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복지 현황과 변화 전망 4
복지지출은 증가하나 여전히 저부담ㆍ저복지형 국가 4
복지수요를 뒷받침할 재정여건은 악화되는 경향 6
Ⅱ. 선진 복지국가의 경험과 시사점 8
선진 복지국가도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서 복지개혁 시도 8
지향하는 정책방향에 따라 사회ㆍ경제적 성과가 상이 10
Ⅲ. 정책제언 13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패러다임의 재구조화가 필요 13
복지 분야의 재정건전성을 확보 14
사회투자적 복지사업의 확대 16
복지사업 집행의 효율화 20
표 1. 사회지출ㆍ국민부담ㆍ사회투자 수준별 복지국가 유형 10
표 2. 복지국가 유형별 사회적 성과 비교 11
표 3. 복지국가 유형별 경제적 성과 비교 12
그림 1. 서울시 사회복지예산 추이 4
그림 2. 정부의 부문별 지출구성 추이 4
그림 3. OECD 국가별 공공사회지출 비중 5
그림 4. OECD 국가별 국민부담률 5
그림 5.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7
그림 6. 관리재정지수 변화 추이 7
그림 7. 서울시 복지영역별 재원 구성(2015년) 7
그림 8. 주요국의 공공사회지출 비중 추이 9
그림 9. 정책영역별 지출구조 변화 전망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