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목적 4
3. 일시 및 장소 4
4. 진술인 4
5. 진행방법 5
6. 세부일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공청회 진술인의 소개 및 주요 경력사항 7
김홍기 8
1.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지원법의 배경 및 필요성 9
2. 우선 해결과제: 낮은 방영권료 개선 9
3.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 효과 11
김세훈 13
1. 제안배경 검토 14
2.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법 주요내용 15
3. 주요내용에 따른 유사법률 16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영비법) 16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16
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17
라. 문화산업진흥법 18
마.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9
4. 주요 쟁점사항 19
가. 용어 정의의 문제 19
나. 표준계약서 사용의 문제 20
다.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지원 21
5. 총괄 의견 23
김강덕 24
1. 법안제정의 필요성 25
2. 애니메이션 방영권 구매 현실 26
1) 방영을 대가로 방송사의 부당한 수익지분 요구 27
2) 사업권 확보를 통한 방송사의 수수료 수익 선공제 27
3) 다양한 채널 플랫폼을 통한 무상 방영권 요구 27
4) 방송사가 최초 창작자와 동일한 지위를 확보 27
3. 애니메이션 투자 현실 28
1) 투자금에 대한 원금보장 요구 28
2) 지적재산권의 영구 확보 28
4. 마무리하며 29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진술서 / 김영재 30
1.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왜 새로운 법 제정을 필요로 하는가? 31
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의 핵심 문제 31
나. 시장실패와 현 지원제도의 한계 32
2.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33
가. 해외의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33
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애니메이션 지원 타당성 34
3. 나가며 : 왜 애니메이션을 별도로 지원해야 하는가? 35
가. 장르 형평성 문제 35
나. 미래 창조경제에 있어서의 중요성 36
다. 문화복지와 국가 문화정체성 36
Ⅲ. 참고자료 39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0
김홍기 9
〈표 1〉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방영권 9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진술서 / 김영재 33
표 1. 세계 주요국가 애니메이션 지원제도 33
표 2. 프랑스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구조 34
표 3. 지상파, 어린이 (4-14세) TV프로그램 선호순위 (타겟 시청률 기준, 2009.1. 2주차) 37
표 4. 지상파, 10세 미만 남/녀 주간 시청률 상위 10개 프로그램 (2013. 5. 6.~12) 38
도표 1. 애니메이션 제작단계별 산업발전의 제약요인 및 악순환 구조 10
도표 2.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 및 지원 법안에 따른 기대효과 12