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I. 재정분권의 목적과 필요성 4
재정분권의 핵심은 중앙정부 의존적 재정운영의 탈피 4
재정분권은 자율성 확보와 함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지향 5
II.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7
지방재정은 중앙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 7
중앙정부 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의 악화 9
2014년 지방세제 개편의 최대 쟁점은 담뱃값 인상 10
III. 지방세제 개편의 추진 방안 12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세 확충과 이해관계자별 갈등 해소가 핵심 12
지방세제 개편 방향은 자주재원 중 지방세의 확충에 중점 13
세제개편을 위한 대안별 우선순위를 고려 15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장치를 마련 16
표 1. 전국의 지방재정자립도 추이 7
표 2. 국고보조금의 대응 지방비 부담 현황(2010~2014년) 10
그림 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67개)의 예산 추이 8
그림 2. 담뱃값 인상 전ㆍ후 세금과 부담금 비중 11
그림 3. 세제 개편에 대한 이해관계자별 요구사항 및 대안별 우선순위 16
그림 4. 세제 개편 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와 제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