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要約 8
I. 서론 32
II. 환경관련 세제 및 부담금 현황과 문제점 34
1. 환경관련 세제 현황과 문제점 35
가. 에너지 세제 35
나. 자동차 세제 39
2. 환경 관련 부담금 및 보조금 현황과 문제점 43
가. 환경 관련 부담금 43
나. 환경 관련 보조금 50
III. 주요국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동향 54
1. 주요국의 환경관련 세제개편 동향 54
가. EU 66
나. 일본 71
2. 주요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동향 86
가. EU 86
나. 기타 123
IV.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추진 방향 144
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배경 및 쟁점 144
가.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배경 144
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기본요소와 쟁점 146
다.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목표와 범위 154
2.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방향 및 과제 157
가. 탄소세 도입과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추진 157
나. 배출권거래제와의 정책 조합 165
다. 친환경세제 운용에 따른 특정부문 지원 강화 171
라. 환경관련 보조금 및 부담금의 친환경적 개편 172
마. 교통에너지환경세 만료 이후 환경관점의 세출구조 조정 177
바. 자동차 관련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추진 179
사. 녹색소비 권장을 위한 소득공제 고려 182
아. 세제 및 부담금 개편과 안정적 환경예산의 확보 194
3. 세제개편의 중장기 경제적 효과 196
V. 결론 및 정책시사점 199
참고문헌 208
[부록] 주요국의 탄소세제 현황 및 특징 210
〈표 II-1〉 에너지원별 과세현황 (2010. 1) 36
〈표 II-2〉 에너지 및 전력부문의 사회적 비용 규모 (2004년 기준) 38
〈표 II-3〉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련 세제 현황 41
〈표 II-4〉 자동차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 현황(전국, 서울시, 2004년) 42
〈표 II-5〉 환경매체별 분류에 따른 환경관련 부담금 44
〈표 II-6〉 환경관련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현행 (2009년) 46
〈표 II-7〉 에너지부문 연간 총 보조금규모 51
〈표 II-8〉 전력부문 연간 총 보조금규모 52
〈표 III-1〉 유럽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nvironmental tax reform) 사례 55
〈표 III-2〉 GDP 대비 환경세와 근로소득세 비중 58
〈표 III-3〉 덴마크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Phase II : 1996~2000) 59
〈표 III-4〉/〈표 III-1〉 일본의 환경세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 66
〈표 III-5〉 EU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당시와 세부담 구조 비교 67
〈표 III-6〉 EU 주요 국가의 탄소세 도입 사례 68
〈표 III-7〉 EU국가의 자동차관련 과세방법(CO2 또는 연비 기준) 70
〈표 III-8〉 일본의 에너지원별 환경세(안) 세율 변화 73
〈표 III-9〉 일본의 에너지원별 지구온난화대책세 세율(2009년 세제개정안) 74
〈표 III-10〉 지구온난화대책세의 주요 골자(2010년 세제개정) 79
〈표 III-11〉 온난화대책에 관한 주요 세제 개정 경과 82
〈표 III-12〉 일본과 EU 국가의 에너지과세 세율 비교(2010년 4월 현재) 83
〈표 III-13〉 일본과 EU 국가의 CO2 배출량 1톤당 에너지과세 세율 비교(2008년 7월 현재) 84
〈표 III-14〉 지구온난화대책 관련 도입된 세제에 관한 EU국가들의 경감대책 사례 85
〈표 III-15〉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비세제적 정책수단 예시 : 영국 88
〈표 III-16〉 온실가스 관리 프로그램 사례 : 영국 96
〈표 III-17〉 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3대 법 개요 103
〈표 III-18〉 독일의 에너지 관련 세제 115
〈표 III-19〉 제 2단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 인센티브 주요내용 117
〈표 III-20〉 제 3단계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의 주요내용 119
〈표 III-21〉 독일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추이 : 에너지 부문 122
〈표 III-22〉 JVETS의 실적(제1~제5기) : 2010년 5월 20일 현재 125
〈표 III-23〉 에너지원별 배출되는 온실효과가스 종류 및 흡수량 131
〈표 III-24〉 일본의 배출 inventory에서 차지하는 비율 132
〈표 III-25〉 배출범위 할당방법의 비교 133
〈표 III-26〉 각종 비용완화조치에 대한 장단점 비교 137
〈표 III-27〉 주요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원문불량) 143
〈표 IV-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정책목표 146
〈표 IV-2〉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의 종류와 범위 156
〈표 IV-3〉 미래의 현행 에너지세제 개선 요인의 구분 159
〈표 IV-4〉 미래의 에너지세제 개선 요인별 비용부담 162
〈표 IV-5〉 에너지원별 단위당 CO2 배출의 사회적 비용 164
〈표 IV-6〉 에너지 관련 환경유해보조금 폐지의 귀착 효과 176
〈표 IV-7〉 연비기준과 CO2 배출량 기준의 비교 180
〈표 IV-8〉 우리나라 소득세 산출과정 184
〈표 IV-9〉 소득세 인적공제 요약 186
〈표 IV-10〉 소득세 특별공제 요약 187
〈표 IV-11〉 우리나라의 녹색소비 인센티브 제도 192
[그림 II-1] 환경관련세의 국제비교 : GDP 대비 세수 비중 (2005년) 38
[그림 III-1]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TR) 실행국가의 경제적 효과 : 실증분석 56
[그림 III-2] 환경친화적 세제개편(ETR)의 GDP 효과 : ETR시행국가 vs. 비시행국가 57
[그림 III-3] 환경친화적 세제개편 예시 62
[그림 III-4] EU 15개 국가의 정책수단별 CO2 감축 효과 비교 63
[그림 III-5]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 감축효과 64
[그림 III-6] 2020년 GHG 배출량과 GDP 비교 : 영국 65
[그림 III-7] 지구온난화 대책세의의 구조 75
[그림 III-8] 세대당 직접 세부담액 변화 76
[그림 III-9] 일본의 업종별 공장생산액에서 차지하는 에너지비용 비율 81
[그림 III-10] 목표관리제 이행에 대한 탄소세 환급의 원리 90
[그림 III-11] 온실가스 저감 수단의 포괄범위와 연계 : 영국의 기후변화세 91
[그림 III-12] 독일의 환경친화적 조세개혁에 따른 세율인상 추이 116
[그림 III-13] 독일의 Eco-tax와 연금보험분담금 120
[그림 III-14] Cap Trade 방식에 의한 국내 배출량거래제도 논점 127
[그림 III-15] Cap Trade 방식에 의한 배출량거래제도 설계의 구성요소 130
[그림 III-16] 동경도의 배출권거래제 흐름 140
[그림 IV-1] 오염저감의 정책수단별 경제적 효과 비교 147
[그림 IV-2] 유류세율 변화의 소득 계층별 귀착효과(2008년 10% 인하) 152
〈부표 1〉 주요국의 탄소세제 현황 및 주요 특징 211
〈부표 2〉 유럽국가의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으로 인한 주요 세부담 이동 추세 (EU-15)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