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2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개요 4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근거 4
(2)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주요 내용 5
3. 공공공사 입찰담합과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6
(1) 공공공사 입찰담합 적발 현황 및 특성 6
(2)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 현황 7
4.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문제점 9
(1) 현행법상 제재의 문제점 9
(2) 현행 제도의 법적 쟁점 11
(3) 산업 및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점 14
5. 외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20
(1) 각 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20
(2) 시사점 25
6.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개선 방안 26
(1) 제도 운용의 목표 명확화 27
(2) 제도 적용 범위의 탄력적 조정 28
(3) 입찰담합의 중복 처벌에 대한 '필요적 감면제도' 도입 31
(4) 항변권의 부여와 충분한 대응 조치에 따른 유예 32
7. 결언 33
〈표 1〉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법적 근거 4
〈표 2〉 2014년 공공공사 입찰 담합 현황 7
〈표 3〉 2014년 공공공사 입찰담합 제재 현황 8
〈표 4〉 상위 10개사 건설기업의 입찰담합에 따른 과징금 현황 9
〈표 5〉 입찰담합 제재를 받은 59개사의 경영 실적 현황(2013년 말 기준) 15
〈표 6〉 유찰 후 재공고 수의계약 진행 사례 17
〈표 7〉 주요 입찰담합 제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실적 현황 18
〈표 8〉 영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22
〈표 9〉 각 국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 비교 25
〈그림 1〉 종합건설업체의 국내 건설 수주액 및 기업당 평균 수주액 14
〈그림 2〉 상장 건설기업의 이익률 추이 15
〈그림 3〉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