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목적 4
3. 일시 및 장소 4
4. 진술인 4
5. 진행방법 5
6. 세부일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7
양정호 8
1. 사교육, 왜 문제가 되는가 9
2. 사교육과 사교육비,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였나 13
3. 선행교육 규제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어떻게 보는가 15
가. 선행교육의 규제 필요성 동의 15
나. 선행교육 규제의 현실 적용가능성 검토 필요 16
다. 선행교육 규제가 대학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 검토 필요 17
라. 선행교육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 의견 18
4. 선행교육 규제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이후, 필요한 조치 어떤 것이 있나 20
가. 학원 등 사교육의 선행교육 문제 고려 필요 20
나. 선행교육 금지법 이후 2차 사교육 전면금지 가능성 고려 필요 20
선행교육 규제 관련 특별법안 제정에 대한 입장 / 김동석 22
Ⅰ. 기본입장 23
Ⅱ. 세부입장 23
1. 교육적 폐해(사교육 과열 현상 및 학생들의 학습부담 등) 및 소모성 경쟁을 유발하는 선행교육,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데 는 찬성 23
2. 단, 법률을 통한 선행교육 금지시 교육적, 현실적 고려 등 신중한 접근 필요 25
가. 선행교육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쟁점 및 검토해야 할 사항 25
나. 선행교육 규제 대상을 공교육으로만 한정할 것이냐, 사교육도 포함시킬 것이냐의 여부 28
3. 공교육 정상화 촉진을 위한 중요한 과제도 법안에 반영돼야, 대입 및 사회구조 개선도 병행 필요 28
가. 법안명과 법안 내용의 일치성 검토 필요 28
나. 선행교육이 수반되는 입시제도 및 사회적 병폐의 근원에 대한 개선 노력 선행 필요 29
다.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쉽게 해 선행교육 유발 요인 차단 30
법은 고통이 있는 곳에 존재합니다! / 송인수 32
1. 선행교육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 33
2. 선행학습 유발요인과 규제의 대상 35
3. 선행교육 규제법 핵심 내용에 대한 의견 37
4/5. 정리하며 42
[별첨자료 1] 선행교육 금지법 관련 기타 질문과 답 44
[별첨자료 2] 선행교육금지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거 48
Ⅰ. 선행교육금지법에 대한 비판과 이에 대한 반박 48
Ⅱ. 과외금지위헌사건(2000.4.27.98헌가16)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의 위헌여부 49
[별첨자료 3] 선행교육금지법 도입 관련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56
Ⅰ. 조사 개요 58
1. 조사 설계 59
2. 응답자 특성 60
3. 주요결과요약 61
Ⅱ. 조사 결과 분석 62
1. 선행교육의 원인 63
2. 선행교육 금지법 도입 찬반 65
3.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내, 학교의 선행진도 및 시험금지 도입 찬반 67
4.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내,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판매 및 홍보금지 도입 찬반 69
5. 학원 등의 선행교육 상품판매 및 홍보금지 규제 미도입 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예상 효과 71
[첨부] 설문지 73
선행교육! 과연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가 / 조문호 77
1. 교육의 방법으로서의 선행교육의 의의 78
2. 무모하거나 과도한 선행학습의 발생원인 79
3. 선행교육과 규제의 기준 80
4. 학습선택권에 대하여 80
5. 합리적인 치유 방안 80
6. 법의 이념에 대한 부합성 81
7. 처벌조항에 있어서의 형평성의 결여 82
Ⅲ. 참고자료 83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84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