이 73
그림 3-4. 수출, 수입규모 추이 74
그림 3-5. 기간별 수출, 수입증가율 추이 74
그림 3-6. 인도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75
그림 3-7. 인도 포트폴리오 투자 추이 75
그림 3-8. 조사방법별 인도 경제활동참여비율 비교 79
그림 3-9. 연령대별 경제활동참여비율 변화 80
그림 3-10. 성별 경제활동참여비율 변화 84
그림 3-11. 조사방법별 성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 및 비교 85
그림 3-12.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 86
그림 3-13. 지역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 87
그림 3-14. 성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 88
그림 3-15. 지역별 성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 89
그림 3-16. 지역별 성별 경제활동인구비율 변화(UPSS ＝ PS + SS) 90
그림 3-17. 도시 및 농촌 남성의 조사방법별 경제활동인구비율 91
그림 3-18. 도시 및 농촌 여성의 조사방법별 경제활동인구비율 91
그림 3-19. 조사방법별 인도 고용률 비교 93
그림 3-20. 연령별, 성별 고용률 추이 94
그림 3-21. 성별 고용률 변화 97
그림 3-22. 조사방법별 성별 고용률 변화 및 비교 98
그림 3-23.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 99
그림 3-24. 지역별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남성) 100
그림 3-25. 지역별 교육수준별 고용률 변화(여성) 100
그림 3-26. 지역별 고용률 변화 101
그림 3-27. 지역별 성별 고용률 변화 102
그림 3-28. 조사방법별 인도 실업률 비교 103
그림 3-29. 청년층 실업률 변화 104
그림 3-30. 성별 실업률 변화 107
그림 3-31. 조사방법별 성별 실업률 변화 및 비교 107
그림 3-32. 교육수준별 실업률 변화 108
그림 3-33. 성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실업률 변화 109
그림 3-34. 지역별 실업률 변화 110
그림 3-35. 지역별 성별 실업률 변화 110
그림 3-36. 산업별 고용비중 변화 111
그림 3-37. 산업별 성별 고용비중 변화 112
그림 3-38. 기간별 고용증가율 추이 113
그림 3-39. 공공 및 민간 기관 산업별 고용비중 변화 114
그림 3-40. 공공 및 민간 기관 산업별 고용증가율 추이 115
그림 3-41. 고용형태별 취업자 비중 115
그림 3-42. 고용유형별 성별 지역별 취업자 비중 추이(2009~10년) 116
그림 3-43. GDP 성장률 및 산업별 고용탄력성 추세 비교 118
그림 3-44. 산업별 고용탄력성 118
그림 3-45. 인도 지역별, 성별 임금수준 변화 추이(정규직 임금근로자) 120
그림 3-46. 인도 교육수준별 임금수준 비교(2010년 기준) 120
그림 4-1. 1980년대 이후 부문별 취업자 수 추이 140
그림 4-2.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취업자 증가율 추이 144
그림 4-3. 최근 노사분규당 손실일 및 분규참여 노동자 추이 145
그림 4-4. 등록노조당 조합원 수 추이 151
그림 4-5. 취업자 중 공공부분 취업자 비중 추이 153
그림 4-6. 파업(strikes) 및 직장폐쇄(lock-outs) 건수 추이 156
그림 4-7. 파업 및 직장폐쇄에 따른 손실일 추이 157
그림 5-1. 무역자유화(개방)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리카도 모형 171
그림 5-2. 무역자유화(개방)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헥셔-올린 모형 172
그림 5-3. 저량과 유량 구직자 수 추이(1988~2011년) 194
그림 5-4. 신규고용, 구인자 수, 구직자 수 추이(1988~2011년) 195
그림 5-5. 주요 변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 199
글상자
글상자 2-1. 인도의 산업관세 구조 47
글상자 4-1. 인도의 임금상승률과 노동생산성의 관계 165
글상자 5-1. 고용센터의 정의와 인도 고용센터 193
부표 1-1. 주요 반덤핑 조치 발동국 및 피소국 추이 241
부표 1-2. 주요 세이프가드 조사 발동국 추이 242
부표 1-3. 소기업 지정제조 품목 리스트 243
부표 3-1. 구직자 연령별 분포 추이 246
부표 3-2. 여성 구직자 비중 추이 247
부표 3-3. 구직자 교육수준별(학력별) 분포 추이(2003~10년) 248
부표 4-1. 개방도의 일자리매칭 과정에 대한 효과-1: OLS 결과 249
부표 4-2. 개방도의 일자리매칭 과정에 대한 효과-2: OLS with robust standard error (Newey-West with zero lag) 결과 250
부표 4-3. 개방도의 일자리매칭 과정에 대한 효과-3: ARIMA 251
부그림 2-1. 주별 고용센터 구직자, 인구, 고용분포 비교 245
부그림 3-1. 구직자 교육수준별(학력별) 분포(2003~10년) 247
부록 글상자 1. 인도 고용센터 데이터의 한계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