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3
Ⅱ. 진단 4
1. 고용불안정 4
가. 근속년수 4
나. 비정규직 5
2. 소득불평등 10
가.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10
나. 노동소득분배율 하락 11
다. 가파르게 하락하는 인건비 비중 13
라.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14
마. 10대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와 실물투자 감소 15
바. 상위 10% 소득 집중도 16
사. 소결 17
3. 노사관계 파편화 18
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10%대 18
나. 파업 감소,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급증 19
Ⅲ. 과제 21
1. 상시ㆍ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 21
2. 실 노동시간 단축 24
3. 최저임금 현실화와 근로감독 강화 27
4. 최고임금제 도입 31
5.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 중앙-산업/지역-기업 교섭ㆍ협의 33
[보론 1] '9988'? 정부 부문과 민간 대기업 노동자가 696만 명(44%) 23
[보론 2] 고용률과 고용의 질 36
참고문헌 37
〈표 1〉 시간제 근로자 수와 임금, 노동시간, 최저임금 미달자 실태 8
〈표 2〉 실질임금 인상률 추이(2000~2014년) 11
〈표 3〉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2
〈표 4〉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 16
〈표 5〉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21
〈표 6〉 10대 재벌 비정규직 현황(2014년 3월 현재) 23
〈표 7〉 근로시간과 임금(2012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27
〈표 8〉 2014년 10대 그룹 최고액 경영자들과 일반직원간 평균 보수 격차 31
〈표 9〉 2014년 당기순손실 기록한 기업의 총수들 보수 현황 32
〈그림 1〉 단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2011년) 4
〈그림 2〉 장기근속자 비율 국제비교(2011년) 5
〈그림 3〉 비정규직 규모 추이 6
〈그림 4〉 기간제 근로 추이 6
〈그림 5〉 시간제 근로 추이 7
〈그림 6〉 임시직과 비자발적 파트타임 국제비교(2012년) 8
〈그림 7〉 파견용역근로 추이 9
〈그림 8〉 파견근로 국제비교 10
〈그림 9〉 성장에 못 미치는 임금인상 10
〈그림 10〉 노동소득 분배율 추이 (1970~2014년) 12
〈그림 11〉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추이(1971~2013년) 13
〈그림 12〉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외주가공비 추이(1971~2013년) 14
〈그림 13〉 OECD 국가 임금불평등 비교(2011년, D9/D1) 14
〈그림 14〉 OECD 국가 저임금계층 비교(2011년, 중위임금의 2/3 미만) 15
〈그림 15〉 10대 재벌 사내유보금과 실물투자액 추이(2009-2013년) 16
〈그림 16〉 한국의 소득집중도(1995-2012년) 17
〈그림 17〉 소득집중도 국제비교(1995-2012년) 17
〈그림 18〉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19
〈그림 19〉 파업발생과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추이 20
〈그림 20〉 파업발생건수 대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 21
〈그림 21〉 주5일 근무제 적용률과 실 근로시간 추이 25
〈그림 22〉 OECD 국가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2013년) 25
〈그림 23〉 주당 실 노동시간 분포(2013년) 26
〈그림 24〉 최저임금 수혜자와 영향률(2002~2014년) 29
〈그림 25〉 최저임금 미달자와 미달자 비율(2000~2014년) 30
〈그림 26〉 10대 재벌 상장사 최고액 경영자들과 일반직원 평균보수 비교(2014년) 31
〈그림 27〉 노동시장 과제(요약) 35
〈그림 28〉 성별 연령별 고용률 국제비교 36
〈그림 29〉 성별 학력별 고용률 국제비교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