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제1장 서론 29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9
2. 연구 목적 30
3.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방법 30
제2장 새만금 준설 계획 및 준설ㆍ매립에 따른 환경영향 32
1.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및 준설토 조달방안 32
1.1. 새만금 내부개발계획 32
1.2. 준설토 조달방안 33
2. 준설 및 매립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35
2.1. 준설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35
2.2. 간척(매립)에 따른 일반적인 환경영향 38
3. 준설ㆍ매립 관련 새만금 환경관리 대책 40
3.1. 준설토 관리지침 40
3.2. 새만금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40
3.3. 새만금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42
4. 시사점 44
4.1. 현행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관리대책의 한계 44
4.2. 새만금 준설 및 준설토 관리대책 개정(안) 44
제3장 현행 준설토 관리지침의 개정 방안 45
1. 내부환경관리자 정의 45
2. 내부환경관리자 역할 45
3. 준설토 환경관리 사항 49
3.1. 환경관리 책임 49
3.2. 환경관련 보고 체계 및 실행 방안 50
제4장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52
1.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52
2. 준설토 정의 및 판정기준 54
2.1. 준설토 관련 규정 및 해석 54
가. 준설토 및 오염준설토 정의 근거 54
나. 준설토, 오염준설토 등 용어의 정의(안) 56
2.2. 준설토 정의 및 오염준설토 판정기준(안) 57
가.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 비교 57
나.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안) 61
2.3. 매립 가능 및 매립 불가 물질의 처리ㆍ처분 63
2.4. 준설토 관련 판정기준 적용 시 예상 결과 64
3. 환경영향 사전 예방 68
3.1. 준설토 오염도 사전 조사 68
가. 토양, 퇴적물 등에 대한 오염도 조사 규정 검토 68
나. 준설 구역 오염도 사전조사 규정 71
3.2 동식물상 사전 조사 72
가. 해양공사 등에 의한 동식물상 영향 관련 연구 72
나. 동식물상 사전 조사(안) 73
3.3. 민감지역 사전 조사 76
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중점 환경영향 검토 항목 76
나. 민감지역 사전 조사(안) 76
3.4. 공사구간 환경감시 활동 등 77
4. 부유물질 모니터링 지점 및 관리기준의 설정 80
4.1. 부유물질 관리의 필요성 검토 80
가. 공사구간 부유물질 관리의 필요성 80
나. 국내 준설 및 매립구간 부유물질 관리 사례 80
다. 해외 준설 및 매립구간 부유물질 관리 사례 81
4.2. 부유물질 모니터링 지점의 설정 84
4.3. 부유물질 관리기준의 설정방법 검토 87
가.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도출을 위한 접근방법의 구성 87
나. 현행 환경기준의 적용성 검토 87
다. SS 농도에 따른 생물영향 검토 89
라. 호내 SS 참조 수치(reference value)를 이용하는 방안 92
마. 부유사 발생량의 개략적인 추정에 근거한 설정 방안 94
4.4.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96
가.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도출방안의 비교 96
나. 부유물질 관리기준(안)의 제시 97
4.5. 부유물질 관리기준(안) 적용 시 예상 결과 99
가. 기존 부유물질 측정 자료 검토 99
나. 공사 현장 부유물질 측정 104
4.6. 퇴적물 재부유 관리방안 107
4.7. 매립 불가 물질의 관리방안 111
5. 매립지 사후관리 113
5.1. 비산먼지 및 해충 관리방안 113
5.2. 매립지 토양오염도 조사 등 사후관리 115
6. 환경오염사고 대응 118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1
참고문헌 124
[부록 1] 새만금 호소내 준설토 관리지침 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128
[부록 2] 새만금 호소내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 131
표 1-1. 새만금 사업의 개요 29
표 2-1. 새만금 용도별 용지면적 및 개발기간 33
표 2-2. 새만금 매립토 부존량 조사결과(국토해양부, 2011.9) 34
표 2-3. 새만금 준설토 배분계획(국토해양부, 2011.9) 35
표 2-4. 개발 준설이 하구, 해협 등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37
표 2-5. 간척(매립)이 하구, 해협 등에 미치는 일반적인 영향 39
표 2-6. 새만금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및 평가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2011.7) 41
표 2-7. 내부개발 시 예상되는 주요 환경문제 (환경부, 2010.10) 43
표 3-1. 내부환경관리자 등 기관별 역할 비교 47
표 4-1. 준설 및 준설토 환경관리 가이드라인(안)의 주요 내용 52
표 4-2. 준설토 관련 환경부 질의회신 내용 54
표 4-3.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중 준설토 관련 사항 55
표 4-4.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의 석탄재 재활용 용도 및 품질 기준 56
표 4-5. 어촌ㆍ어항법의 폐기물 정의 56
표 4-6. 준설토, 오염준설토 등에 대한 정의(안) 57
표 4-7. 준설토 관련 오염기준 및 시험방법 비교 59
표 4-8. 성토ㆍ복토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60
표 4-9. 준설토, 오염준설토 등에 대한 판정기준 및 시험방법(안) 61
표 4-10. 국토해양부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기준 비교 62
표 4-11. 매립 가능 및 매립 불가 물질의 처리ㆍ처분 64
표 4-12. 새만금 방조제 내/외 퇴적물 오염도 조사자료 67
표 4-1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상의 수저준설토사 시료채취 개수 및 지점 68
표 4-14. 토양정밀조사지침의 지역별 개황조사 지점수 70
표 4-15.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상의 시추조사 및 지층탐사 밀도 71
표 4-16. 준설 구역 오염도 사전조사 규정 73
표 4-17. 공사구간 동식물상 사전 조사(안) 75
표 4-18. 준설 및 매립구간 민감지역 사전 조사(안) 77
표 4-19. 새만금 사업지역의 자연환경자산 현황 (한국농어촌공사, 2011) 77
표 4-20. 공사구간 환경감시 활동 79
표 4-21. 미국 매사추세츠 주 항로 준설 시 탁도관리기준 82
표 4-22. 공사구간의 부유물질 모니터링 방안 86
표 4-23. 부유물질 관련 환경기준 88
표 4-24. 준설기간 및 준설 구역별 준설량, 부유사 발생량 및 여수 발생량 95
표 4-25. 여수 SS 배출농도별 호내 부유사 발생량 및 SS 농도 증가분 95
표 4-26. 준설 및 매립구간 SS 관리기준(안) 도출방법의 비교 96
표 4-27. 준설 및 매립구간 SS 관리기준(안) 제안 97
표 4-28. 준설 형태에 따른 특성 비교 98
표 4-29. 방수제 건설구간 침사지의 지점별 SS 농도 105
표 4-30. 군산기상대 일강우량 관측자료('12.9.1~20) 106
표 4-31. 방수제 건설구간 준설 지역의 지점별 SS농도 106
표 4-32. 새만금호 ME1, ME2, SP1 지점의 SS 농도 ('12.6월~8월) 107
표 4-33. 공사구간 부유물질 관리방안 108
표 4-34. 매립불가 물질의 관리 112
표 4-35. 비산먼지 및 해충 관리방안 113
표 4-36. 4대강사업 준설토(사토) 성토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지침 115
표 4-37. 토양측정망, 토양오염 실태조사 및 토양정밀조사에 따른 후속 조치 116
표 4-38. 매립지 토양오염도 조사 등 사후관리 117
표 4-39. 환경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120
그림 1-1. 과업 수행 체계도 31
그림 2-1.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32
그림 4-1. 개발준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및 기타 폐기물의 활용방법 64
그림 4-2. 방수제 공사구간 퇴적물 오염도 조사자료 65
그림 4-3. 심포, 문포 구역 퇴적물 오염도 조사자료 66
그림 4-4. 항만 공사,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의 사업면적별 준설토 사전조사 지점 수 72
그림 4-5. 미국 Hudson 강 오염 준설사업의 오탁방지막 미설치(a) 및 설치(b) 시 근거리 모니터링 지점 83
그림 4-6. 준설(a) 및 매립(b) 구간의 부유물질 측정지점 예시 85
그림 4-7. 부유물질 발생에 따른 환경영향 90
그림 4-8. 입자성 부유물질의 생물독성 91
그림 4-9. 새만금 호내 수질측정망 SS농도 자료 분포 93
그림 4-10. 새만금 호(a) 및 유입하천 말단 지점(b) SS농도 (원문불량) 100
그림 4-11. 새만금 외해 SS 농도 분포 101
그림 4-12. 새만금 호내 SS 측정자료의 계절별 비교 (원문불량) 102
그림 4-13. 방수제 건설 공사에 따른 부유사 확산 모의 결과 103
그림 4-14. 새만금 공사구간 SS 측정 지점 104
그림 4-15. 오탁방지막 설치 지점 예시 110
그림 4-16. 새만금 AWS 자료의 시간별 풍속 분포 114
그림 4-17. 중ㆍ소형사고 보고 및 지휘체계 (행정구역 확정 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