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목적 4
3. 일시 및 장소 4
4. 진술인 4
5. 진행방법 5
6. 세부일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공청회 진술인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7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 / 김병주 8
1. 들어가며 9
2.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방법 9
가. 현재 상황 9
나. 정원감축 방법에 대한 검토 10
3. 몇가지 제언과 방향 13
가. 지역균형발전 측면 고려 13
나. 평가 내용의 단계적 조정 14
다.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범정부적 고등교육 인력 양성계획 마련 필요 16
4. 마치며 16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임재홍 19
Ⅰ. 머리말 21
Ⅱ. 개별 조항에 대한 의견 21
1. 법률의 목적과 수단의 불일치 문제 21
2. 대학평가와 대학구조개혁의 문제점 25
3. 잔여재산 귀속특례의 문제점 27
4.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는 조항의 문제점 28
5. 법률체계상의 문제 28
Ⅲ. 대안: 고등교육의 대안 정책으로서 공공적 대학체제의 확립 29
1. 고등교육을 국공립대학과 정부책임형(공영형) 사립대학 체제로 변경해야 한다 29
2. 대학에 피해를 덜 주는 정원감축방안을 써야 한다 30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제언 / 박경미 33
1. 머리말 34
2. 대학 구조개혁의 추진 필요성과 방향 34
(1) 현황 35
(2) 원칙의 설정 35
(3) 방향의 모색 36
3. 대학 구조개혁의 실천 방법 38
(1) 공론의 장 마련 38
(2)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지원 38
(3) 정부의 역할 규정 39
(4)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노력 39
(5) 전 사회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 40
(6) 중ㆍ장기적 발전 방향의 모색 40
4. 맺음말 40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수연 42
1. 법률안 제안이유 검토 43
2. 법률안 주요 내용 검토 44
3. 결론 51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제언 / 김민구 55
1. 머리말 57
2.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제언 57
1) 교육여건(20점) 58
2) 학사관리(15점) 58
3) 학생지원(15점) 59
4) 교육성과(10점) 59
3.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의 적용 방법에 대한 제언 59
1) 대학의 규모에 따른 적용 방법 60
2) 지역별 교육 환경 및 여건에 따른 적용 방법 60
4. 권역구분에 대한 제언 61
1) 경인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수 대비 일반대학 입학정원의 비율 61
2) 최근 정부의 주요 재정지원 사업 선정결과 63
5. 맺는말 64
Ⅲ. 참고자료 65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 66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 / 김병주 10
〈표 1〉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 현황 10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 이수연 50
〈표 1〉 법률안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 한도 추정액 (2013년 결산 기준) 50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제언 / 김민구 57
〈표 1〉 주기별 정원 감축 목표(안) 57
〈표 2〉 2014 일반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자 현황 62
〈표 3〉 정부재정지원사업 권역별 선정결과 63
〈표 4〉 교육비 환원율(사립대학) 64
[그림 1] 2013년 이후 지역별 충원율 전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