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15
1. 연구의 필요성 15
2. 연구의 최종목표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내용 17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20
1. 연구의 방법 20
2. 추진체계 22
제2장 국제기준 및 국내제도 비교분석 25
제1절 국제 기준 분석 및 국내 제도 비교 26
1. ICAO 부속서와 우리나라 항공법규 조항 비교 방법 26
2. Annex 6 Part I 비교분석 결과 32
3. Annex 6 Part II 비교분석 결과 67
4. Annex 6 Part III 비교분석 결과 85
5. Annex 7 비교분석 결과 116
6. Annex 9 비교분석 결과 131
제2절 국내제도 보완 방안 및 영향분석 165
1. 관련 법규 제ㆍ개정안 대상 및 방법 제시 165
제3장 피로위험관리, 회항시간연장운항, 탑재연료 관리 257
제1절 피로위험관리시스템(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258
1. 개요 258
2. 승무원 피로관리 관련 국내ㆍ외 기준 260
3. 피로관리 관련 국내 항공법규 도입 방안 286
4.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의 피로관리 내용 299
5. FRMS 승인 절차 323
6. FRMS의 감독(Oversight) 344
7. 피로관리 관련 항공법령 개정(안) 제안 347
제2절 회항시간 연장운항(EDTO) 363
1. Annex 6 Part 1 36차 개정안 내용 요약(EDTO) 363
2. EDTO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396
3. ETOPS 관련 미연방 항공법(FAR) 개정내용 401
4. 호주 EDTO(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s) 규정 - CAAP 82-1(0)-EDTO 404
5. EDTO 관련 법령 개정(안) 제안 437
제3절 연료탑재 관리 449
1. Annex 6 Part 1 개정안(36차) 요약 449
2. 연료탑재관리 개요 450
3. 항공기 연료탑재 기준 451
4. ICAO 부속서 6의 36차 개정안 적용 시 기대효과 455
5. 요약 458
6. 연료탑재 관련 법령 개정(안) 제안 458
제4장 국제기준관련 산업기술 및 항공제품 개발 가능성 분석 489
제1절 국내ㆍ외 산업기술 및 항공제품 동향 490
1.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490
2. Black Box(FDR, CVR, AIR) 493
3.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501
4. FSTD(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 502
5. GPWS(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s) 510
6. HUD(Head Up Display) & EVS(Enhanced Vision Systems) 512
7. GPS가 장착된 구명재킷 516
8. eMRTD(Electronic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 518
제2절 국산화 및 국제표준화 추진 가능성 537
1. ACAS(Airborne Collision Avoidance System) 537
2. Black Box(FDR, CVR, AIR) 540
3. ELT(Emergency Locator Transmitter) 543
4. FSTD(Flight Simulation Training Device) 545
5. GPWS(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s) 547
6. HUD(Head Up Display) & EVS(Enhanced Vision Systems) 548
7. GPS가 장착된 구명재킷 550
8. eMRTD(Electronic Machine Readable Travel Document) 553
제3절 개발 가능성 제품 도출 및 국내 적용방안 559
1. 제품 개발 우선순위 559
2. 국내 적용방안 562
〈표 2-1〉 '반영' 예시 27
〈표 2-2〉 '부분반영' 예시 27
〈표 2-3〉 '대상 상이' 예시 31
〈표 2-4〉 '미반영' 예시 32
〈표 2-5〉 비교 분석 자료 33
〈표 2-6〉 Annex 6 Part 1 국내 법규 반영 현황 34
〈표 2-7〉 '미반영'으로 분류된 부속서 6 PartI의 조항 35
〈표 2-8〉 '부분반영'으로 분류된 부속서 6 PartI의 조항 49
〈표 2-9〉 비교 분석 자료 69
〈표 2-10〉 국내 법규 반영 Matrix 69
〈표 2-11〉 Annex 6 Part II의 국내 법규 반영 현황(전체) 70
〈표 2-12〉 Annex 6 Part II의 국내 법규 반영 현황(Section 1) 71
〈표 2-13〉 Annex 6 Part II의 국내 법규 반영 현황(Section 2) 72
〈표 2-14〉 Annex 6 Part II의 국내 법규 반영 현황(Section 3) 72
〈표 2-15〉 '미반영'으로 분류된 부속서 6 PartII의 조항 73
〈표 2-16〉 '부분반영'으로 분류된 부속서 6 PartII의 조항 78
〈표 2-17〉 비교 분석 자료 87
〈표 2-18〉 Annex 6 Part III 국내 법규 반영률 87
〈표 2-19〉 Section II에서 '미반영'으로 분류된 부속서 조항 89
〈표 2-20〉 Annex 6 Part 3 SectionIII '미반영' 조항 91
〈표 2-21〉 Annex 6 Part 3 SectionI '부분반영' 조항 92
〈표 2-22〉 Annex 6 Part 3 SectionII '부분반영' 조항 98
〈표 2-23〉 Annex 6 Part 3 SectionIII '부분반영' 조항 111
〈표 2-24〉 Annex 6 Part 3 '대상상이' 조항 112
〈표 2-25〉 Annex 6 Part 3 '반영' 조항 113
〈표 2-26〉 Annex 7 개정 내용 118
〈표 2-27〉 비교분석 대상 법령 119
〈표 2-28〉 부속서 7 조항의 국내 법규 반영 비율 120
〈표 2-29〉 '대상상이'로 분류된 부속서 7 조항들 123
〈표 2-30〉 '부분반영'으로 분류된 부속서 7 조항들 123
〈표 2-31〉 '미반영'으로 분류된 부속서 7 조항들 124
〈표 2-32〉 'N/A'로 분류된 부속서 7 조항들 124
〈표 2-33〉 국내규정에 반영이 필요한 부속서 7의 내용들 130
〈표 2-34〉 비교 분석 자료 132
〈표 2-35〉 Annex 9 국내 법규 반영률 133
〈표 2-36〉 Annex 9 '미반영' 조항 134
〈표 2-37〉 Annex 9 '부분반영' 조항 155
〈표 2-38〉 Annex 6 Part 1 제ㆍ개정안 168
〈표 2-39〉 국내규정에 반영이 필요한 부속서 6 Part II의 내용들 185
〈표 2-40〉 Annex 6 Part II '미반영' 조항 제ㆍ개정안 190
〈표 2-41〉 Annex 6 Part II '부분반영' 조항 제ㆍ개정안 196
〈표 2-42〉 Annex 6 Part II '기타' 조항 제ㆍ개정안 197
〈표 2-43〉 Annex 6 PartIII 제ㆍ개정 중 국가 안전프로그램 수립 부분 202
〈표 2-44〉 Annex 6 PartIII 제ㆍ개정 중 수상비행 부분 203
〈표 2-45〉 Annex 6 PartIII 제ㆍ개정 중 고도부분 204
〈표 2-46〉 Annex 6 PartIII '부분반영' 조항 제ㆍ개정 204
〈표 2-47〉 Annex 6 PartIII '반영' 조항 제ㆍ개정 219
〈표 2-48〉 Annex 7과 관련된 국내 법규 조항 223
〈표 2-49〉 재ㆍ개정 대상 국내 법규 조항 224
〈표 2-50〉 Annex 7 관련 제ㆍ개정안 231
〈표 2-51〉 Annex 9 '미반영' 조항 제안안 244
〈표 3-1〉 승무원 피로관련 사고 요약 260
〈표 3-2〉 승무원 피로관련 ICAO Annex 6 Part 1 개정 내용 요약 261
〈표 3-3〉 ICAO와 한국의 피로관리 도입일정 비교 266
〈표 3-4〉 ICAO와 한국의 피로관리 항목 비교 267
〈표 3-5〉 FAA 입법예고 내용 요약 270
〈표 3-6〉 최대비행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제한 272
〈표 3-7〉 간별 비행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제한 (A) 273
〈표 3-8〉 기간별 비행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제한 (B) 274
〈표 3-9〉 출두시간, 비행횟수에 따른 EASA 비행근무시간(추가승무원 없음) 279
〈표 3-10〉 EASA 기간별 비행시간 및 근무시간 280
〈표 3-11〉 비행시간 및 비행근무시간 비교 (FAA, EASA, 한국) 282
〈표 3-12〉 기간별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비교 (A) 284
〈표 3-13〉 기간별 비행시간, 비행근무시간, 근무시간 비교 (B) 285
〈표 3-14〉 FRMS 실행 계획의 검토를 위한 점검표 336
〈표 3-15〉 초기의 FRMS 정책과 문헌의 검토를 위한 규제점검표 338
〈표 3-16〉 규제 점검표 340
〈표 3-17〉 FRMS 안전 보증 절차의 확인 규제 점검표 344
〈표 3-18〉 FRMS의 감독 규제 점검표 346
〈표 3-19〉 각 기관별 EDTO 규정 변경사항 요약 396
〈표 3-20〉 비행 중 엔진 정지율 404
〈표 3-21〉 항공기 연료탑재 관련 국제 기준 452
〈표 3-22〉 비행시간의 10% 와 운항연료의 5% 보정연료 탑재 시 연료소모 분석 456
〈표 3-23〉 비행시간의 5% 와 운항연료의 5% 보정연료 탑재 시 연료소모 분석 456
〈표 3-24〉 국내선 보정연료 변경에 따른 연료절감량 분석(B737-800) 457
〈표 3-25〉 737-800 체공 성능 도표 457
〈표 3-26〉 신고 및 인가관련 국내ㆍ외 기준 486
〈표 4-1〉 ACAS 제작업체 493
〈표 4-2〉 FDR 분류 494
〈표 4-3〉 CVR 분류 494
〈표 4-4〉 FDR 요구조건 498
〈표 4-5〉 FDR 시장점유율 498
〈표 4-6〉 Sentinel FDR 성능 499
〈표 4-7〉 Kannad FDR 성능 502
〈표 4-8〉 비행장치 성능 등급 504
〈표 4-9〉 국내 FSTD 506
〈표 4-10〉 시뮬레이터 보급현황 (지역별) 507
〈표 4-11〉 시뮬레이터 보급현황 (제조업체별) 508
〈표 4-12〉 해외 FSTD 508
〈표 4-13〉 GPWS 경고 유형 511
〈표 4-14〉 국내에서 개발된 GPS 구명재킷 517
〈표 4-15〉 Privium(네덜란드) 521
〈표 4-16〉 CANPASS(캐나다) 522
〈표 4-17〉 NEXUS Air(캐나다, 미국) 523
〈표 4-18〉 eICAS(싱가포르) 524
〈표 4-19〉 e-Channel(홍콩) 525
〈표 4-20〉 SmartGate(호주) 526
〈표 4-21〉 e-Gate(UAE) 527
〈표 4-22〉Immigration AutoGate(말레이시아) 528
〈표 4-23〉 IRIS(영국) 529
〈표 4-24〉 miSense Plus Trial(영국) 530
〈표 4-25〉 Global Entry(미국) 531
〈표 4-26〉 RAPID(포르투갈) 532
〈표 4-27〉 EasyPass(독일) 533
〈표 4-28〉 해외 공항별 동향 1 534
〈표 4-29〉 해외 공항별 동향 2 536
〈표 4-30〉 국내 ACAS가 장착된 비행기 537
〈표 4-31〉 FDR 장착시 예상비용 541
〈표 4-32〉 ELT 장착기준 543
〈표 4-33〉 국내 항공기 등록정보 544
〈표 4-34〉 구명재킷 비교 550
〈표 4-35〉 대한항공 여객기 좌석 수 551
〈표 4-36〉 항공운송사업을 제외한 항공기 등록정보 551
〈표 4-37〉 셀프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조사 555
〈표 4-38〉 온라인 및 KIOSK 사용 빈도 556
〈그림 1-1〉 산업기술 및 항공제품 분석 연구 방법 20
〈그림 1-2〉 항공제품 개발 동향 조사 21
〈그림 1-3〉 항공제품 개발 및 활성화 방안 22
〈그림 1-4〉 단계별 연구추진 체계 24
〈그림 2-1〉 Annex 6 Part I의 국내 법규 반영 비율 34
〈그림 2-2〉/〈그림 22〉 Annex 6 Part II의 국내 법규 반영 비율(전체) 71
〈그림 2-3〉 Annex 6 Part II의 국내 법규 반영 비율(Section 1) 71
〈그림 2-4〉 Annex 6 Part II의 국내 법규 반영 비율(Section 2) 72
〈그림 2-5〉 Annex 6 Part II의 국내 법규 반영 비율(Section 3) 73
〈그림 2-6〉 Annex 6 Part III의 국내 법규 반영 88
〈그림 2-7〉 Annex 7의 국내규정 반영 비율 120
〈그림 2-8〉 Annex 7의 국내규정 반영 비율(본문) 121
〈그림 2-9〉 Annex 9 12th-13th Edition 비교 132
〈그림 2-10〉 Annex 9 국내 법규 반영률 133
〈그림 3-1〉 FAR Part 117의 Table A: 추가승무원 없음 274
〈그림 3-2〉 FAR Part 117의 Table B: 추가승무원 없음 275
〈그림 3-3〉 FAR Part 117의 Table C: 추가승무원 있음 275
〈그림 3-4〉 출두시간, 비행횟수에 따른 EASA 비행근무시간 279
〈그림 3-5〉 FRMS 이행의 단계별 접근 324
〈그림 3-6〉 FRMS 승인 절차 334
〈그림 3-7〉 포괄적 EDTO 그래프 표시 369
〈그림 3-8〉 60분 거리 - 쌍발 터빈엔진 항공기 371
〈그림 3-9〉 60분 거리 - 3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 372
〈그림 3-10〉 3발 이상 항공기에 대한 포괄적 EDTO 그래프 표시 376
〈그림 3-11〉 EDTO 기준거리 - 3발 이상의 터빈엔진 항공기 382
〈그림 3-12〉 최대회항거리 - 3발 이상 터빈엔진 항공기 382
〈그림 3-13〉 쌍발항공기에 대한 포괄적 EDTO 그래프 표시 385
〈그림 3-14〉 기준거리 - 쌍발 터빈엔진 항공기 391
〈그림 3-15〉 최대회항거리 - 쌍발 터빈엔진 항공기 392
〈그림 3-16〉 기준시간 개념 397
〈그림 3-17〉 최대회항시간 개념 397
〈그림 3-18〉 EDTO 임계연료 산출 측면도 399
〈그림 3-19〉 항공기 연료탑재 구성 452
〈그림 3-20〉 ICAO의 운항연료 3% 탑재 요건 453
〈그림 3-21〉 FAR의 국내선 연료탑재 기준 453
〈그림 3-22〉 운항연료의 3%를 탑재하는 항로교체공항 위치 예시 467
〈그림 4-1〉 ACAS 개념 491
〈그림 4-2〉 도담시스템스 ADVR 496
〈그림 4-3〉 항공기용 기록장치 497
〈그림 4-4〉 수리온에 장착된 FDR 497
〈그림 4-5〉 국내에서 제작된 HUD(차량용) 514
〈그림 4-6〉 LIG 넥스원 HUD(군용) 514
〈그림 4-7〉 GPS장착 구명재킷 517
〈그림 4-8〉 Survival Kits 517
〈그림 4-9〉 KIOSK(예) 519
〈그림 4-10〉 전자여권(예) 519
〈그림 4-11〉 출입보안관리 시스템(예) 520
〈그림 4-12〉 출국절차 통합 및 자동화기기(예) 520
〈그림 4-13〉 환승자동차기기(예) 520
〈그림 4-14〉 시장가치 예측(중소형 이상의 비행기) 538
〈그림 4-15〉 ACAS 7.1버전 적용률 539
〈그림 4-16〉 FDR 수요량 예측 540
〈그림 4-17〉 인천국제공항 Self boarding gate 554
〈그림 4-18〉 인천국제공항 KIOSK 554
〈그림 4-19〉 자동출입국심사기 554
〈그림 4-20〉 셀프체크인 이용도 조사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