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Ⅰ. 서론 4
Ⅱ.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 5
1. 안 제1조 (목적) 5
2. 안 제2조 제12호 6
3. 안 제7조 제1항 7
4. 안 제12조의 2 12
5. 안 제13조 (원양어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7항 14
6. 안 제15조 제2항 15
7. 안 제15조의 2 15
8. 안 제33조 제1항 처벌조항의 강화 여부 17
9. 안 제33조 제3항 18
10. EU 제안 검토 21
Ⅲ. 원양산업발전법 추가적 개정 필요사항 제언 24
1. 자국민 관련 조항의 신설 여부 24
2.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요청권 조항 신설 필요 (안제13조의3) 27
3. 벌칙조항의 강화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중요성 29
4. 개정법에서 적법절차적 측면 지속 보완 필요 29
Ⅳ. 결론 및 향후 과제 30
1. 결론 30
2. 향후과제 31
참고문헌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