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2
서문 3
요약 4
용어정리 6
약어 7
제1장 서론 13
1. 연구배경 14
2. 연구 목적 15
3. 연구 방법 및 내용 16
제2장 대규모 국ㆍ공유지 현황 및 디지털지적정리 타당성 검토 20
1. 국ㆍ공유지 현황 22
1) 국ㆍ공유지 연도별 현황 22
2) 2013년 말 국ㆍ공유지 현황 23
2. 국ㆍ공유지 토지관리 현황 24
1) 국ㆍ공유지 분류 24
2) 국ㆍ공유지 재산관리 25
3. 디지털 지적정리 타당성 검토 27
제3장 대규모 국ㆍ공유지 디지털 지적정리 모델 제시 30
1. 세계측지계변환 31
1) 세계측지계추진 현황 31
2) 지적분야 세계측지계변환 정책 32
3) 지적도의 세계측지계변환 모델 33
2. 세계측지계변환 실험 35
1) 시험 개요 35
2) 좌표변환시험 및 분석 36
3) 실험의 시사점 및 고찰 38
3. 대규모 국공유지 세계측지계변환 방안 39
제4장 대규모 국ㆍ공유지 디지털지적정리 방안 40
1. 대규모 국ㆍ공유지 디지털 지적정리 방법 및 절차 41
1) 개요 41
2) 고속국도 소유권정비 사례 42
3) 고속국도 도면정비 사례 45
4)/3) 디지털 지적정리 방법 및 절차 49
5)/4) 검토사항 50
2. 지적재조사사업 연계 추진방안 50
1) 인접된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편입 추진 50
2) 불부합성 국ㆍ공유지의 지적재조사사업 적용 51
3. 대규모 국ㆍ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 지침 마련 52
1) 개요 52
2) 용어 정의 52
3) 지적도면 정비 53
4)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55
4. 대규모 국ㆍ공유지의 디지털 지적정리 수수료 55
1) 디지털 지적정리에 따른 토지이동관련 수수료 55
2) 사업비용 비교 61
제5장 도로 및 철도 지적확정측량 방안 64
1. 도로 및 철도의 분류 65
1) 도로 및 철도의 정의 65
2) 도로 및 철도의 분류 66
2. 지적확정측량 대상 도로 및 철도 68
1) 도로법상 도로의 범위 69
2) 철도건설법상 철도 범위 71
3) 측수지법상 지상경계 설정원칙 73
4) 지적확정측량 범위설정 74
3. 도로 및 철도 지적확정측량 방안 77
1)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 77
4. 도로 및 철도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체계 81
1) 지적측량 수수료 구성 81
2)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산출방법 83
3) 도로 및 철도부지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85
제6장 결론 90
1. 주요내용 91
2. 정책제언 95
참고문헌 96
[부록 Ⅰ] 디지털 지적정리 지침(안) 98
[부록 Ⅱ] 소유자별 지적현황 103
[부록 Ⅲ] 영문 요약 105
판권기 107
〈표 2-1〉 2013년말 지목별 면적현황 24
〈표 2-2〉 국ㆍ공유재산 분류 25
〈표 2-3〉 정부출자기업체 26
〈표 2-4〉 2013년 시도별 국ㆍ공유지 현황 27
〈표 3-1〉 변환계수 추출을 위한 공통점 36
〈표 3-2〉 변환계수 추출 36
〈표 3-3〉 평균편차량 계산 37
〈표 4-1〉 지목과 관리기관 기준의 정비 결과(도로) 47
〈표 4-2〉 용어 정의(안) 53
〈표 4-3〉 지적도면 정비(안) 53
〈표 4-4〉 지적도면 정비(안) 55
〈표 4-5〉 좌표변환 수수료 56
〈표 4-6〉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간접 측량비 적용비율 57
〈표 4-7〉 자료조사 기간 및 소요인력 58
〈표 4-8〉 공통점선정 기간 및 소요인력 59
〈표 4-9〉 공통점측량(GPS) 기간 및 소요인력 59
〈표 4-10〉 좌표변환 및 편차량 조정 기간 및 소요인력 60
〈표 4-11〉 좌표변환 성과검증 기간 및 소요인력 61
〈표 4-12〉/〈표 4-10〉 지적측량 수수료 기반의 사업비 62
〈표 4-13〉/〈표 4-11〉 공통점 및 도면작성 기반의 사업의 비교표 62
〈표 5-1〉 도로 분류 67
〈표 5-2〉 도로의 종류 68
〈표 5-3〉 측수지법 시행령 제83조 69
〈표 5-4〉 대도시권 범위 72
〈표 5-5〉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75
〈표 5-6〉 도로 부속물 76
〈표 5-7〉 철도시설과 철도용지 비교 77
〈표 5-8〉 측수지법 시행령 제83조 1항 78
〈표 5-9〉 인건비 기준액표 82
〈표 5-10〉 간접측량비 83
〈표 5-11〉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84
〈표 5-12〉 직접인건비 산출 84
〈표 5-13〉 현장여비 산출 84
〈표 5-14〉 적용율 85
〈표 5-15〉 토지구획정리 지적확정측량 소요일수 86
〈표 5-16〉 도로 및 철도 지적확정측량 소요일수 87
〈표 5-17〉 직접측량비 산출 88
〈그림 1-1〉 연구배경 및 목적 15
〈그림 1-2〉 연구수행 방법 17
〈그림 2-1〉 연도별 면적ㆍ필지수 증감 23
〈그림 2-2〉 2013년 말 소유자별 면적현황 23
〈그림 2-3〉 2013년 말 소유자별 필지수 현황 23
〈그림 2-4〉 국유재산 관리체계 26
〈그림 3-1〉 기본변환 후 편차량 조정 절차 34
〈그림 3-2〉 실험지역(아라뱃길) 35
〈그림 3-3〉 공통점 분석(측지계간 성과차이) 38
〈그림 4-1〉 도로 병행 구간 42
〈그림 4-2〉 타토지 소유 존재 43
〈그림 4-3〉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하천 43
〈그림 4-4〉 기능을 상실한 도로 44
〈그림 4-5〉 분할 후 매각, 임대 가능 토지 44
〈그림 4-6〉 휴게소 진입 및 진출 도로 45
〈그림 4-7〉 경계 접합오류 종류 46
〈그림 4-8〉 관리기관별 지목합병 전(좌), 후(우) 48
〈그림 4-9〉 디지털 지적정리 절차 49
〈그림 5-1〉 경계설정기준 73
〈그림 5-2〉 지적측량 수수료 구성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