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법령체계와 행정법의 주요원칙 3
법령체계 4
법령 체계 5
헌법 6
법률 6
대총부 7
행정규칙 9
행정규칙의 종류 9
행정규칙 입안 시 10
행정규칙 10
자치법규(조례)의 종류 12
행정법의 주요 원칙 13
'행정법' 이란? 13
헌법상 주요 원칙 1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신부) 14
비례의 원칙 15
평등의 원칙 18
신뢰보호의 원칙 19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21
명확성의 원칙 22
표현의 명확성 24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25
법률유보의 원칙 26
죄형법정주의 원칙 28
2. 법령해석의 방법 및 해석사례(자치법규 중심으로) 30
I. 법령 해석 방법 31
법령해석이란? 32
국가법령정보센터(통합, 법령 검색) 32
국가법령정보센터(자치법규 검색) 33
법령해석의 방법 33
법규적 해석 34
법규적 해석 연습 34
문리해석 연습 36
체계적 해석 36
역사적ㆍ주관적 해석 37
목적론적 해석 38
학원법과 평생교육법 39
준용 VS 적용 40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41
변경해석과 물론해석 42
유추해석 42
II. 법령 해석 사례 43
1. 법원 "머리에 지우개 던졌다면 학교폭력"(14.4.) 43
2. 허가 및 신고 44
3. 학원법과 건축법 45
4. 학교 내에서 화상 사고 46
5. 국가배상법 제5조 48
III. 정부유권해석 실무 52
정부유권해석제도의 의의 52
정부유권해석제도 신청 과정 53
법령해석 절차 53
반려 사유 54
3. 행정쟁송 실무 56
1. 행정소송의 의의 57
2. 행정소송의 특수성 58
가. 관할법원의 특수성 58
나. 행정심판 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의 임의화 59
다. 피고적격의 특수성 60
라. 제소기간의 제한 60
마.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1
바. 직권주의 62
사. 사정판결 63
아. 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 63
3. 행정소송의 진행절차 64
가. 소장의 송달 64
나. 서면공방절차 66
다. 변론준비절차 81
라. 변론기일 83
마. 소송의 종료 86
4. 집행정지사건 수행 89
가. 집행정지제도 89
나. 가처분과의 차이 90
다. 요건 90
라. 효력 91
마. 절차 92
바. 불복 92
사. 집행정지 사건의 유의점 93
5. 법정예절 및 기타 주의사항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