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01. 집값이 안정적인 독일의 주택시장 5
1.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임대주택에 거주 5
2. 최근 10년간 연간 20만 호 주택 공급 7
02. 임대료도 안정적인 독일의 주택시장 11
1.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업체에 각종 제도적 지원 11
2.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등 임차인보호제도 발달 12
3. 전체 임차가구의 1/4에 주거비 보조 혜택 16
03. 사회통합 해법으로 주목받는 사회주택정책 20
1. 사회주택은 균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20
2. 사회주택 정책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타깃화' 22
3. 현재 지방정부는 사회주택 공급량 점차 늘려 24
04. 독일 사례가 서울시에 던지는 6가지 시사점 28
판권기 31
[표 1] (내국인) 가구규모 및 소득 5
[표 2] (외국인 포함) 가구구조 : 2010년 5
[표 3] 순소득 대비 주거비용(HCIR) 6
[표 4] 임차가구의 구조 : 2010년 기준 11
[표 5] 2011년 현재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현황 16
[표 6] 주택수당 보조실적 17
[표 7] 가구원수 및 가구소득에 따른 주택수당 수혜자격 18
[표 8] 주택수당의 임대료수준 상한선 19
[표 9] 사회주택 재고현황 23
[표 10] 사회주택 공급량 및 예산 24
[표 11] 가구원수별 사회주택의 적정주거면적 26
[표 12] 가구원수별 사회주택의 연간 소득기준 27
[그림 1] 지역별 자가점유율 : 2010년 6
[그림 2] 방수별 주택재고 : 2011년 7
[그림 3] 주택공급 추이 8
[그림 4] 주택가격지수의 변화 추이 8
[그림 5] 유입ㆍ유출인구의 변화 추이 9
[그림 6] 기준금리의 변화 추이 9
[그림 7]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10
[그림 8] 소비자물가지수 및 주택임대료지수 11
[그림 9] 지역별 임대료의 격차 12
[그림 10] 베를린시의 표준임대료 일람표 14
[그림 11] 2009년 기준 주거비 보조제도 수혜율 16
[그림 12] 주택수당의 지역별 임대료수준 구분 19
[그림 13] 주거비 보조제도의 발전방안(안)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